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 트럼프 맞서 2035년 내연기관차 판매금지 "GO"

[ESG경제신문=김현경 기자]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대항해 2035년부터 내연기관차 신차 판매를 금지하는 주 차원의 규제를 반드시 실행할 것이라는 의지를 재천명했다.

블룸버그뉴스의 5일 보도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대기자원위원회(CARB)의 리안 랜돌프 의장은 이날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블룸버그NEF 교통 및 기술 회담에서 “우리는 깨끗한 대기를 위해 적극적으로 싸울 것”이라며 “그들이 손가락 하나 튕겨 이 제외권(waiver)을 뒤집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캘리포니아주는 연방정부의 규정보다 더욱 엄격한 주 차원의 내연기관차 전면 금지 규정을 시행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바이든 정부 당시 미국 환경보호청(EPA)으로부터 연방 규정 적용 제외권을 부여받은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캘리포니아의 차량 규제를 없앨 것이라고 맞서왔다. 폴리티코 E&E뉴스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 이 제외권에 따른 주 정책 시행 권한을 종료하겠다는 정책 지침이 담긴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이에 대응해 캘리포니아주는 트럼프 2기에서 주 정책을 보호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AP통신에 따르면 지난 4일 민주당 주도의 캘리포니아주 의회는 주 정책에 대한 트럼프 정부의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최대 5000만 달러의 자금을 지원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중 연방정부와의 법정 공방을 위해 주 법무부에 2500만 달러를 배정했다. 

캘리포니아주 로버스 리바스 하원 의장은 본회의 법안 투표 직전 “우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정부가 “통제 불능”이며 헌법상 권리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정 공방 가열되나 

캘리포니아 지역 매체 캘매터스(CalMatters)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는 지난 트럼프 1기 동안 환경 규제와 이민 정책과 관련해 연방 정부에 123건의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주는 연간 1000만 달러를 소요한 것으로 집계됐다. 

뉴욕대 로스쿨의 연구에 따르면 트럼프 1기 동안 연방정부 정책에 대해 제기된 소송 중 연방정부의 승소율은 31.2%로, 직전 오바마와 부시, 클린턴 임기를 통틀어 승소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트럼프 1기에선 정책 제안이 종종 성급하게 추진되는 경우가 있었으나, 2기에선 더욱 전략적일 수 있다는 전문가 분석이 나온다고 캘매터스는 전했다. 아울러 보수 성향의 법관들이 현재 6대 3으로 연방 대법원의 우위를 점하고 있는 사법적 배경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편 지난달 30일 영국 가디언지에 따르면, 기후 재난으로 인한 피해 비용을 화석연료 기업에 청구하도록 하는 캘리포니아주의 법안 마련을 위해 한 주 동안 4만 명 이상이 청원에 동참했다. 미국의 버몬트주와 뉴욕주가 이같은 내용의 주 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