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ESG 현장 가다] ⓷ ESG행정 모델 '환경, 사회적 책임'이 대부분

[ESG경제=특별취재반]

ESG 전문미디어인 <ESG경제>는 ‘대한민국 지방정부 ESG 정책 및 행정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전국 현장 심층취재 시리즈를 10월 한달 간 게재한다. 이를 위해 취재팀은 17개 광역시도 시청과 도청, 모범이 되는 기초지자체와 사업현장을 방문해 성공사례를 모았다. 막 꽃을 피기 시작한 ESG행정이 부족한 점은 무엇인지도 따져봤다. 지자체 기관장 및 ESG책임자 인터뷰은 물론 일본 지자체 현지 취재 등을 통해 우리나라 지자체 ESG행정의 올바른 방향타를 제시하고자 한다. “본 기획물은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섬속의 섬 우도’…청정 우도는 비경(祕境)이 아니라 ESG 실천 덕분

‘섬 속의 섬’으로 불리는 우도를 향하는 관광객들은 다국적이다. 성산항에서 우도 도항선을 타는 관광객들을 보면 중국인이나 일본인뿐 아니라 히잡을 쓴 아랍인들이나 금발의 서양인 그리고 흑인들도 있다.

우도는 우리나라 유일한 산호 해안인 ‘하고수동’ 해변이나 깎아지는 절벽 위에 1906년 세워진 제주 최초의 우도등대 등 멋진 비경으로 한해 200만 명의 관광객을 끌어들인다. (코로나19 이후 줄었다가 작년 160만명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우도의 진짜 매력은 단순히 아름다운 풍경에만 있는 게 아니다. 무엇보다도 청정함이 남다르다는 것. 우도 주민들도 이같은 장점을 알고 2017년 8월 외부 자동차 우도 진입을 금지했다. 그래서 우도의 주요 교통 수단은 전기 버스와 전기자전거다.

1670명 우도 주민들의 청정에 대한 깐깐함을 보여주는 것이 다회용컵 보증금제. 이 제도는 고객이 다회용컵을 1000원을 주고 카페나 휴게식당에서 사용하다 반납하면 1000원을 다시 현금으로 돌려받는 제도다. 이 제도는 1회용컵 보증금제와 함께 서울을 비롯해 많은 지자체에서 한 번쯤은 도입했거나 고민했던 제도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자체는 업소와 고객의 쌍끌이 반대로 좌절되기 일쑤였지만 우도는 2년째 이 제도를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그 비법이 무엇일까?

“친환경, 우도가 한번 해보자”...주민들 팔 걷어 붙여

우도가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은 관광 관련 쓰레기가 통제 불능으로 쏟아져 나왔기 때문이다. 성수기에 하루 5톤씩, 하루 평균은 4.5t 가량이었다. 이 쓰레기를 분류해보니 가장 많은 게 카페와 음식점 등에서 나오는 1회용 컵이었던 것. 우도의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이 작년 기준 176곳으로 10년 전인 2012년 18곳보다 10배 가까이 늘어났다. 우도에는 자체 소각시설이 사실상 1~2t의 소규모이어서 쓰레기를 거의 매일 본섬으로 보내야 했다. 우도에서는 쓰레기 외부 반출을 위해 동남쪽 해변에 쓰레기를 쌓아뒀고, 폭풍 등으로 도항선이 뜨지 못할 경우 이 쓰레기들은 해변에 그대로 방치됐다. 주민들은 이런 플라스틱 쓰레기에 대해 문제 의식을 가지기 시작했다.

