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찬수 칼럼] ESG 관점에서 본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 실패

[ESG경제신문=강찬수 환경전문기자] 14일 국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됐다. 국회의원 전원이 표결에 참석해 204명이 탄핵안에 찬성했다. 윤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됐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아직 남아있지만, 여론 조사에서 국민의 75%가 탄핵에 찬성했을 정도로 그의 정치, 그의 리더십은 실패했다.

이번 사태는 국가든, 기업이든 리더의 잘못된 판단과 행동이 조직의 지속가능성에 얼마나 나쁜 영향을 주게 되는지를 여실히 보여줬다.

‘공정과 상식’을 앞세웠던 윤 대통령의 리더십은 왜 실패했을까. 따져보면 그의 리더십에는 10가지가 없었거나 부족했다. 윤 대통령의 리더십 실패는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ESG경영을 추구하는 CEO에게도 반면교사가 될 수 있다.

혁신도, 공감 능력도, 포용력도 없어

첫째, 윤석열의 리더십에서 혁신이 부재했다. 2021년 국민의힘 당내 경선 과정에서, 그리고 2년 반 동안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 그는 1970년대식 낡은 사고방식을 드러냈다. 삼일절 기념사 등에서 그는 민주화된 21세기 한국 사회와는 맞지 않는 냉전주의 시각을 자주 드러냈다.

지난 6월 3일 “경북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서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했을 때, 이는 1976년 1월 15일 박정희 당시 대통령이 연두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 영일만 부근에서 처음으로 석유가 나왔다"고 발표한 것과 동일한 방식이었다. 해당 장관이 발표할 사안을 대통령이 외교 행사까지 중단하면서 생중계로 직접 발표했다.

해외 순방이나 지방 행사에 대기업 오너나 CEO를 대거 소집해 대동하는 등 경제인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여당 대표를 대하는 태도에서도 권위주의적인 모습이 자주 드러났다.

기후 위기 시대, 인공지능(AI) 등 첨단 과학기술의 무한 경쟁 시대에 윤 대통령에게서는 시대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혹은 앞서기 위해 진지하게 공부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발견하기는 어려웠다. 그는 오히려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삭감해 반발을 사기도 했다.

그는 무엇보다 집권 기간 5년 동안 국가 발전을 위해 펼쳐나갈 아젠다를 제대로 제시하지 못했다.

둘째, 공감 능력의 부재다. 2022년 8월 서울 신림동 반지하실 침수 피해 현장에서 윤 대통령은 “어떻게 여기 계신 분들은 미리 대피가 안 됐는가 모르겠네”라는 지도자로서 고민이 담겼다고 보기 어려운 질문을 던졌다. 피해 입은 반지하 주택을 내려다보면서는 “내가 어제 퇴근하면서 보니까 벌써 다른 아파트들이 아래쪽에 있는 아파트들이 벌써 침수가 시작되더라”라는 엉뚱한 말도 했다.

10월 이태원 참사 현장에서는 “여기서 그렇게 많이 죽었단 말이지”라는 말을 무심코 내뱉는 바람에 논란이 되기도 했다.

2022년 6월 어린이집을 방문했을 때는 “(두 살이 안 되는) 어린 영유아들은 집에만 있는 줄 알았다”, “그래도 (6개월 생들은) 걸어는 다니니” 등의 일반인 상식에도 못 미치는 발언으로 인해 비판받았다.

2023년 수해에서 사망한 채 해병 문제에서도 시민들은 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고 거센 강물에 뛰어들도록 한 상관의 처벌을 원했다. 윤 대통령은 정당한 수사를 막았고, 또 수사를 무마한 사실을 감추기 급급했다.

이처럼 윤 대통령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나 관심이 평소 부족했고, 상황에 맞지 않는 발언과 행동을 자주 했지만, 이를 보완하려는 노력은 없었다.

셋째, 소통의 부재다. 윤 대통령은 국민과 소통을 확대하겠다며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기고, 취임 초기 매일 아침 기자들과 만나는 도어 스테핑도 진행했다.

