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브리핑] 대만, 보험기금서 에너지 전환 15억 달러 투자 유도
SEC, 소송 대응 포기…기후공시 의무화 재검토
대만, 보험기금에서 에너지 전환 위한 15억 달러 규모 투자 유치 계획
대만 환경부 장관 펑치밍은 12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대만의 에너지 전환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보험 기금에서 15억 달러 이상의 투자를 유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만은 중국의 반대로 유엔에 가입하지 못했으며, 파리기후협정에도 가입하지 않았지만 야심찬 기후목표를 세우고 있는 국가 중 하나다. 대만 정부는 지난달 2030년까지 2005년 수준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26~30% 줄이겠다는 목표를 발표했다.
미국 SEC, 소송 중단하고 기후공시 재검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11일 마크 우예다 직무 대행의 지시로 기후공시 의무화에 반대하는 소송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지 않기로 했다.
규정을 둘러싼 법적 공방은 SEC가 2024년 3월 기후 공시를 의무화하면서 시작됐다. 25개 주 정부와 미국상공회의소 등 9개 단체들은 "SEC가 권한을 넘어섰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각 법원에서 진행되던 소송은 제8연방항소법원으로 통합됐고, SEC는 같은 해 4월에 규정 집행을 잠정 중단했다.
기후 공시 의무화를 이끌던 게리 겐슬러 전 SEC의장이 사임하고, 직무 대행을 맡은 우예다는 11일 성명에서 "SEC는 기후변화 이슈를 다룰 법적 권한이나 전문성이 없다"며 입장을 전면 수정했다. 그는 이 소송에 대한 심리 중단을 요청하고 기후공시를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인도 정부 세제혜택·보조금 지원에 녹색금융 확대
최근 인도 정부가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세제혜택과 보조금을 제공하면서 대출기관들의 녹색금융 시장도 확대되고 있다. 인도 대출기관 슈리람파이낸스(Shriram Finance)가 향후 3년간 녹색 포트폴리오를 20배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슈리람파이낸스는 현재 25억~30억루피(약 418억~502억원) 규모인 녹색금융을 500억루피(약 8365억원)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호주 맥쿼리 NZBA 탈퇴
호주의 거대금융그룹 맥쿼리(Macquarie Group)가 유엔 산하 넷제로은행연합(NZBA)에서 탈퇴하기로 했다. 맥쿼리는 지난 11일 성명을 통해 "20년 이상 공공·민간 부문과 협력하며 에너지 전환과 기후 솔루션 발전을 지원해왔다"면서도 "더 이상 NZBA 회원으로 남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맥쿼리는 "규제 요구사항에 따른 계획·보고 업데이트에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호주 정부, 희토류와 수소에 세액공제 제공
호주 정부가 주요 광물과 수소 생산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 시행에 나선다. 로이터는 12일 호주 연방의회가 희토류 및 친환경 수소 생산자에 세액공제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호주 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을 통해 2028년부터 2040년까지 생산된 광물 31종과 관련해 가공 및 정제 비용의 10%를 세액공제로 생산자에 제공한다. 친환경 수소 생산자에는 생산된 수소 1kg당 2호주달러(약 1830원)을 세액공제로 준다.
앞서 호주 연방의회는 지난해 5월 광물 가공 및 정제 비용 지원을 위한 예산 70억 호주달러(약 6조6천억 원)와 친환경 수소 지원을 위한 예산 67억 호주달러(약 6조1천억 원)를 승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