이에 제주관광공사가 제주 본섬 스타벅스 24곳과 제주국제공항 등에서 시범적으로 시행됐던 다회용컵 보증제를 우도에 실시해보자는 ‘청정우도프로젝트’ 아이디어를 냈다. 제주자치도와 우도 주민자치회가 이 아이디어를 적극 받아들이면서 다회용컵 보증제는 작년 8월부터 3년간 시범사업으로 시행돼 왔다. 정민국 우도면연합청년회장은 “주민들이 청정 우도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 깨끗한 우도를 자식과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 우리가 먼저 해보자는 의지가 있었다”며 “거기다 도와 관광공사에서 많이 도와줘 다회용컵 보증제도가 잘 정착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우도 천진항 여객터미널 앞에 있는 다회용컵 반납기. 컵 구매자가 컵을 중앙에 있는 반납구에 넣으면 20여초만에 1000원의 현금이 기계에서 나온다. (사진=권은중 기자)

검멀레 해변이 내려보이는 전망좋은 언덕에 자리잡은 한 카페의 박성준(30) 대표는 독일 베를린에서 유학을 하다 코로나19로 귀국한 뒤 우도로 들어왔던 유학파다. 박 대표는 “독일은 이미 1회용 컵과 1회용 빨대가 금지돼 있어 한국에 돌아온 뒤에도 친환경 활동에 관심이 많았다”며 “카페 건물 주변을 산책하던 중 우리 가게 일회용컵들이 버려져 있는 것을 보고 다회용컵 보증제에 처음부터 참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박 대표의 카페에서는 지난해 8월 제도가 도입된 후에는 다회용컵 보증금 제도를 설명하면 하루에 2~3명은 왜 불편하게 보증금을 받냐고 항의하거나 아예 주문을 하지 않고 나가버리는 사람도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올해 초부터 우도의 청정 프로젝트가 미디어를 통해 널리 알려지면서 그런 항의는 거의 없어졌다고 말했다.

우도면사무소에서는 다회용컵 보증금제가 큰 효과를 내고 있다고 보고 있다. 보증금제를 도입한 카페 등에서 발생하는 1회용품 쓰레기가 종전보다 20% 수준으로 줄었다. 고영남 우도면 생활환경팀장은 “주민들과 업주들의 협조로 캠페인이 차근차근 잘 진행되고 있다”며 “우선 1회용 플라스틱 쓰레기의 50% 줄이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또 이렇게 우도 내에서 다회용컵을 많이 사용하자 우도에도 다회용컵 세척장이 필요해져서 현재 23억원의 예산을 들여 우도에 건설 중이다. 고 팀장은 “주민들 입장에서보면 친환경 설비가 들어서면서 우도의 친환경 위상이 높아지고 주민들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두가지 효과가 있는 셈이다”라고 말했다.

우도의 다회용컵 보증금제가 성공을 거두자 제주자치도의 가파도와 추자도도 이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두 곳 모두 외부 관광객이 늘면서 우도와 같이 1회용 플라스틱 쓰레기 반출량이 늘고 있는데다 우도처럼 청정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려는 것이다. 김재종 우도면장은 “2040년까지 플라스틱 쓰레기를 현재의 50%로 줄이는 것이 제주자치도정의 목표”라며 “우도의 다회용컵 보증제는 그 목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도, “플라스틱 제로 도 전체로 확대” 비전 선포

ESG경제는 우도를 다녀와서야 “제주 ESG행정의 모범사례가 뭐냐”를 물어보는 ESG경제에 제주자치도 측이 "우도의 다회용컵 보증금제"를 가장 먼저 이야기한 이유를 짐작할 수 있었다. 당연히 제주라면 지난해 3만대가 넘은 전기차 도입에 가장 적극적이었고 ‘바람의 섬’이라는 점에 걸맞는 풍력발전 등 재생에너지가 맨 처음 떠올랐기 때문이었다. 제주자치도 기획조정실 신해심 지속가능미래팀장은 "우도의 다회용컵보증금제도는 행정기관이 주도했던 것이 아니라 1670명 주민과 한해 100만명 이상 우도를 찾는 관광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진행하는 캠페인이라는데 큰 차별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우도의 성공에 힘입어 제주자치도는 ‘플라스틱 제로의 자원순환 사회’로 전환하는 지혜를 모으는 ‘2023 제주플러스국제환경포럼’을 지난 9월초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었다. 포럼의 주제는 ‘플라스틱, 순환경제 그리고 탄소중립사회로 가는 길’이었다.

