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원전∙재생에너지 균형 확충” 공약… 환경단체, “재생에너지 보급 의지 아쉬워”

[ESG경제=김현경 기자] 여당인 국민의힘은 총선을 앞두고 기후위기 대응 공약을 발표하면서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균형적으로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단체들은 보수 정당이 기후공약을 발표한 것은 긍정적이나 재생에너지 확충 의지는 빈약하다며 아쉬움을 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27일 무탄소에너지를 확대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기후 공약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차세대원전인 SMR(소형모듈원전) 기술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인허가 간소화와 더불어 주민 피해보상, 이익공유 등 관련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원전과 풍력발전 등 무탄소전원에 유리하도록 전기요금체계도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기후위기 대응 재원인 기후대응기금의 규모를 올해 2조4000억원에서 ‘27년까지 5조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환경단체, 재생에너지 확충 필요 주장

기후변화청년모임 빅웨이브 김민 대표는 “현재 SMR이 상용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정권 내 온실가스를 줄이겠다는 의지라면)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최대한 늘려야 한다"며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얘기가 더 나왔어야 한다”고 말했다.

녹색전환연구소 이유진 소장도 “집권여당이다보니 기존 정책에 기반해 (기후대응기금) 재원 추가에 대한 부분을 반영한 건 의미있다고 본다”면서도 “재생에너지 중 전세계 에너지 전환의 핵심인 태양광이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무탄소연합과 관련해서도 “산업계가 지금 가장 급한 건 RE100인데 원전 신규 건설엔 시간이 많이 걸린다”며 재생에너지의 빠른 확대가 더 중요하다고 했다. 

기후대응기금 ‘27년까지 2배 확충… “안정적 재원 마련 의문”

국민의힘은 기후대응기금 규모를 ‘27년까지 두 배 이상 확대하겠다며 필요한 재원은 ▲교통∙환경∙에너지세 전입비율(7%) 조정 등 일반회계 전입금을 확대하고 ▲탄소배출권 가격을 안정화하고 제4차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2026~2030)상 유상할당 비율을 확대하며 ▲교특회계, 전력산업기반기금, 복권기금 등 전입금과 정부 출연 등을 통해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현재 기후대응기금의 주요 재원은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수입이다. 국힘이 언급한 교통∙환경∙에너지세의 7%와 기타 회계 전입금도 재원으로 활용된다.

국힘은 배출권거래제 4차 계획기간 동안 산업별 배출권거래제 감축목표를 국가 감축목표의 부문별 목표보다 상향하는 한편, 산업경쟁력과 감축여력을 고려해 부문 및 업종별로 유상할당 비율을 차등적으로 상향하겠다고도 밝혔다. 수입금은 기업의 저탄소전환 비용에 재투자할 방침이다.

기후환경단체 플랜1.5의 권경락 활동가는 국힘이 내세운 기후대응기금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기금의 안정적 재원 마련을 위한 근본적 문제인 배출권 유상할당 비율 확대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없었다는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덧붙여 “환경세나 기타 다른 전입금의 경우 정부의 정책기조에 따라 단기간 확대가 어려운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국민의힘은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상설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 지원 관한 특별법 제정, 그린수소 해외투자 확대 및 국내 청정수소공급망 확보, 녹색채권 발행 확대 추진 등의 공약도 함께 내걸었다. 

국민의힘은 기후 관련 2호 공약을 내놓을 예정이며 구체적인 시기는 공개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