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늘리고 속도 높인다…5.5만호 추가·PF보증 확대

[ESG경제=김강국 기자] 원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주택공급이 위축된 가운데 정부가 3기 신도시 3만호를 포함해 총 5만5,000호 수준의 주택 공급 물량을 추가 확보하기로 했다. 특히 각종 행정절차 간소화 등 이른바 '패스트트랙'을 동원하고,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의 보증 규모를 10조원 더 늘리는 등 공급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올해 주택공급 목표인 47만호를 최대한 달성하는 것은 물론, 윤석열 정부의 270만호 공급 목표를 초과 달성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춰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제6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수도권 3기 신도시 3만호, 신규 택지 2만호, 사업 미(未)진행 민간 물량의 공공 전환 5,000호 등을 통해 총 5만5,000호 공공주택을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다. 당초 수도권 5곳에 들어서는 3기 신도시는 17만6,000호 규모로 계획됐는데, 토지 이용 효율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3만호를 더 공급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택지 조성 원가가 줄면서 분양가 인하 효과(85㎡ 기준 약 2,0천500만원)가 기대된다는 게 정부측 설명이다.

당초 6만5,000호로 계획된 신규 공공택지 물량을 8만5,000호로 2만호 확대하고, 후보지 발표 시기도 내년 상반기에서 올해 11월로 당기기로 했다.

특히 지구계획과 주택사업계획을 동시에 승인함으로써 사업 기간을 4∼6개월 이상 단축하고, 주택사업계획 승인에 필요한 각종 영향평가를 최종 변경 승인이나 착공 전까지 완료해 공급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3기 신도시 가운데 남양주 왕숙, 고양 창릉, 하남 교산, 부천 대장은 올해 안에 부지조성 공사에 본격 착수한다. 특히 인천 계양은 올해 안에 주택 착공이 이뤄진다.

정부는 민간 주택건설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공공택지 전매제한 1년간 한시 완화 ▲조기에 인허가를 받은 사업자에 신규 택지 공급 시 인센티브 부여 ▲분양사업의 임대사업 전환 지원 ▲표준계약서를 활용한 민간사업의 공사비 증액 기준 마련 등도 추진한다.

PF대출 보증규모 15조원→25조원…"원활한 자금조달 위한 금융지원"

민간에서 대기 중인 인허가·착공 물량의 조속한 사업 재개를 위해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보증 확대 ▲PF 금융공급 확대 ▲중도금 대출 지원 등에도 적극 나선다.

PF 대출의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의 보증 규모를 현재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늘리고, PF 대출 보증의 대출 한도를 전체 사업비의 50%에서 70%로 확대한다.

'시공사 도급순위 700위'로 돼 있는 기준을 폐지하는 등 PF 대출 보증 심사기준도 완화한다.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의 건설사 보증과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매입 한도를 3조원 더 확대(총 7조2,000억원)하고, 민간 금융기관이 PF 사업장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금융 공급에 나서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단기 공급이 가능한 비(非)아파트 사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연립, 다세대 등에 대해 건설자금 기금에서 1년간 한시적으로 지원(7,500만원 한도)키로 했다.

또 청약 시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소형주택 기준가격도 수도권 1억6,000만원(공시가), 지방 1억원으로 상향키로 했으며, 적용 범위도 공공주택 일반·특별공급까지 확대한다. 상업·준주거지역 역세권(500ｍ 내)에 건설되는 도시형생활주택에 20% 이상을 공유차량 전용으로 확보하면 주차장 확보 기준도 완화해준다.

국토부의 이번 발표는 작년 하반기부터 공급 여건이 불안정해지고 민간의 주택공급이 줄면서 부동산 시장 일각에서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