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대응 정부조직 개편…"기후에너지산업부 만들자"

[ESG경제신문=김연지 기자] 기후변화 대응 주무부처(환경부)와 실제 에너지전환·산업 탈탄소 전환을 이끄는 주무부처(산업부)의 분리가 소극적인 정책 수립과 정책 갈등을 낳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조직 개편을 통해 ‘기후에너지산업부’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기후변화 대응 주무부처 환경부, 실행 부처는 산업부?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마을에서 정부조직까지, 탄소중립 실행체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정책토론회에서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소장은 이같이 말했다. 

지난 2022년을 기준으로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을 부문별로 살펴보면,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인 7억 2430만 톤 중 에너지 부문의 배출량이 76.2%, 산업공정 부문 배출량이 18.13%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유진 소장 “한국같은 제조업 중심 국가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려면 결국 에너지 전환과 산업 전환이 일어나야 하는데, 에너지 전환도 산업계 탈탄소 전환도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소장은 한국에서 에너지 전환과 탈탄소 전환이 더딘 이유에 대해 에너지 전환, 산업계 탈탄소 전환을 포함한 기후위기 대응 정책 수립·시행의 역할과 책임이 여러 부처에 분산돼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기후변화 대응 주무 부처인 환경부(탄소중립 관련 제반 계획과 목표, 대책의 수립 총괄)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소관주의에 따른 정책갈등 형성하고 있다고 봤다. 이러한 갈등은 대표적인 정책대상 집단인 산업부문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에 대한 저항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이 소장은 “정부 내에서 기후변화 대응 정책과 에너지 정책이 정합성을 맞추지 못하고 독자적으로 계획수립을 수립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한다면서 “환경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높은데 (산업부에서는) 감축목표를 달성 불가능하게 하는 석탄발전설비 도입을 추진”하는 일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정책갈등을 조정하고 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권한이 기후변화 대응 주무부처인 환경부에 없다는 것도 문제다. 이 소장은 “산업부가 관할하는 에너지와 산업공정을 합치면 한국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94.33%를 차지해 환경부가 실질적인 권한과 영향력 발휘 어려운 구조”라면서 “이같은 문제를 타파하기 위해 만든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도 효과적인 정책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한국도 기후에너지산업부 신설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후정책과 에너지산업 정책을 총괄하는 ‘기후에너지산업부’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기후에너지산업부’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최우선으로 기후와 에너지, 산업 정책 전반을 포괄하며, 에너지 전환과 산업공정의 탈탄소화를 빠르게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한수연 플랜 1.5 정책활동가는 “기후위기 대응 주무부처는 환경부,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이뤄야하는 에너지와 산업계 관할 부처는 산업부로, 기획과 실행의 주체가 분산되어 있는 문제”가 있다면서 “정부 조직 개편이 필요하지만 이때 각 부처의 관련 조직을 떼어와서 단순히 재정렬하는 수준에 그친다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한 활동가는 “환경부 산하 6개 부처 중 하나인 기후탄소정책실과 산업부의 에너지정책실을 합쳐서 기후에너지부를 만드는 경우, 단순히 재조립하는 수준이라면 기후가 오히려 에너지에 끌려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조직의 미션과 우선순위가 ‘기후대응’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전환·산업전환이라는 것을 명확히 하고, 탄소중립 의지와 실행력을 갖춘 인사가 조직을 이끌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부의 기후재정, 기후예산의 규모가 적을 뿐더러, 예산 배정과 집행에 있어 그 규모를 추산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각 부처에 분산돼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토론회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재정행정 개편과 운영방안’을 발표한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수석연구위원은 “기후 관련 예산이 얼만지 아무도 모르고, 더 놀라운 것은 정부도 기후 예산이 얼만지 모르는 상황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라면서 “이것은 명백한 (기후재정행정의) 거버넌스 문제”라고 말했다. 

이 수석 연구위원은 탄소중립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기본계획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7년까지 기후변화 대응에 총 89.9조 원(연평균 18조 원)의 재정을 투입하는 것이 목표인데, 현재 기후대응예산이 대한민국 예산서, 결산서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알수없어 목표 달성여부도 알수없다고 지적했다. 각 부처가 기후대응에 집행하는 예산을 명확히 분류하고, 전체적으로 집계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 수석 연구위원은 또한 “기후변화 대응은 특정 부처 한 곳이 예산을 집행한다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면서 “모든 정부부처가 나름대로 예산을 지출을 할 때 해당 사업과 프로젝트의 탄소 배출 효과를 고려하는 기후위기 인지적 관점을 가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수연 활동가는 “기후재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후예산을 담대하게 확대하는 것”이라면서 “중장기적으로 보면 기후대응을 제때 하지 않았을 대 사회적으로 발생하는 후생, 그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기후예산을 제대로 투입했을 때 비용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국민과 사회에 설득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