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35년 내연기관차 퇴출 계획 수정 서두르자”

[ESG경제신문=김현경 기자] 이탈리아가 2035년부터 유럽 내 판매되는 승용차 및 승합차에 대해 내연기관차의 판매를 금지하는 유럽연합(EU)의 신차 배출량 규제가 수정되어야 한다면서, 규제 재검토 시기를 예정된 2026년이 아닌 내년 상반기로 앞당기는 방안을 공식 제안하기로 했다. 

로이터통신, 유랙티브 보도를 종합하면 이탈리아의 아돌포 우르소 산업부 장관은 23일  경제단체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는 26일 개최될 EU 산업장관 회의에서 이같은 방안을 공식적으로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르소 장관은 “EU 소형차 배출량 규제 중 2026년 말까지 규제를 재검토하도록 하는 조항을 앞당기는 매우 합리적인 방안을 EU에 제안할 것”이라며, 재검토를 통해 내연기관의 수명을 연장하거나 전기차뿐만 아닌 다양한 배출량 감축 기술의 허용, 바이오연료를 장려하는 방안이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 

로이터에 따르면 이탈리아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청정기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EU의 정책 패키지인 EU 그린딜(Green Deal)에 반대하는 일부 유럽 국가 중 하나다. 장관은 이날 “EU의 산업 정책 방향은 꼭 수정돼야 한다”며 그 중 “자동차업계는 그린딜 중 가장 수정되어야 하는 분야”라고 밝혔다. 

이탈리아의 조르자 멜로니 총리도 지난 18일 로마의 한 행사에서 EU의 2035 내연기관차 판매 중단 규제는 산업 및 환경 문제에 대한 “자멸적인 접근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친환경 전환이라는 도전에 산업 부문이 적응하도록 돕는 것이 전체 산업 부문의 해체를 의미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업계 내 규제 연기 의견 갈려 

EU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55% 감축하고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종합 대책인 ’핏포 55 (Fit-for-55)’에 따라 지난해 3월 2035년부터 역내에서 배출량이 0인 전기차 등 무공해차만 판매하도록 하는 규정을 최종 채택했다. 

이 법에 따라 휘발유, 디젤 등 기존 내연기관차는 당장 내년부터 배출량 규제가 점진적으로 강화돼 2035년엔 아예 판매가 금지된다. 미준수시 해당 차량 제조업체는 해당 연도에 등록된 신규 차량에 대해 초과 배출량(g/km)당 95유로(약 14만원)의 부담금을 내야 한다.

다만 로이터에 따르면 EU집행위원회는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기술 발전과 2035년 목표 준수 가능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해당 규제를 2026년에 재검토하기로 예정했다. 아울러 e퓨얼 등 탄소중립 연료를 쓰는 내연기관 자동차에 한해선 2035년 이후에도 판매를 허용하는 예외조항이 마련됐다.

유럽 내 전기차 판매 실적 부진에 따라 전기차 전환이 주춤하면서 당장 내년부터 강화되는 배출량 규제에 맞닥뜨린 자동차 업계는 규제 시행에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FT의 지난 20일 보도에 따르면 르노, 닛산, 도요타 CEO 등이 포함된 유럽자동차제조협회(ACEA)는 내년부터 강화되는 배출량 규제와 2035년 내연기관차 금지에 대한 “긴급 검토”를 요구했다. 협회는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수십억 유로의 벌금을 포함해 불필요한 생산량 감소와 일자리 감소, 유럽 내 공급망 약화”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자동차업계 내에서도 규제 연기에 대한 의견이 갈리고 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지난 16일 스텔란티스의 CEO 카를로스 타바레스는 EU 배출량 규제 연기에 반대한다며 “지금 규제를 바꾼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AFP에 “모두가 이 규제에 대해서 오래 전부터 알고 있었고 준비해왔기 때문에 이젠 경주를 할 때”라며 스텔란티스는 비용을 낮추고 새로운 전기차 모델을 출시하는 등의 준비를 완료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