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는 금융서비스가 아닌 도박?

[ESG경제=김도산 기자] 영국 의회가 가상화폐 거래를 도박의 일종으로 간주하고 강력히 규제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나섰다.

지난해 발생한 테라-루나 사태의 후유증이 여전한 상황에서 영국 의회의  주장과 조치가 우리나라에도 적지 않은 시사점을 줄 것으로 보인다. 국내 금융당국은 아직 가상화폐에 대한 뚜렷한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17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영국 의회 재무위원회 의원들은 이날 발간한 보고서에서 가상화폐가 대중에게 혜택을 준다는 명확한 증거를 정부가 제시하지 못한다면 재정을 투입해 디지털 토큰과 같은 분야를 진흥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가상화폐는 거래와 투자를 시작하면 중독성이 있다는 점에서 금융 서비스라기보다 도박의 일종이라고 규정했다.

가상화폐가 기반을 두는 블록체인 기술은 금융서비스 산업에 널리 도움이 될지언정, 실물자산의 뒷받침 없이 불안정하게 요동치는 가상화폐는 투자자의 인생이 뒤바뀔 정도로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해리엇 볼드윈(보수당) 재정위원장은 "영국 금융서비스 산업의 생산적 혁신은 장려해야겠지만, 금융소비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효과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실체가 없는 토큰에 베팅하다가 돈을 잃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영국 정부는 금융행위감독청(FCA)으로 하여금 가상화폐 거래를 관리하고 관련 광고를 모니터링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FCA는 현재 기업들을 상대로 돈세탁 방지 규정 준수 여부 등을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의회는 이 같은 정부의 규제안에 대해서도 금융 소비자가 정부의 관여로 가상화폐 거래가 더 안전해졌을 것이라고 착각하게 할 수 있다며 이에 대비한 더욱 강력한 규제를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