오영훈 지사는 지난해 9월에도 글로벌 환경 리더를 초청한 ‘제주플러스 국제환경포럼’에서 제주의 비전 가운데 ‘2040 플라스틱제로섬’ 비전을 선포한 바 있다. 오 지사는 “제주가 대한민국 탄소중립을 선도했듯이 플라스틱 제로 정책도 선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구체적인 목표는 ‘2040 플라스틱 제로’는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을 원천적으로 감축하고, 재활용을 확대해 플라스틱 폐기물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제로(0)화’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제주도는 2040년까지 1조813억원을 투입해 플라스틱 사용량을 2020년 대비 50% 감축하고 자원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 플라스틱 폐기물을 전량 재활용한다는 계획이다.

태화강 연어는 ‘친환경 울산의 자랑’...태화강 국가정원은 울산의 명물로 자리매김

“울산은 바다, 강, 산이 지척에 있는게 매력적이에요. 대한민국 산업도시에서 이젠 대한민국 친환경 대표도시로 거듭났다고 할까요. 지속적으로 바뀌어 가는 울산의 모습이 정말 좋습니다.”

울산광역시청에서 만난 권근아 투자유치단 국제교류팀장의 자랑이다. 그는 울산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살아온 울산 토박이다. 권 팀장의 말대로 울산 앞바다에는 고래가 뛰논다. 과거 오염된 강의 대명사였던 태화강에는 연어와 황어가 헤엄치고, 국내에 단 두 곳인 국가정원 가운데 하나인 태화강국가정원이 자리 잡고 있다. 울산 서쪽에서는 1,000m가 넘는 산들이 줄지어 늘어서 ‘영남알프스’를 형성하고 있어 사시사철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특히 가을에는 영남알프스의 억새가 전국적으로 매우 유명하다)

울산의 친환경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인 1급수에만 산다는 태화강 연어. 태화강 생태관에서는 매년 10~11월에 태화강으로 돌아온 연어를 포획하여 얻은 알을 배양장에서 인공수정 후 부화 과정을 거쳐 어린 연어로 성장하게 되면 3월에 태화강에 방류한다. 연어는 강물이 따듯해지면 살아갈 수 없기에 바다로 나가고, 3~5년이 지나 알을 낳는 시기가 되면 고향을 돌아가기 위해 바다에서 강으로 돌아온다.

지금까지 연구 결과 태화강으로 돌아오는 연어의 회귀율은 방류 3년째가 가장 높다. 울산 시민들은 ‘태화강 연어’야말로 깨끗한 울산의 상징이라며 자랑스러워한다.  내년 총선을 준비하는 허언욱 전 울산시 행정부시장은 "울산이야말로 대한민국 산업을 이끄는 공업도시이면서 동시에 세계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친환경도시"라고 자랑스러웠다.

울산의 친환경 노력은 누가 지자체장이 되든 변함이 없다. 다만 아쉬운 점은 지자체장에 따라 슬로건이 바뀌면서 전임자의 흔적을 지운다는 점. 예컨대 국제도시를 지향하는 울산의 슬로건은 전임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송철호 시장 시절에는 ‘ESG 글로벌스타시티’였으나, 신임 국민의힘 소속의 김두겸 시장은 ‘새로 만드는 위대한 울산’을 내세웠다.

충남 ESG, 탄소 중립과 청년 농업인 육성에 역점

충청남도 ESG행정에서 가장 크게 중점을 두고 있는 부문은 크게 두 가지. 탄소중립 실현과 청년 농업인 육성이 그것이다.

