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도 중국 전기차에 최대 48% 관세 부과...기업별로 세율 달라

[ESG경제신문=김연지 기자] 유럽연합(EU)이 12일(현지시간) 중국 정부가 자국 전기차 업체에 과도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중국산 전기차에 최대 48%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중국 정부가 이에 대해 즉각 반발하고 나서면서 EU산 자동차에 대한 중국의 보복 관세 부과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유럽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중국 경쟁업체들의 저가형 전기차 유입으로 골머리를 앓아왔다.  EU 집행위원회는 유럽 시장에서 중국산 전기차 점유율이 2025년에는 15%에 도달할 수 있다고 추정했다. 중국산 전기차의 가격은 일반적으로 EU에서 생산된 전기차보다 20% 저렴하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중국 정부의 과도한 보조금을 받은 저가 전기차가 역내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며 반(反)보조금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EU 집행위는 당시 성명을 통해 “공개된 정보를 기반으로 볼 때, 중국에서 수입되는 조사 대상 제품들(전기차)은 중국 정부가 제공하는 보조금으로부터 이익을 얻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있다"면서 “이러한 보조금으로 EU 시장에서의 시장 점유율을 급격히 증가시켜 유럽연합 산업에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EU 집행위는 오는 7월부터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임시 상계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며, 올 하반기 EU 27개 회원국이 관세 부과를 승인하면 향후 5년간 관세 부과가 확정된다. 

최대 48% 관세 적용받는 중국 전기차 기업은 어디?

EU가 현재 중국산 전기차에 부과하는 관세는 10% 수준이다. EU 집행위는 반보조금 조사 잠정 결과를 토대로 17.4%∼38.1%p 인상된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따라서 ▲비야디(BYD) 전기차에 17.4%p ▲지리(Geely) 전기차에 20%p ▲상하이자동차(SAIC)가 수출하는 전기차에는 38.1%p의 세율이 각각 인상된다. 

이외에도 반(反)보조금 조사에 협조한 중국 전기차 업체엔 평균 21%p의 추가 관세가 부과돼 최종적으로 31%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나머지 중국 전기차 업체에는 일괄적으로 38.1%p의 관세율을 더 부과해 SAIC와 '비협조적' 업체의 경우 관세율이 48.1%로 인상된다. 

중국 공장에서 생산돼 유럽으로 수출되는 테슬라, BMW 등도 영향을 받게 되는데 평균치인 21%p의 추가 관세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아직 잠정 결론만 내린 상태로 조사가 계속 진행 중인 만큼, 테슬라 측이 제출하는 자료를 토대로 추가 조사를 거쳐 이보다 더 낮은 개별 관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고 EU 집행위는 밝혔다. 

중국 대응이 관건...유럽 기업들도 보복 관세 두려워해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2일 이번 관세 인상조치에 대해 "전형적인 보호주의 사례"이며 “관세는 중국-EU 경제 협력과 글로벌 자동차 생산 및 공급망의 안정성을 손상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결국 유럽 자신의 이익을 훼손하게 된다“며 “중국은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확고히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 상무부도 지난 12일 즉각 성명을 내고 “중국 기업이 EU의 조사에 전면 협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위 말하는 ‘보조금’을 인위적으로 부풀렸고 보조금 폭을 과도하게 평가했는데 이는 노골적인 보호무역주의 행보이자 무역갈등을 고조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로이터 통신은 “이번 관세 인상조치 이후 중국 수출액이 판매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유럽 자동차 제조업체들의 주가는 중국의 보복에 대한 우려 때문에 하락세를 보였다”고 보도했다.

유럽 ​​최대 자동차 제조업체 폭스바겐(Volkswagen)은 EU이 관세 강화 조치의 ‘부정적인 영향’이 ‘잠재적인 이익’보다 더 클 것이라고 경고했다. 메르세데스-벤츠 본사가 위치한 독일 정부는 무역 장벽을 높일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며, BMW도 이번 관세 인상이 "잘못된 길"이라고 논평했다.

독일 자동차 기업들이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은 중국이 주요 수출 시장이기 때문이다. 지난 1분기 독일 자동차 제조사 매출의 약 30%는 중국 시장에서 발생했다. 컨설팅 기업 RHO 모션의 자동차 연구 책임자인 윌 로버츠(Will Roberts)는 "오늘 발표의 진정한 시험대는 중국이 같은 방식으로 보복할 것인지, 아니면 우호적인 해결책을 찾을 것인지가 될 것"이라고 로이터에 말했다. 

한편, EU 집행위는 성명에서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가 녹색 전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느냐"는 지적에 “EU는 녹색 전환과 관련 목표 달성에 필요한 상품의 수입을 환영하지만, 이러한 수입품은 해당 EU 상품과 공정한 조건으로 경쟁해야 한다. 이러한 수입품에 부당하게 보조금이 지급되면 EU 산업에 부당한 피해를 입히고 궁극적으로 이러한 목표 달성을 훼손하게 된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EU집행위는 이어 “배터리 전기 자동차 부문은 2035년까지 유럽에 등록된 모든 신차가 배출가스 제로가 되도록 하는 녹색 전환을 달성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면서 “그러므로 우리는 이 중요한 부문에서 외국 파트너에 대한 전략적 의존을 방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