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이달부터 탄소국경조정제 시범실시…中企 78% "잘 몰라요"

[ESG경제=김강국 기자] 유럽연합(EU)이 이번달부터 탄소국경조정제(CBAM)를 시범 실시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10곳 중 8곳은 현황 파악을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은 지난달 11∼25일 제조 중소기업 30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CBAM 및 탄소중립 대응현황 조사' 결과 EU CBAM을 잘 알고 있다고 답한 중소기업은 21.7%에 그쳤다고 12일 밝혔다.

EU가 이달 1일부터 CBAM를 시범 실시함에 따라 ‘시멘트, 전기, 비료, 철 및 철강 제품, 알루미늄, 수소’ 등 6대 품목을 EU에 수출할 때는 EU 측에 탄소 배출량을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특히 2년 후인 2026년부터는 배출량에 따라 탄소 비용도 부과될 것으로 알려져 중소기업 및 산업계 전반에 큰 영향을 끼칠 게 확실하다.

그렇지만 중소기업중앙회의 이번 조사에서 CBAM의 직접 영향권인 EU 수출 실적이 있거나 진출 계획이 있는 기업 142곳 중 54.9%는 특별한 대응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국내외 CBAM 및 탄소중립 기조 강화로 예상되는 애로 사항(복수 응답)으로는 원부자재와 전기료 인상 등 제조원가 상승(62.0%)이 가장 많이 꼽혔고 정부와 지자체 규제 강화(29.7%), 시설 전환에 필요한 자금 부족(26.0%) 등의 순이었다.

가장 필요한 탄소중립 지원정책(복수 응답)으로는 전기·액화천연가스(LNG) 등 에너지 요금 개편이 44.7%로 가장 많고 녹색금융 등 금융지원 확대(27.3%), 고효율 기기 등 시설 개체 보조(24.0%) 등이 뒤를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