하지만 언론과 불편한 상황이 발생하자 전면 취소했다. 오히려 그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측근을 앉히려는 것을 시작으로 공영 방송을 장악하려는 시도를 드러냈다. 상명하복의 검찰 조직문화에 익숙한 윤 대통령은 언론의 질문, 언론의 비판에 불편해했다.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 그는 전(前) 정권을 탓하고, 야당을 탓하고, 언론을 탓했다. 자신이 잘못한 일을 남 탓으로 돌리려다 보니 거짓말도 자주 하게 됐다. 2022년 9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만나고 나서 한 발언을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고 주장한 게 대표적인 사례다.

윤 대통령의 골프장 출입이 논란이 됐을 때 대통령실은 “드럼프 미 대통령 당선자와의 친분을 위해 8년 만에 골프장을 찾았다”고 해명했다. 군 소속 태릉 골프장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트럼프가 당선되기 훨씬 전인 지난 8월 말부터 골프장을 찾았다고 말했다.

비상계엄의 불가피성을 주장한 지난 12일 대국민 담화에서도 이미 밝혀진 사실을 부정하는 거짓 내용을 많이 담았다. 언론들이 앞다퉈 팩트체크에 나섰다.

비판을 경청하고, 잘못을 바로잡는 계기로 삼지 못하면서 정권에 대한 지지도는 추락했다. 잦은 거짓말은 신뢰의 위기를 낳았고, 신뢰 위기는 정권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졌고, 거대 야당과의 협력 부재는 정치 불안으로 번졌다.

넷째, 형평성의 부재다. ‘공정과 상식’을 내걸었지만, 윤 대통령이 보인 행보는 달랐다. 한마디로 ‘내로남불’이었다.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이나 명품백 수수 문제는 검찰의 수사와 불기소 과정에서 시민들의 불만을 샀다. 휴대폰까지 제출한 상태에서 진행한 김 여사의 검찰 수사는 ‘황제 수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그 부인에 대한 수사와 기소, 과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부부, 자녀에 대한 수사와 기소, 판결 형량과 비교해서 많은 시민들이 그들도 잘못한 것은 맞지만,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본 것이다.

더욱이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은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용산 대통령 관저 공사 비리 의혹 등으로 확대됐지만, 어느 하나 속시원하게 해결한 게 없었다.

세수 부족으로 나라 살림에 주름살이 지고 있지만, 윤석열 정권은 부자 감세 정책을 펼쳤다. 물가 상승으로 서민도 똑같이 내야 하는 부가가치세는 오히려 늘었다.

현실 인식 부족이 ‘대파 파동'과 계엄을 불러

다섯째, 현실 인식이 부족했다. 경제 상황에 대한 윤 대통령의 상황 파악은 정확하지 않았다. 시민들이 겪는 실상과는 다르게 낙관적인 견해만 계속 드러냈다.

지난 11월 7일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경제가 기지개를 켜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수출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경상수지 흑자도 7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경제 낙관론’을 폈다. 하지만 무역을 제외한 주요 경제 지표는 부진했다. 소비자 물가가 크게 오르고 내수는 부진한 모습을 인식하지 못했다. 자영업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모르는 듯 했다.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민생 점검 차 찾은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윤 대통령은 대파 가격표를 보며 “(한 단에) 875원이면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생각된다”고 말해 논란이 됐다. 당시 다른 매장에서는 3000원 안팎에 판매됐는데도 경제 상황을 안이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셈이다.

여섯째, 정당성의 부재다. 윤 대통령은 이번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을 두고 “야당에게 경고를 하기 위한 것”, “나라를 위한 고도의 정치 판단”이라고 변명한다. 하지만 곳곳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비상계엄의 선포 조건에 합당한 것이었는지는 차치하더라도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에 제대로 된 국무회의를 열지도 않았고,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즉각 국회에 알리지 않았다. 국회에서 해제 결의안을 채택하지 못하도록 경찰을 동원했고, 군병력을 동원해 국회의원을 체포·감금하려 했다. 포고령을 통해 언론 출판의 자유를 억압하고, 의료 현장으로 복귀하지 않는 의료인은 ‘처단’할 계획을 세웠다.

