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30년부터 석유 및 가스 부문 배출량 대폭 제한

[ESG경제신문=김연지 기자] 캐나다 정부가 2030년 석유 및 가스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9년 수준 대비 35% 이하로 제한하는 규정 초안을 발표했다. 

캐나다 정부는 지난 4일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성명에서 정부는 “이번 규정은 2019년 (배출량)보다 35% 낮은 수준으로 온실가스 오염의 상한선을 설정해 작동한다”면서 “이는 (배출량 감축)성과가 더 좋은 회사를 인정하고 오염이 심한 회사가 생산 공정을 더 깨끗하게 만드는 데 투자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배출권 거래제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캐나다 통계청에 따르면, 세계 4위의 석유 생산국이자 세계 6위의 천연가스 생산국인 캐나다는 석유 및 가스 부문의 영업 이익이 2019년 66억 달러에서 2022년 666억 달러로 10배 증가했다. 이에 따라 해당 부문은  2022년 국가 전체 배출량의 31%를 차지해 배출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부문이 됐다. 

정부는 성명에서 “(석유 및 가스 부문의)이익은 지난 몇년간 기록적인 상승세를 유지했으며, 이 부문의 자본 지출은 탈탄소화보다는 신규 생산을 향해 있었다”면서 “이번 초안은 이 부문이 이러한 기록적인 이익을 탈탄소화로 전환하도록 장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티븐 길보 캐나다 환경 및 기후변화부 장관은 "캐나다 경제의 모든 부문은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오염 억제에 공정한 몫을 해야 하며, 여기에는 석유 및 가스 부문도 포함된다”면서 “우리는 최근 몇 년 동안 기록적인 이익을 낸 석유 및 가스 회사에 그 돈의 일부를 석유 및 가스 부문의 오염을 줄이고 캐나다 근로자와 기업을 위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술에 재투자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캐나다 환경 및 기후변화부의 분석에 따르면, 석유 및 가스 부문이 온실가스 배출량 상한선을 준수하면서 기술적으로 탈탄소화 조치를 이행할 경우, 2030~2032년까지 석유 및 가스 생산이 2019년 수준보다 1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초안은 2025년 1월 8일까지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며, 최종 확정안은 2025년에 발표될 예정이다. 

석유 · 가스 업계 반대 입장 표명 VS '30년보다 일찍 발효해야

한편, 석유 및 가스 산업 협회는 이번 규정안에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배출량에 제한을 두는 규정은 관련 일자리를 없애고 세수입을 줄일 것이라는 주장이다. 

캐나다 석유 생산자 협회는 성명을 내고, 이번 조치가 캐나다의 석유 및 천연가스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억제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캐나다의 주요 화석연료 생산지 앨버타 주정부는 이 조치로 인해 2030년까지 하루 100만 배럴의 생산량 감축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미 에너지 인프라 기업인 TC Energy의  CEO 프랑수아 푸아리에는 "국내 천연가스 생산에 대한 상한선 역할을 할 배출량 상한선은 에너지 가격을 인상함으로써 캐나다 가정과 기업에 피해를 줄 것”이라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환경단체 관련자들은 이번 초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일부는 정부 초안의 일부를 수정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로이터가 보도했다. 석유 및 가스 생산자가 정부 주도의 탈탄소화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온실가스 상쇄 크레딧을 구매해 배출량의 최대 20%를 충당하도록 허용하는 방안은 최종안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것이다. 

환경단체 환경방위(Environmental Defence)는 성명을 내고 "이 규제는 제안된 2030년보다 일찍 발효되어야 하며 2030년까지 배출량을 40-45% 줄이겠다는 캐나다의 기후 목표와 일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