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28이 남긴 과제..."2035 NDCㆍ격년 투명성 보고서 준비해야"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 대표단으로 참석했던 외교부 조홍식 기후환경대사는 정부가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내년 말 유엔에 제출해야 하는 '격년 투명성 보고서' 작성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과 2030년 NDC 이행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대사는 18일 COP28의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대국민 포럼(이하 포럼)에서 “COP28의 결과가 우리나라에 던지는 과제는 크게 세 가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COP28에서 최초로 시행된 ‘전 지구적 이행점검(GST)’이 “1.5도 (지구 온도 상승 제한) 목표 달성을 위해 모든 국가들이 예외 없이 공동의 노력을 더욱 강력히 진행해야 한다는데 이견이 없음을 확인해 주었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NDC와 2050 탄소중립이 이런 범세계적인 목표와 맥을 같이 하고 있는" 만큼 목표 달성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범정부적으로 격년 투명성 보고서 작성 시작해야 

조 대사는 파리협정 제 13조에 따라 “2024년 말까지 제출하기로 한 제1차 NDC 이행 보고서(격년 투명성 보고서) 작성 작업을 범정부적으로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대사는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자 온실가스 배출량 8위인 한국이 제출하는 보고서를 많은 이들이 눈여겨볼 것”이라며 “모든 역량을 집중해 수준 높은 보고서를 충실히 작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격년 투명성 보고서(BTR)는 국가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흡수량, 감축목표 이행과 달성 현황 등의 정보를 담은 보고서로,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은 2024년부터 2년마다 유엔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조 대사는 “차기 2035년 NDC에 대한 준비 작업”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1년 글래스고에서 개최된 COP26에서 당사국들은 매 5년마다 차기 NDC를 갱신해 제출하기로 합의했다. 따라서 정부는 2035년 NDC를 내후년인 2025년까지 제출해야 한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지난 3월 발표한 제6차 보고서에서 파리협정 목표 달성을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9년 대비 60% 감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대사는 “범세계적 목표긴 하지만 60% 감축이라는 숫자가 차기 주요 배출국 NDC 작성에 일종의 준거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2030 NDC는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40% 감축'으로 설정돼있다. 조 대사의 발언은 IPCC 보고서에 따라 주요 배출국들이 차기 NDC를 상향할 것으로 예상되며, 한국도 차기 NDC의 상향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COP28, "화석연료 전환 합의 진전"

외교부 조 대사는 이번 COP28에 대한 평가에서 “금년 COP28이 역대 어느 총회보다 큰 주목을 받은 회의가 아니었나 생각”한다며 “특히 화석연료 철폐 여부를 놓고 오랜 협상을 거듭한 끝에 COP 역사상 처음으로 ‘에너지 체계에서 화석연료로부터 전환한다’라고 하는 큰 목표에 합의했다는 진전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합의안이 총회 폐막 일정을 넘기면서 도출된 만큼 “각 국가 간 그리고 그룹 간의 이해관계가 그만큼 복잡하고 협상이 치열했음을 보여준다”며 “기후변화 협상은 단순히 선진국과 개도국(개발도상국) 사이 대립이라고 하는 이분법적 접근으로 설명할 수 없는 매우 복잡한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말했다.

특히 사우디나 아랍에미리트(UAE) 같은 중동 부국들이 파리협정의 개도국 범주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에 대한 국제사회의 논쟁을 두고 “파리협정에서 여전히 개도국 지위를 주장했던 우리나라에도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한편,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개회사에서 올해 COP28에서는 전 지구적 이행점검(GST)이 최초로 시행되는 등 “앞으로 보다 야심찬 기후 행동과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제사회의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다양한 의견에 귀 기울이고 우리 사회가 글로벌 목표 달성을 향해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