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CBAM 본격 시행되면 '40년 철강업계 부담금 1910억원”

[ESG경제신문=김현경 기자] 국내 탄소배출권 거래제가 개편되지 않고 철강업체가 친환경 기술을 도입하지 않는다면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으로 국내 철강업체가 2040년 EU에 연간 1910억원의 탄소 배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그러나 탄소 배출권의 유상할당 비율을 확대하는 등 배출권거래제를 개편하고, 수소환원제철과 같은 탄소 저감 기술이 빠르게 적용되면 CBAM으로 인한 부담금을 최대 74%까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기후환경단체 기후솔루션은 13일 발간한 국내 배출권거래제 개선 방향을 제안하는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도 오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되는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을 올해 말까지 수립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탄소 배출권거래제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전체 배출권 할당과 유상할당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현재 국내 배출권거래제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75.3%를 담당하고 유상할당 대상 업종도 41개에 달한다. 그러나 실제 유상할당 비중이 10%에 불과해 무상할당량이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고, 시장 기능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배출권 가격이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100% 무상할당 받는 국내 철강부문… “CBAM 직격탄”

이런 가운데, 오는 2026년으로 예정된 EU CBAM 본격 시행을 앞두고 국내 배출권거래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CBAM이 시행되면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전력, 화석연료로 생산하는 수소의 6개 탄소 고배출 업종의 수입품에 대해 EU 배출권거래제(ETS)를 통해 거래되는 탄소 배출권 가격 수준으로 제품에 내재된 탄소배출량에 대한 비용이 부과된다. 비용은 수입업자가 ‘CBAM 인증서’를 구매해 제출토록하는 방식으로 지불한다. 

현재 국내 탄소 배출권 가격은 톤당 약 8000원, EU ETS 배출권 가격은 톤당 약 10만원(70유로)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EU는 향후 CBAM 적용 대상 업종을 확대하고, 2034년까지 CBAM 적용 대상 업종에 대해 배출권 무상할당을 폐지할 방침이다. 

보고서는 “국내의 경우 CBAM 품목 EU 수출량 중 철강이 차지하는 비중이 89.3%에 달한다”며 이에 따라 “철강 산업 부문 전반이 100% 무상할당을 받고 있고 배출권 가격이 매우 낮은 국내는 EU의 방침으로 무역 관세 직격탄을 맞을 것이란 예상이 현실화될 것”이라 경고했다.

보고서는 “특히 수출품 중 하나인 자동차 제조의 핵심 자재 ‘평판압연’의 CBAM 인증서 비용은 2040년까지 제품 톤당 최대 86만7719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CBAM 철강 제품의 평균 탄소배출량을 계산한 결과, 현재의 전량 무상할당 및 고로(용광로)-전로 공정 유지 시 국내 철강업계는 EU에 CBAM 철강 제품에 대한 인증서 비용으로 2040년엔 연간 약 1910억원을 지불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40년 CBAM 인증서 비용 74% 감소 가능

보고서는 장기 배출권 가격 전망을 위해 저탄소 기술의 상용화 정도 등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경로 가속화,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비중 확대와 CBAM 대상 품목 변화 등에 따른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2026년부터 매 계획기간마다 ▲연간 유상할당 비중을 15%p씩 확대하는 현 정책 시나리오와 ▲2026년 유상할당 비중 20%를 시작으로 매년 그 비율을 10%p씩 확대하는 NDC 상향 시나리오 ▲매년 20%p씩 적극적으로 유상할당 비율을 확대하는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시나리오별 배출권 평균 가격은 2040년까지 약 8만1000원(현 정책 시나리오)에서 13만6000원 (탄소중립 시나리오)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보고서는 특히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따라 2033년부터 수소환원제철이 상용화된다면 (EU CBAM 대상 수출품인) 평판압연의 공정 배출량은 이산화탄소 환산 1.83톤에서 0.76톤까지 낮아지고, 2040년 평판압연의 CBAM 인증서 가격은 전량 무상할당 및 고로-전로 유지(기존 철강 생산방식) 대비 톤당 약 64만3000원 감소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환경부 자료에 따른 철강제품의 평균 배출량을 고려해 CBAM 철강제품에 대한 인증서 비용은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따를 경우 인증서 비용의 약 74%인 1410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40년까지 배출권 수입 연간 최대 66조원 확보 가능

보고서는 이러한 배출권 유상할당 비율 확대를 통한 배출권 수입으로 기후대응기금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며 “2040년까지 연간 약 32조6000억원(현 정책 시나리오)에서 66조5000억원(탄소중립 시나리오)의 유상할당 수익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따른 수입은 지난해 "자본시장연구원이 제시한 연간 약 57조~82조원의 기후금융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액수”라고 밝혔다. 이렇게 확보한 재원은 기후대응기금을 통해 저탄소 설비 전환 등 온실가스 감축 가속화와 탄소중립 기술 개발, 기후변화 취약계층의 노동 이동 지원과 지역경제 전환 등에 활용될 수 있다. 

기후솔루션 김다슬 연구원은 배출권 유상할당 확대에 따른 국내 탄소 배출 비용이 당장은 산업에 부담이 될 수 있으나, "EU CBAM 등 점차 확대되는 녹색 무역 관세로 타 국가에 지불해야 할 금액을 국가 재원으로 거둬들이는 것과 같다”며 “이러한 재원을 온실가스 감축과 지역경제 전환 기금으로 활용하면 오히려 국가 경쟁력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