윤 대통령과 김 여사는 ‘명태균 의혹’에서 보듯이 국민의힘 선거 후보자 공천에 개입한 정황도 드러나고 있다. 김태우를 사면해서 다시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 후보로 임명토록 한 것도 과도한 개입이었다.

권한이 막강한 대통령이라도 정해진 법 테두리 안에서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망각한 것이다.

자기 관리 부재에 정신 건강 우려 낳아

일곱째, 자기 관리의 부재다. 윤 대통령의 음주에 대한 우려는 자주 제기됐다. 해외 순방 때 대기업 총수와의 술자리도 논란이 됐다. 지난해 11월 프랑스 파리의 한 고급 한식당에서 대기업 총수들과 저녁식사 및 술자리를 가졌는데, 이 자리에는 이재용 삼성 회장, 최태원 SK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엘지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등이 참석했다. 당시 하승수 변호사가 해당 비용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했지만, 대통령실은 정보 비공개 통지를 하며 “국가 안보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4월에는 부산의 한 횟집에서 시·도지사와 일부 장관, 부산지역 국회의원들과 비공개 만찬을 했다. 만찬 이후 참석자들이 대통령과 인사를 하기 위해 식당 앞에 길게 줄을 선 모습이 찍힌 사진이 온라인에 올라오면서 논란이 됐다. 하 변호사는 이 회식에 들어간 비용이 얼마인지, 대통령실 예산으로 지불했는지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하기도 했다.

잦은 음주로 출근 시간을 제대로 못 지킨다는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최근에 보도됐지만, 출근 시간에 대통령이 없는 빈 차량을 관저에서 대통령실로 보내 출근한 것처럼 하기도 했다.

이번 비상계엄을 계기로 윤 대통령은 중독 수준의 음주로 인해 몸은 물론 정신 건강에도 이상이 있는 게 아니냐 의심까지 받고 있다.

여덟째, 쓴소리 하는 참모의 부재다. 대통령은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듣지만, 결국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마지막에는 핵심 참모의 도움을 받게 된다. 핵심 참모가 누구냐에 따라 결정도 달라진다. 핵심 참모는 리더가 잘못된 판단을 할 때 쓴소리로 방향을 바로잡아 주기도 한다. 대통령이 결정을 내릴 때는 공식 경로를 통해 참모들의 의견을 모으고, 이런 의견을 교차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

윤 대통령의 핵심 참모는 누구일까. 단연 김건희 여사가 손꼽힌다. 명태균 사건에서 드러났듯이 김 여사는 대통령의 결정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가 국정에 깊숙이 개입했다면 박근혜 정권 당시 최순실의 국정 농단은 ‘새 발의 피’가 될 것이다.

이번 비상계엄 후 담화에 반영된 것처럼 윤 대통령은 공식적인 참모의 도움보다는 극단적인 유튜버의 발언에 귀 기울였다. 선거 부정을 주장하는 극우 유튜버의 발언대로 윤 대통령은 이번 비상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침탈하기 위해 병력을 파견했고, 담화에서 그런 사실을 숨기지 않았다.

사실 비상계엄 자체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아이디어일 수도 있다. 한 사람의 참모가 잘못된 생각을 대통령에게 심은 것이 비상계엄과 탄핵이라는 불행을 낳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제대로 된 참모를 선택하는 것도 지도자의 능력이다. 윤 대통령이 청와대에 하루도 지내지 않고 용산에 자리를 잡은 것 등과 관련해 천공 같은 무속인의 말을 따른 게 아니냐는 의심도 줄곧 받았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의 말을 무작정 따랐다는 의혹도 생겨난다.

