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 탄소배출권 수출...환경보호와 경제발전 '두마리 토끼' 잡나

[ESG경제=김연지 기자] 케냐 정부는 지난 9월 환경부 홈페이지에 ‘2023년 기후변화(탄소시장) 규정’의 초안을 게시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케냐의 탄소배출권 판매 기업들은 거래 수익 중 일부를 국고로 환원하고, 배출 감소 프로젝트가 진행된 지역사회와 수익을 공유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국유지에서 진행된 배출권 상쇄 프로젝트 수익은 최소 15%, 해양 기반 프로젝트 수익은 최소 25%를 세금으로 내야한다. 또한, 배출권 상쇄 프로젝트의 수익 중 최소 40% 이상은 지역사회에 환원해야 한다. 이렇게 회수된 수익은 지역사회 경제발전과 숲 보호 등 녹색 프로젝트에 재투자된다. 

케냐의 맹그로브 숲, 조간 습지, 해초 군락, 초원지 등 자연이 만든 탄소저장 능력을 통해 번 돈은 특정 기업이나 개인이 독식하지 않고, 자연을 함께 지켜낸 국가와 지역사회 모두가 공유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케냐 정부는 탄소배출권 시장을 통해 환경보호와 경제발전을 동시에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환수액은 국가 차원의 기후위기 대응기금으로 쓰일 예정이다. 

케냐는 기후위기에 매우 취약한 국가로 알려져 있다. 케냐는 2017년에는 국토의 절반 이상이 가뭄이 들어 대기근을 겪었고, 2020년대에 들어서는 우기가 한달 이상 길어지며 대홍수가 반복되고 있다.

유엔 세계식량계획(WEP)가 지난 7월 발표한 지역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케냐에서만 약 46만명이 기후 재난으로 실향민 신세가 되고 수백만마리의 가축이 죽었다. 케냐에 닥친 변덕스러운 기후재난은 농업 기반 국가 케냐를 더욱 빈곤하게 만들뿐더러, 빈곤으로 인한 폭력, 분쟁, 영양실조와 질병, 아동사망, 조혼 등 수많은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케냐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중 3분의 1을 감축하고, 170억 달러의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추정했다. 기후변화 대응자금 중 21%는 국내에서 조달하고, 나머지는 국제개발협력 파트너들과 협력할 계획이다. 이때 기후변화 대응자금 중 일부는 탄소배출권 판매 수익으로 거둬들인 세금으로 충당될 예정이다. 

아프리카, 2050년까지 연 1000억달러 배출권 수출 목표

최근 아프리카에서는 아프리카의 광활한 자연과 탄소 저장 능력을 배출권 시장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현재 자발적 탄소 시장에서 아프리카가 발행한 배출권은 총 배출권의 10분의 1 수준이며, 앞으로 더욱 확대될 예정이다.

아프리카 국가들은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에서 ‘아프리카 탄소시장 이니셔티브(ACMI)’를 발족해 2050년까지 연간 1000억달러(약 130조원) 규모의 탄소배출권을 수출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윌리엄 루토 케냐 대통령은 지난 9월 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린 제1회 아프리카기후정상회의에서 "탄소배출권은 아프리카 최고의 경제적 금광이자 차세대 주요 수출품"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도 탄소배출권 수출을 통한 수익의 상당 부분을 국가가 소유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짐바브웨는 지난 8월 향후 10년간 탄소배출권을 통한 수익의 30%를 국가에 귀속시키는 계획을 발표했다. 파푸아뉴기니, 온두라스, 인도네시아 등도 탄소배출권 판매에 대한 정부 차원의 규제안을 마련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