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384억弗 규모 재생에너지 보조금 지원 계획 승인받아

[ESG경제신문=김연지 기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이하 EC)가 이탈리아의 353억유로(384억달러) 규모 재생에너지 보조금 지원 계획을 승인했다.

이탈리아는 2028년까지 지열 에너지·해상 풍력(부유식/고정식)·태양열·부유형 태양광·조력·해양 에너지뿐만 아니라 바이오가스같은 혁신 기술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발전소 건설을 지원할 예정이다. 

EC는 지난 4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탈리아 정부는 재생에너지원을 통한 전력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 이번 보조금 지원 계획을 EC에 제출했다. EU가 역내 단일시장 형성과 유지를 위해 EU 경쟁법을 도입하고, 회원국이 기업에 지급하는 보조금을 규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보조금은 EU 집행위원회의 사전 심사를 통해 역내 시장 왜곡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허용될 수 있다. 

EC는 성명에서 “수혜자가 공적 지원 없이는 동일한 수준으로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에 대한 투자를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보조금을 통한) 인센티브 효과가 충분하다"면서 “이번 지원은 EU 내 시장 왜곡 가능성을 능가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평가했다.

더불어 2050년 넷제로 달성을 위한 유럽 전체의 로드맵을 담은 '유럽 그린딜(European Green Deal)'과 'REPowerEU'와 같은 EU의 전략적 목표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승인의 이유를 설명했다. 

보조금으로 4.9GW에 달하는 재생에너지 발전 용량 지원할 계획

한편, 한화 약 52조 6435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보조금은 이탈리아 전력 소비자들의 전기 요금에 포함된 ‘추가 부담금'을 통해 조달될 예정이다. 보조금 수혜 대상기업은 입찰을 통해 선정될 예정이며, 보조금 지급은 양방향 차액정산 계약(two-way contract for difference)을 통해 이뤄진다.

양방향 차액정산 계약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전기요금 폭탄'을 경험한 EU가 지난해부터 추진하기 시작한 전력 계약 방식이다. 이는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가 정부·공공기관과 고정된 가격으로 ‘장기’ 전력공급계약을 맺고, 시장 가격 급등으로 인한 사업자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그 차액을 공적자금으로 보전해주는 방식이다. 반대로 시장 가격 급락으로 에너지사업자 이윤이 예상 밖으로 극대화되는 경우에는 '수익 차액'을 환수해 소비자 가격 안정에 활용할 수 있다. 

EC는 이같은 양방향 차액정산 계약에 대해 “이러한 계약 방식은 재생에너지 생산자에게 최소 수준의 수익을 보장해 장기적인 가격 안정성을 제공하는 동시에 전력 가격이 최소 수준보다 높은 기간 동안 수혜자가 과도하게 보상받지 않도록 보장한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