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35년 NDC 수립 시동...내년 유엔에 제출해야

[ESG경제=이신형기자] 정부가 조만간 전문가와 관계부처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수립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지난 2021년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당사국들은 5년마다 차기 NDC를 갱신하기로 합의했다. 따라서 당사국들은 내년까지 2035년 NDC를 유엔 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제출해야 한다.

환경부는 지난달 나온 올해 주요 업무계획에서 “과학‧기술에 기반한 실행가능한 2035년 NDC 수립”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과학적인 모델링과 사회 각계의 참여를 토대로 합리적인 감축 수단을 도출하고 검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ESG경제에 “(NDC 수립을 위한) 전문가와 관계부처 협의체를 2월말이나 3월말 경 구성”하는 등 NDC 수립 준비 작업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IPCC, ‘35년 60% 감축 필요

환경부 관계자는 “달성 가능한 목표”를 언급한 것이 공격적이지 않은 목표 수립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모든 이해관계자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목표를 수립할 것”이라며 “낮은 목표나 과도한 목표가 수립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지난 3월 발표한 제6차 보고서에서 기온 상승을 1.5도로 억제한다는 파리협약 목표를 달성하려면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5년까지 2019년대비 60% 감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열린 제28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이 끝난 후 열린 COP28 대국민 포럼에서 조홍식 기후대사는 “범세계적인 목표긴 하지만 60% 감축이라는 숫자가 차기 주요 배출국 NDC 작성에 일종의 준거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국의 2030년 NDC는 2018년 대비 40% 감축으로 설정돼 있다. 당시 업계를 중심으로 지나치게 공격적인 목표라는 반발이 거셌다.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지난달 5일 2022년 한국의 국가온실가스 총배출량이 6억5450만톤으로 전년대비 3.5% 감소에 그쳤다고 밝혔다.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70%에 달하는 전환부문과 산업부문의 배출량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전환부문은 원전발전 비중이 27.4%에서 29.6%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7.5%에서 8.9%로 상승하면서 탄소 배출이 줄었고 산업부문은 세계 경기 둔화에 따른 생산 부진으로 탄소 배출이 줄었다.

탄녹위는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달성하려면 전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더욱 강도높게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2030년 NDC 달성이 어렵다는 것을 인정한 셈이다.

탄녹위는 NDC 달성을 위해 탄소배출권거래제 개편과 함께 재생에너지 확대, 친환경차 보급 가속화, 에너지효율 개선과 혁신 기술개발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노후건물 에너지효율 개선, 에너지 수요 관리를 위한 전기요금 합리화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환경부는 NDC 이행을 위해 올해 연료전환 등 감축설비 설치와 교체에 1277억원을 지원하고 기술혁신유도를 위한 탄소차액계약제도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내년에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탄소배출권거래제도 탄소 감축에 적극적인 기업에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