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금의 ESG투자 금지 결의안 미 상원 통과

[ESG경제=이신형기자] 연기금의 ESG투자를 금지하는 결의안이 1일 미국 상원을 통과했다. ESG투자를 옹호하는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이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이다.

미 노동부는 연기금과 근로자 퇴직연금 자산을 운용하는 자산운용사가 기후변화 대응 등 ESG요소를 고려해 투자처를 선택하는 일, 그리고 주주총회에서 대리투표 등을 통해 ESG요소 관련 주주권을 행사하는 일 등을 지난해 11월 허용했다.

로이터통신과 CNBC의 보도에 따르면 이에 반발한 공화당은 ESG요소에 기반을 둔 연기금 투자를 금지하는 결의안을 제출해 1일 찬성 50표, 반대 46표로 상원을 통과한 것이다. 민주당 소속 조 맨친 의원과 존 테스터 의원도 찬성표를 던졌다. 이들의 지역구가 공화당 우세지역이기 때문이다.

연기금의 ESG투자 막기 어려워

민주당은 이 결의안에 즉각 반발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백악관을 밝혔다.

척 슈머 민주당 원내대표는 “공화당이 모든 기업과 투자자에게 그들의 견해를 강요해 사적인 투자 결정을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ESG투자가 이념적 호불호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전제해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큰 그림을 보자는 것이다. 갈수록 기상이변 같은 리스크가 커지는 걸 애써 외면하는 것은 왜인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노동부가 지난해 11월 내놓은 조치는 연기금에 ESG투자를 강요하는 것은 아니라고 민주당은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투자 결정 때 오직 수익률만을 고려하고 다른 요소를 고려하지 못하도록 한 규제를 완화했을 뿐이라는 설명이다.

공화당 내에서도 자신의 결의안이 연기금의 ESG투자를 막지는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공화당의 마이크 브라운 상원의원은 “이번 결의안은 연기금 투자 결정 때 수익률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적 내용을 담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미국에서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기 위해서는 의회에서 다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때문에 공화당의 의도대로 노동부 규정이 다시 바뀔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고 블룸버그는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