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기후변화 심한 지역 보험사 철수 검토..."경제 전반에 연쇄적 영향 ”

[ESG경제=김연지 기자] 호주 정부는 기후 변화로 재해 지역에서 보험과 금융 등 사회 서비스가 취약해지고 있다며 최악의 경우 보험사와 금융기관이 기상 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에서 철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럴 경우 경제 전반에 “연쇄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호주 정부는 경고했다. 

호주 정부는 지난 11일(현지시각) 홈페이지를 통해 호주 역사상 첫 <국가 기후 위험 평가>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물 안보 ▲농업 인프라 ▲경제적 회복력 ▲생산가능인구와 생산력 ▲사회적 불평등과 갈등 증가  등 기후 변화로 인해 "심각한 위험"에 처한 11개 분야를 공개했다.

보고서의 기후 위험 평가 결과에 따르면  "보험사와 대출 기관이 (기후재난)위험이 높은 지역에서 철수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기후재난의 피해가 급증하고 이에 대한 보상 청구가 증가함에 따라 보험사가 보험금을 감당하지 못하고 재해가 급증하는 지역을 떠날 수 있다는 것이다. 보험이 없는 경우 금융 기관에서 신규 대출을 받기도 어렵고, 기후재난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기존 대출을 상환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보고서는 보험사와 금융 기관에 가해진 충격이 지역 사회 전체로 연쇄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호주 정부는 보험사와 금융 기관의 ‘철수’가 "다양한 지역 사회의 취약성을 더욱 높이고 보건 및 사회 지원, 기초 산업 역량 및 식량과 같은 다른 시스템에 압력을 가중시킬 수 있는 잠재적 영향"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비단 호주만의 문제가 아니다. 미국 역시 산불 고위험 지역에서 신규 주택보험 가입이 제한되고 있다. 해당 지역의 주민들은 주 정부가 운영하는 공공 보험으로 몰리고 있는데, 주 정부 역시 피해보상금액 재원마련을 두고 마땅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주택 보험 업계가 재무적 어려움에 직면하자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 시장은 물론 부동산 시장까지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한편 보고서 서문에서 호주 정부는 “호주의 많은 의사결정권자가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데 ‘의미 있는 기후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연방 정부의 책임이라고 여기고 국가 기후 위험 평가를 개발하고 있다”며 “호주 정부는 모든 정부 기관, 산업계 및 지역 사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위험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위험평가 방법론 개발을 마친 호주 정부는 1차 위험평가를 마친 뒤 이 보고서를 발간했으며, 앞서 11개 위험 분야에 대한 심층 분석을 담은 2차 평가를 현재 진행 중에 있다. 

제니 맥앨리스터 기후변화 및 에너지 차관보는 성명을 통해 정부는 이 보고서에서 제시된 "국가적으로 중요한 물리적 기후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적응 계획에 대한 협의에 이 평가를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