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0년 플라스틱 오염 종식"...UN 국제 플라스틱 협약 제4차 회의 개시

[ESG경제신문=김현경 기자] 유엔 회원국들의 플라스틱 오염 대응 국제협약 체결을 위한 제4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4) 회의가 23일 캐나다 오타와에서 시작됐다. 약 180여개국이 모여 협약의 초안 마련을 위해 오는 29일까지 논의한다.

유엔은 올해 말까지 세계 첫 플라스틱 오염 방지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기로 지난 2022년 제5차 유엔환경총회(UNEA)에서 결의한 바 있다. 로이터통신은 이 협약은 지구 온도 섭씨 1.5도 이내 상승 제한을 합의한 2015년 파리협약 이후 지구 온난화와 환경 보호와 관련한 가장 중요한 협약이 될 수 있다고 23일 보도했다.

차기 협상은 올해 11월 말 한국 부산에서 개최될 제5차 최종 회의로, 이를 앞두고 회원국들이 이번 4차 회의에서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협상위원회 회장 안드레스 고메즈 캐리온(Andres Gomez Carrion)은 이번 회의가 협약 제정 과정에서 중요하다며 “가장 큰 과제 중 하나는 플라스틱의 생애주기의 시점과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에 대한 정의”라고 로이터에 밝혔다.

국가 및 산업계 간 이견

ABC뉴스에 따르면 국제 플라스틱 협약 포함 여부가 다퉈지고 있는 핵심 조항들로는 ▲플라스틱 생산에 있어 생애주기의 시작점에 대한 결정과 ▲1차 플라스틱 폴리머의 생산 제한 ▲해양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국내 및 국제 협력 플라스틱 감소 조치 설정 등이다.

지난해 11월 케냐 나이로비에서 진행된 제3차 회의(INC-3)에선 각국 정부와 플라스틱 및 정유업계 등 참여단체 사이의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성과없이 종료됐다. 

주로 해양 환경을 포함한 플라스틱 오염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는데, 플라스틱 오염 종식 목표 연도를 2040년으로 설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국가 간 의견이 갈린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3차 회의에서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중국, 이란 등 석유 및 플라스틱 수출국들은 1차 플라스틱 폴리머 규제 여부 및 우려 화학물질 규제 여부 관련 내용을 삭제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이들 국가들은 국제 규제가 ‘재활용’에 초점이 맞춰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EU와 영국, 일본 등 66개국으로 구성된 국가 연합인 '높은야망연합(High-Ambition Coalition, HAC)'은 2040년까지 플라스틱 오염을 종식시키고자 하는 입장이다. 연합은 이번 4차 회의를 앞두고 성명을 통해 "1차 플라스틱 폴리머의 소비와 생산을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해 법적 구속력이 있는 글로벌 규칙과 통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한국도 이 연합의 회원국으로 가입돼있다.

업계 내 의견도 갈린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석유화학업계는 협약이 플라스틱의 제조 단계 이후에 적용되어야 한다며, 생산량 제한보다는 플라스틱을 연료로 전환하는 등 재사용이나 재활용을 촉진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쪽이다.

반면 코카콜라, 로레알, 유니레버 등 플라스틱 포장재에 의존하는 기업들을 포함해 금융회사, NGO 등 200여개 기관이 지지를 표명한 ‘플라스틱 조약을 위한 비즈니스 연합(Business Coalition For a Global Plastics Treaty)’은 생산량 제한을 포함한 플라스틱 사용 제한 및 단계적 폐지, 재사용 정책 등에 대한 논의에 우선순위를 부여해야 한다는 성명을 최근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