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점 돈 부산 플라스틱협약, 진전 없고 화석연료 로비스트 판친다

[ESG경제신문=김연지 기자] 부산 벡스코에서 국제 플라스틱 협약 제5차 정부간 협상위원회(INC-5)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아직 구체적인 협약 문구를 협상하는 단계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플라스틱 협약은 규제수준에 대한 각국의 의견 차이(높은 규제수준을 요구하는 플라스틱 소비국과 현실적인 규제수준을 요구하는 플라스틱 생산국 간의 의견 대립 지속)로 구체적인 문구협상으로 나아가지 못한 채 협약 초안 단계에 머물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22년 개최된 제5차 유엔환경총회에서 회원국들은 날로 심각해지는 플라스틱 오염에 대응하기 위해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을 올해 말까지 성안하기로 결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170여개 국은 국제 플라스틱 감축 목표 수립 등 핵심 쟁점에 대한 합의에 도달해야 한다. 

협약 성안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쟁점으론 화석연료에서 추출한 플라스틱 원료인 ‘1차 플라스틱 폴리머’ 생산 제한이 있다. 이에 따른 플라스틱 감축 목표를 설정하는 등 '생산 규제’와 생산된 플라스틱의 ‘재활용’에 집중하자는 국가 간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외에도 회원국은 ▲우려 화학물질의 사용과 ▲일회용 플라스틱의 생산 및 유통 규제 ▲내구성 및 재사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최소 디자인 및 성능 기준 마련 ▲선진국의 개도국에 대한 재원 및 기술지원 제공 의무와 신규 재원 메커니즘 설립 등에 대해 합의를 이뤄야 한다. 

WWF(세계자연기금)은 플라스틱 국제 협약에 반드시 포함돼야 할 4가지 핵심 조치로 ▲유해 플라스틱과 화학물질의 단계적 퇴출 ▲무독성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구속력 있는 국제적 설계 기준 및 시스템 구축 ▲시스템 전환을 위한 충분한 재원과 자원 확보 ▲이행 조치 강화를 위한 의사결정 구조 확립을 제안하기도 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한국 대표단은 플라스틱 생산감축 및 제품설계 등 주요 규제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과 지침을 마련하여 협약의 법적 구속력은 유지하면서, 구체적인 정책은 국가이행계획 등 국가별 자발적인 조치를 통해 설계하도록 자율성을 부여하자는 절충안을 내놨다. 

한편 국제환경법센터(CIEL)는 지난 27일 INC-5 회의에 220명의 화석연료 및 석유화학 업계 로비스트가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INC-4에 196명의 화석연료 및 석유화학 업계 로비스트가 참여한 것에 비해 약 12% 늘어난 수치다. 

CIEL은 “화석 연료 및 화학 산업 로비스트를 합치면 INC-5에서 가장 큰 단일 대표단이 될 것이며, 주최국인 대한민국의 140명의 대표단보다 훨씬 많다”면서 “로비스트는 유럽연합(EU)과 EU의 모든 회원국 대표단(191명)을 합친 것보다도 많고, 태평양 소규모 섬 개발도상국(PSIDS)의 대표 89명보다 2배 이상,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지역 전체(GRULAC)의 대표단 165명보다 많다”고 지적했다. 

INC-5는 내달 1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