충남은 2018년 9월에 지구온도 2°c 상승을 막기 위한 세계도시연맹인 언더2연합(Under 2 Coalition)에 가입했다. 이후에도 국제적인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교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올해는 언더2연합 아태지역 포럼인 “2023 탄소중립 국제컨퍼런스(탄소중립: 지속가능한 전략과 기후리더십)”를 10월 5일과 6일 이틀 간에 걸쳐 개최하기도 하였다. 3월부터 11월까지는 “범도민 탄소중립 실천·확산 대회”를 15개 시군에서 릴레이로 개최하여 일상 생활 속에서 탄소중립 실천 문화를 자리잡도록 애쓰고 있다.

충남은 다른 비수도권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인구 고령화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만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청년 농업인 육성 사업과 스마트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농업법인 창업 시 영농 자재나 소모품 구매 등의 필요 경비를 연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청년 농업인의 계약 농지 임차료의 50%, 연간 20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3년까지 지원하는 등 다양한 청년 농업인 지원 사업을 시행중이다. 2026년까지 2조원을 투자하여 200만평 규모의 스마트팜 단지를 조성하는 등 충남형 스마트농업 및 축산 클러스터를 구축하려는 계획도 갖고 있다.

대구·경북은 대한민국 최초 민간 협동조합 탄생지…‘자립형 사회적경제 기업’에 집중

대구와 경북은 사회적 경제에도 유독 관심이 많다. 광역지자체의 사회적 경제를 대표하는 행사가 ‘사회적경제 박람회’. 중앙부처·지자체·사회적경제 조직 등이 참여하는 대표적인 민·관 공동 행사로 정부 부처별 사회적경제 정책과 다양한 사회적경제 연계 행사를 보고 체험할 수 있다.

2018년 제1회 대구를 시작으로 대전(2019년), 광주(2021년), 경북(2022년)을 거쳐 올해는 부산 벡스코(BEXCO)에서 열렸다.

대구와 경북은 대한민국 최초의 민간 협동조합인 상주 ‘함창협동조합’이 탄생한 지역이다. 일제강점기인 1927년 전진한(錢鎭漢) 선생을 중심으로 ▲중간이윤 철폐 ▲고리대금 퇴치 ▲경제적 단결 ▲자주적 훈련 등을 내세우며 설립됐다. 함창협동조합은 일제의 식민지 착취를 배제하고 농민의 궁핍한 삶을 극복하기 위한 항일농민운동의 성격이 강했다.  황인수 경북도 사회적경제과장은 "전준한 선생은 일제의 수탈로 핍박받던 국민들에게 협력과 협업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셨다"고 설명했다.

전진한 선생의 뜻을 이어받은 대표적인 정책이 ‘경상북도 사회적경제기업 10-10클럽’. 이는 경북에 있는 사회적경제기업 중 당해 매출액 10억원, 고용인원 10인 이상 규모의 사회적경제기업을 뜻한다. 2016년도 13개에서 2021년 말 63개로 크게 늘었다.

경북도는 사회적경제기업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2단계로 나눠 지원한다. ‘예비 10-10클럽’이란 연 매출 5억원, 고용인원 5명 이상 규모의 사회적경제기업이 10-10클럽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포스트 10-10클럽’은 이미 10-10클럽을 달성한 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회적경제 기업은 지역 맞춤형 비즈니스 육성으로 지방소멸에 대응한다는 차원에서 ‘지방의 지속가능성’과 연결된다. 지방 곳곳이 진공 상태가 되지 않으려면, 대기업 못지않게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중소규모 기업이 필요하다는 것. 경북도 대변인실의 이동진 팀장은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에 의존하지 않는 ‘자립하는 사회적경제 기업’은 앞으로도 그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ESG경제> 특별취재반=김광기ㆍ홍승일ㆍ이신형ㆍ김상민ㆍ권은중ㆍ이가은 기자, 손종원ㆍ허창협 연구위원, 오대영 가천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