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기후행동 특사 “넷제로 위해 기업 탄소세 대폭 높여야”

[ESG경제=이진원 기자] 2050년까지 탄소중립 넷제로 달성을 위해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기업들에게 부과하는 탄소세를 지금보다 대폭 높여야 한다고 30일(현지시간) 마크 카니 UN 기후행동 특사가 주장했다.

카니 특사는 인시아드(INSEAD)가 주최한 화상 콘퍼런스에서 "전 세계 평균 탄소세가 넷제로 달성을 위해 2030년 말까지 필요할 걸로 추정되는 톤당 80~100달러보다 훨씬 낮은 평균 한 자릿수에 불과하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카니 특사가 추정한 톤당 80~100달러는 국제통화기금(IMF)이 2030년까지 부과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톤당 75달러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탄소세는 기업이 배출한 오염에 대해 책임을 지게 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도록 만드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간주되고 있다. IMF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전 세계 탄소세 평균은 톤당 2달러다. 

퇴임하는 구리아 OECD 총장도 탄소세 인상 필요성 강조 

탄소세 인상이 필요하다는 카니 특사의 생각은 15년 만에 퇴임하는 앙헬 구리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의 생각과 맥을 같이 한다.

6월 1일로 후임자에게 자리를 넘겨주는 구리아 사무총장은 28일 파리 주재 한국 특파원들과 진행한 화상 인터뷰에서 전 세계가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로 기후변화 대응을 꼽으면서 "탄소에 가격을 매기는 것이 가장 빠르고, 가장 쉽고, 가장 투명한 방법"이라며 탄소세, 배출권 거래제(ETS), 국경 간 탄소 조정(BCA) 등을 활용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어 "화석연료 보조금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한 손으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겠다고 움직이면서 다른 한 손으로는 화석연료 산업에 돈을 쥐여주는 건 모순"이라고 꼬집었다.

우리 국회서도 탄소세 도입 논의

우리 국회에서도 탄소세 도입 논의가 진행 중이다. 다만 이로 인한 기업 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최근 주요국의 넷제로 선언이 잇따르자 우리 국회에선 탄소세 법안이 발의돼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것. 

2020년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 상위 10개국 중 중국·미국 등 8개국은 탄소세를 도입하지 않았고, 일본과 캐나다만 탄소세를 도입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