윤석열 정부의 ESG정책은...기업의 자율적 ESG 돕는 '규제개혁'에 방점

[ESG경제=김민정 기자] 윤석열 정부로 정권이 교체하면서 정치권과 재계의 ESG 논의 및 협력 지형도 급속히 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온 ESG 관련 정책의 논의가 국민의힘으로 넘어가는 모습이다. 내용은 사뭇 다르다. 앞선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정부의 적극적 정책 개입 및 시민ㆍ환경단체와 협업 중심으로 ESG를 끌고 왔다. 환경 이슈를 탈원전정책에 적극 활용하기도 했다.

이에 비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철저히 기업ㆍ민간이 ESG를 주도하고 정부와 정치권은 이를 측면 지원하는 방식으로 ESG 관련 정책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도 오히려 탄소배출이 없는 친환경적 에너지로 적극 발전시키기로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 ESG민관정책포럼'을 발족시켰다. 국회・정부・기업 간 ESG 정책 협력을 강화해 민간 주도 'ESG 경영 전환'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달성한다는 구상을 공개 천명했다.

창립식에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을 비롯해 여당 의원들이 다수 참석했다.

포럼의 사무국은 유엔경제사회이사회 특별협의지위기구인 UN SDGs(지속가능개발목표) 협회가 맡았고, 27곳 대·중·소기업 대표들이 직접 참석해 뜻을 같이했다. 이들은 ‘ESG 확산을 위한 민관 협력 공동선언’을 채택했다.

권 원내대표는 “ESG는 UN SDGs와 함께 이어지는 글로벌 주요 명제로, 정부, 지자체, 산업계 모두가 참여하고 협력해야 하는 이슈”라며, “이번 포럼이 소통과 협력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를 비롯한 여권 중진들은 앞으로 정책 포럼을 수시 개최하며 ESG경영 전환 과정에서 중소기업 등 민간이 겪는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규제혁신을 통해 ESG경영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향후 국회, 정부, 기업의 ESG 소통과 협력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ESG관련 정책, 민간 자율 보장하는 '규제개혁'에 초점

창립식에 참석한 한화진 장관은 최근 “기업이 탄소중립에 투자하고 싶어도 규제에 막히는 사례가 있다”면서 “환경을 살리기 위해서도 규제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산업계 대표로 참석한 KT 구현모 대표는 “기후대응과 탄소중립 등 주요 환경 노력에 대해 기업의 관심과 실천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포럼에 참여한 산업계 모두가 힘을 모아, ESG 활동을 하나씩 이행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국회 ESG민관정책포럼'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뒤떨어지거나 불합리하고 복잡한 규제에 대한 민간 지적을 받아들이고 개선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간기업의 국제 경쟁력에 제약이 될 수 있는 '모래주머니 규제'를 개선하고 파급효과가 큰 '덩어리 규제'는 기업들의 의견을 반영해 정책을 합리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문재인 정부가 ESG를 탈원전정책과 연계했다면, 윤석열 정부는 ESG를 '규제개혁'과 연결시키는 대조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