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취약국, 유엔서 국가신용등급 평가 기준 개편 촉구

[ESG경제신문=김연지 기자] 군소도서 개발도상국(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이하 SIDS)이 국가 신용등급 평가기준에 기후변화 대응과 복원을 위한 노력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SIDS는 지난주 뉴욕에서 개최된 국제연합(UN)의 4차 개발재원국제회의(The Four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Financing for Development, 이하 FfD4)를 위한 제2차 준비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SIDS는 기존의 신용평가 시스템이 기후변화로 인한 잠재적인 경제적 ‘손실’에만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개발도상국의 자금 조달 능력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SIDS에는 쿠바, 아이티, 피지, 몰디브 등 날로 거세지는 열대폭풍, 홍수, 토사 유실, 해수면 상승의 피해를 겪고 있는 39개의 소형 섬 개발도상국이 가입한 상태다. 국제환경개발연구소 기후 복원 및 금융 책임자인 리투 바라드와지는 "신용평가 문제가 처음으로 논의 테이블에 올라와 협상되고 있다"고 말했다.

SIDS는 해당 안건을 FfD4에 상정하기 위해 협상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다. 

“3대 신용평가사, 기후 위험만 보고 기후 회복력은 고려 안해” 비판

국제환경개발연구소는 글로벌 3대 신용평가사(무디스, S&P 글로벌, 피치)가 부여하는 신용등급은 기후 변화로 인한 위험과 잠재적인 경제적 손실은 고려하지만, 일반적으로 기후위기 복원에 투자함으로써 얻게 되는 사회적, 경제적 이익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신용등급은 전세계 연기금, 기관 투자자 등 자금을 유치하는 데 필수적이다. 그러나 SIDS 국가 중 13개국만이 빅3 신용등급을 가지고 있으며, 나머지 국가들은 투자 등급 이하 또는 정크 등급으로 분류된다. 

SIDS는 이처럼 낮은 신용등급이 기후위기에 처한 개도국이 기후재원에 접근하기 어렵게 만드는 이유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앤티가 바부다의 가스톤 브라운 총리는 지금의 신용등급 부여 절차가 "비논리적이고 처벌적이며 과거 지향적"이라면서 "목적에 맞는 보다 공정한" 시스템을 보고 싶다고 로이터에 밝혔다. 

바라드와지는 "우리는 신용등급을 위험뿐만 아니라 기회도 살펴보도록 재정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이는 투자 수익에 대한 보다 균형 잡힌 시각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개발금융국 녹색기후기획과 김태훈 과장은 “개발은행 등에서 개도국들에게 자금을 지원할 때 상당 부분이 차관형태로 지원되고 있는데, 대외부채가 많은 개도국들은 추가 지원을 받는 것이 불리할 수밖에 없다”면서 “특히 다자개발은행(MDB)에 의해서 동원되는 민간재원은 개도국 투자를 고려할 때  신용평가 결과를  참고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부채상황이 마스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12일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9) 기간 중 주요 다자개발은행 10곳은 저소득 및 중소득 국가를 위한 기후금융 조달 목표를 2030년까지 연간 1200억 달러(약 168.5조 원)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간 부문에서는 MDB를 통해 650억 달러를 추가 조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아프리카 연합(AU) 역시 신용평가사 빅3가 대륙에 대한 대출 리스크를 공정하게 평가하지 않는다고 비판하며, 새로운 아프리카 신용평가기관을 출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