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비상계엄 후폭퐁' 최소화 긴급회의 소집...대응책 마련 분주

[ESG경제신문=김대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긴급 비상계엄 선포에 긴장했던 국내 기업들이 계엄 해제에 일단 가슴을 쓸어내리면서도 당혹감 속에 향후 사태를 예의주시하며 후폭풍 등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분주하다.

특히 트럼프 2기를 앞두고 미중 무역갈등 심화, 보호무역주의 강화 우려 등 글로벌 불확실성에 혼란스런 정국까지 겹치면서 기업에 악영향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3일 밤 10시25분께 비상계엄령을 선포했지만, 국회는 4일 오전 1시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해 2시간 30여분 만에 사실상 사태가 종료됐다.

4일 경제계에 따르면 삼성과 SK, LG 등 국내 주요 기업들은 밤사이에 긴박하게 전개된 상황을 예의주시하느라 뜬 눈으로 밤을 샌 데 이어 이날 오전부터 긴급회의를 소집,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고 파장 최소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특히 이번 사태로 정국 불안 요소가 더 커진 만큼 향후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을 짜는 등 경영 활동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당장 윤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비상계엄 선포로 원/달러 환율이 급등세를 보이고 뉴욕 증시에 상장된 한국 기업의 주가가 큰 폭으로 출렁이는 등 금융 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인 만큼 향후 우리 경제계에 미칠 악영향이 우려된다.

SK그룹은 이날 오전 최창원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주재로 일부 계열사 최고경영자(CEO) 등이 참석하는 주요 경영진 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사태 이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그룹 경영 활동에 미칠 영향 등을 논의한다.

LG는 특히 이날 새벽 직원들에게 문자를 보내 재택근무를 권고한데 이어 이날 오전 계열사별로 비상대책회의를 소집해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해외 고객 문의에 대한 대응 등을 논의하고 있다. 포스코홀딩스도 금융시장 동향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HD현대는 이날 오전 7시30분 긴급 사장단 회의를 소집하고 향후 발생 가능한 경제 상황을 집중 점검하고 각사별 대응 전략을 수립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HS효성도 이날 오전 중 사장단 및 관련 임원 긴급 경제 상황 점검 회의를 열 예정이다.

항공업계에서는 이번 사태로 한국 자체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하면서 항공 수요의 전반적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건설업계도 비상계엄 사태가 매수 심리 위축. 해외 수주 등 시장에 미칠 영향을 주시하고 있다.

경제단체도 이번 사태가 향후 경제계에 미칠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오전에 임원 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상의는 이번 사태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주재로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상법 개정안 토론회를 취소했다. 한국무역협회도 긴급 경영진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와 국회의 해제가 한국 경제와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할 예정이다.

"비상계엄 사태, 이슈 조기 해소돼 주가 영향 제한적"

NH투자증권은 비상 계엄령 사태와 관련해 4일 "해당 이슈가 빨리 해소됐다는 점에서 주가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나정환·김병연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날 보고서에서 "밤사이 한국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가 해프닝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다"며 "한국 정부가 금융 및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무제한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했고 한국은행도 긴급 금융통화위원회를 개최해 금융 시장의 안정화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고 짚었다.

이들은 긍정적 시나리오라는 전제 아래 "비상 계엄령 선포가 긴축재정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고 여야 대화가 빠르게 진행돼 긴축기조가 다소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반면, '기타 시나리오'라는 가정에서는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결의되고 탄핵 절차가 시작될 공산도 있다고 덧붙였다.

'비상계엄' 후폭풍..."초헌법적·위헌적 요소...탄핵사유 가능"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전격 선포했다가 해제한 이후 후폭풍이 이는 가운데 헌법학계에서는 이번 행위가 초헌법적·위헌적 요소를 안고 있고, 이로 인해 탄핵사유로 비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헌법상 비상계엄은 전시나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있어서 군사상의 필요가 있거나, 공공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어야 하는데, 이 같은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경찰력에 의해서는 도저히 질서가 유지될 수 없는 상황이 아니고 북한의 강한 도발 징후 같은 것이 없어 비상계엄 요건이 절대 성립하지 않는 만큼 권한의 오남용이고 내란행위일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당장 위헌 여부 논란보다 우선 대통령의 판단 과정이나 선포 절차에 문제가 없었는지, 그것이 권한 남용 여부인지에 대해 짚어보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견해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