정치력 부재에 ‘뺄셈 정치’로 지지 세력 잃어

아홉째, 정치력의 부재다. 그는 ‘뺄셈의 정치’를 했다. 자기를 비판하는 사람,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은 야당이 아니라 여당 안에서도 배척했다. 이준석 전 당 대표를 쫓아냈고, 김기현 전 당 대표를 끌어내렸고, 한동훈 대표를 핍박했다.

대신 윤 대통령은 자신에게 달콤한 얘기를 하는 사람만 가까이 뒀다. 김용현처럼 같은 고등학교 출신이나, 검찰에서 같이 일했던 이들을 중용했다.

이런 뺄셈 정치 탓에 주변에 사람은 줄고, 지지 세력도 갈수록 줄어든 게 아닐까.

야당의 독주를 비난하면서도 이재명 대표와 만나 대화를 나누기를 한사코 거부했다. 총선에 패배한 직후 겨우 한 차례 이 대표를 만났다. 검사 출신 윤 대통령은 이 대표를 처벌해야 하는 ‘범죄자’로 여겼을 뿐이고, 대화의 상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마디로 포용력의 부재를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담화에서 “("망국적 국헌 문란 세력이 이 나라를 지배한다면) 중국산 태양광 시설들이 전국 삼림을 파괴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태양광 발전에 대한 지독한 불신을 나타냈다. 태양광 발전 확대는 이미 세계적인 추세이고, 국내 산업에 대한 지원책을 펼칠 수도 있고, 산지가 아닌 영농형 태양광을 보급할 수도 있는 문제다.

이는 대선 TV 토론에서 이재명 후보가 “RE100이란 말을 아십니까?”라고 질문했을 때 당시 윤 후보가 제대로 답변을 못했는데, 이게 트라우마가 됐을 수도 있다. 재생에너지든, 태양광발전이든 꼭 필요한 정책조차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이유가 아닐까.

대통령이 이런 모습을 보이자 눈치빠른 경제 관료들은 ESG 정보공시 로드맵을 아직도 제시하지 않는 등 ESG 관련 정책을 등한시해 왔다.

열 번째, 미래 비전의 부재다. 정치 초년생이던 그는 어쩌다 대통령이 됐다. 그는 대통령이 된 이후에 대한 비전과 전망, 철학이 부족했다.

연금·노동·교육·의료 등 분야의 개혁을 제시한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었다. 하지만 구체적인 실행에 들어가서는 뭐 하나 제대로 달성된 것이 없다. 야당이 협조를 안해서 그랬다는 것은 구차한 변명이다. 윤 대통령은 야당을 끝까지 대화하고 설득하며 협조를 구하는 포용의 정치를 펼치지 못했다. 결과는 계엄과 탄핵이라는 '제발등 찍기'였다.

그는 검찰에 있을 때 전임 대통령을 직접 수사하고 기소하면서 5년 단임 대통령의 ‘위험한 운명’을 느꼈을 수 있다. 5년 임기를 마치고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왔을 때, 전임 대통령들처럼 조사를 받고 처벌을 받는게 두려웠을지 모른다.

미래에 대한 불안은 사람을 초조하게 만든다. 참을성이 없는 사람은 화를 내고, 폭력에 의존하게 된다. 불안한 지도자, 참을성이 없는 지도자, 화를 잘 내는 지도자가 됐다. 그래서 계엄을 선택했는지도 모른다.

이번 비상계엄으로 한국의 민주주의가  여전히 취약하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일깨워줬다. 그러면서도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시민들의 열정이 얼마나 뜨거운지도 확인시켜줬다. 

정치 지도자건, CEO건 간에 잘못된 리더십은 조직을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 있다.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면 시민이든, 기업 임직원이든 나서야 한다. 상황을 빨리 간파해서 단결하여 저항하고, 문제를 지적해서 개선하려는 용기도 갖춰야 한다. 이번 탄핵사태에서 우리 국민들은 실제 그걸 해냈다. 그것이 윤 대통령의 리더십 실패가 던져주는 또 하나의 교훈일 것이다.

[강찬수 환경전문기자 겸 칼럼니스트]

강찬수 기자 envirepo@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