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국내기업들 ESG 수출규제 대응점수는 "34점"

[ESG경제신문=김연지 기자] 최근 EU와 글로벌 각지에서 ESG 수출규제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기업들의 ‘규제 인식’ 및 ‘대응 수준’은 크게 미흡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기업들은 미흡한 대응의 원인으로 '비용부담'을 말했고, '교육·가이드라인 제공'을 주된 정책 과제로 꼽았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26일 국내 수출기업 205개사를 대상으로 ‘국내 수출기업의 ESG 규제 대응현황과 정책과제’ 조사를 실시했다. 6개의 주요 ESG 수출규제에 대한 인식 수준은 100점 만점에 ‘42점’, 대응수준은 ‘34점’으로 전반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다. 

이번 조사는 ESG 수출규제에 대한 인식을 묻는 질문에 ‘전혀 모름’으로 응답한 경우 0점, ‘매우 잘 알고 있음’으로 응답한 경우 100점 만점으로 환산했다. 마찬가지로 대응수준의 경우 ‘전혀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으로 응답한 경우를 0점, ‘매우 잘 대응하고 있음’으로 응답한 경우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해 도출했다. 

이번 조사에서 인식수준과 대응수준을 묻는 주요 ESG 수출규제 항목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공급망지속가능성 실사지침(EU CSDDD)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지침 및 공시기준(EU CSRD) ▲배터리 규제 ▲에코디자인 규정(ESPR) ▲포장재법(PPWR)  등 6가지다. 

인식수준과 대응수준 사이의 괴리…기업 규모별 차이도 커

조사에서 기업들은 인식수준과 대응수준의 큰 차이를 보였다. 인식수준에서 기업들의 평균 점수는 42점, 대응수준은 평균 34점이다. 항목 별로 보면 크게는 20점(각 항목의 인식수준-대응수준), 작게는 2점 차이가 난다. 특히 EU CBAM에 대한 인식수준은 55점으로 가장 높은 데 반해, 대응수준은 35점으로 가장 큰 차이를 보였다.  해당 규제의 중요성과 필요성은 인식하면서도, 규제에 대한 대응역량은 크게 뒤처지는 것이다. 

실제로  기업들은 부담이 되는 ESG 수출규제로 ‘탄소국경조정제도’(48.3%)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공급망 지속가능성 실사’(23.9%), ‘포장재법’(12.2%),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지침 및 공시기준’(10.7%), ‘배터리 규제’(2.9%),‘에코디자인 규정’(2.0%) 등 순이었다. 

기업 규모별 차이도 크다. ESG 수출규제에 대한 인식수준은 대기업이 55점인 반면 중소기업은 평균 40점으로 나왔고, 대응수준도 대기업은 43점, 중소기업은 31점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ESG 수출규제에 대해 잘 모르고 있고, 대응노력도 부족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ESG 대응 시스템과 설비 부족…교육과 비용 지원 등 정책과제 남아

한편, 기업들은 ESG 수출규제와 관련한 애로사항으로 ‘시설 교체‧시스템 구축 등 비용 부담’(53.7%)이 가장 크다고 응답했다. 탄소배출량 감축과 공급망 모니터링 등에 필요한 비용으로 해석된다. 이어 ‘업계현실과 동떨어진 목표 설정’(37.6%), ‘관세 장벽화 및 보호무역주의 강화’(31.2%), ‘과징금‧부담금 등 제재 과중’(23.9%) 등이 뒤를 이었다. 

기업들이 가장 부담이 되는 규제로 꼽은 CBAM 대응과 관련된 가장 큰 애로사항은 ‘탄소배출량 측정 어려움’(52.7%)이었다. ‘탄소저감시설 투자 자금 부족’(41.0%), ‘전문인력 부족’(37.1%) 등의 애로사항도 뒤를 이었다. 응답기업들은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을 위한 정책과제로 ‘탄소배출량 검증시 국내 검증기관 인정 필요’(54.1%), ‘탄소배출량 보고 의무 완화’(53.7%) 등을 꼽았다. 

이에 ESG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과제로 ‘대응계획 및 방안 수립을 위한 교육‧가이드라인 제공’(52.7%)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다. ‘금융‧세제 혜택 등 비용 지원’(44.9%)과 함께 ‘규제 및 법안 관련 동향정보 전달’(27.8%)에 대한 요청도 많았다. ‘ESG 전문인력 양성‧보급’(18.0%)’과  ‘ESG 우수기업 인센티브 확대’(17.1%)’ 등도 뒤를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