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재생에너지 전력망 추가비용 전국 공동분담 추진

[ESG경제신문=김현경 기자] 독일 정부가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라 필요한 전력망 확장 비용을 해당 지역의 전력소비자뿐 아니라 독일 전역의 전력소비자에 균등하게 부과해 발전 집약지역 소비자의 전력요금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독일 경제기후보호부 산하 전력과 가스 등의 인프라를 담당하는 연방네트워크청(Federal Network Agency)은 지난달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이같은 내용의 전력망 추가비용 분산 계획을 발표했다.

독일은 2045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소비 전력의 80% 이상을 재생에너지원으로 생산한다는 목표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독일은 2050년까지 약 3000억유로(약 444조원)를 전력망에 추가 투자해야 한다고 독일재건은행(KfW)이 최근 추산했다.

전력망 확대에 소요된 비용은 소비자들의 전력요금으로 충당된다. 네트워크청에 따르면 특히 바람이 많이 불어 풍력 발전기가 집약적으로 설치된 독일 북부와 북동부의 많은 지역은 전력망 요금이 타 지역보다 약 3배 이상 비싼 등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지역은 보통 인구 밀도가 낮은 시골 지역으로 개인당 전력망 추가 비용 부담이 가중돼 더욱 비싼 전력요금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의 이점을 누리지 못하고 있어 주민들의 불만이 누적돼왔다.

외신에 따르면 현지시각 지난 1일 치뤄진 지방선거를 앞두고 독일 극우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AfD)’은 옛 동독 지역인 튀링겐 주와 작센 주의 표심을 잡기 위해 재생에너지가 전력요금을 어떻게 상승시키고 있는지 홍보하며 풍력에너지 반대 캠페인을 진행하기도 했다.

연방네트워크청장 클라우스 뮐러는 "우리는 재생에너지가 크게 확대되고 있는 지역의 주민과 기업을 위해 공정한 전력망 요금을 설정하고 있다”며 “에너지 전환은 공동의 노력”이라고 밝혔다.

네트워크청은 전력망 추가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분배 기준 등 자세한 내용을 오는 10월 발표하고 내년 1월 초부터 이를 시행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