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브리핑] 美 SEC, 기업에 주주제안 거부권한 확대

EU, 3월 중 2040 온실가스 감축목표 제시 1.5조 달러 투자자들, 자산관리자에 기후대응 요청 미 상무부 지명자, “CSDDD 대응 검토해야”

2025-02-14     김연지 기자
벨기에 브뤼셀에 위치한 EU 집행위원회 베를레몽 빌딩 앞 유럽기가 휘날리고 있다. (EPA=연합)

EU, 3월 중 204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제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지난 12일(현지시간) 3월 말까지 2040년 기후목표를 담은 유럽 기후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중간 목표로, 개정안이 통과되면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된다. 블룸버그는 2040년까지 1990년 대비 90%를 감축한다는 목표를 담은 법안이 제시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2040년 목표는 EU의 단계별 감축 전략의 일환이다. EU는 현재 2030년까지 1990년 기준 55% 감축을 약속한 상태다. 또한 이번 2040년 목표는 올해 UN에 제출해야 하는 2035년 감축목표 설정의 기준이 된다. 

https://www.reuters.com/business/environment/eu-propose-new-2040-climate-target-emissions-by-end-march-2025-02-12/

美 SEC, 기업에 주주제안 거부권한 확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12일 기업들이 주주제안을 더 쉽게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새 지침은 주주제안이 기업의 자산, 순이익, 총매출에 대한 경제적 영향을 명확히 증명하지 못하면 거부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신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기업은 SEC에 무조치(No-action letter)를 더 쉽게 요청할 수 있게 됐다. 무조치는 주주제안이 회사의 일상적인 사업과 운영에 과도하게 개입하거나, 재무적 관련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기업이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SEC에 요청하는 절차를 말한다. SEC가 배제를 승인한 제안에 대해서는 기업이 안건에서 제외해도 SEC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 

https://www.reuters.com/sustainability/us-regulator-restores-company-leverage-skip-shareholder-votes-2025-02-12/

EPA 청장, 기후 기금 200억 달러 회수 추진

미국 환경보호청(EPA) 청장이 취약 지역의 청정 에너지·교통 프로젝트 지원을 위해 책정된 200억 달러(약 28조 원) 규모의 보조금 계약을 취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리 젤딘 EPA 청장은 X를 통해 "감찰관, 의회, 법무부와 협력해 8개 지역 기관과 맺은 계약을 종료하고, 바이든 행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기금에서 지급된 보조금을 철회해달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https://www.reuters.com/business/environment/epa-chief-seeks-claw-back-20-billion-climate-funding-2025-02-13/

1.5조 달러 규모 펀드 투자자들, 자산관리자들에 기후 대응 요청

스코티쉬 위도우즈(Scottish Widows), 피플즈 파트너쉽(People's Partnership), 브루넬 연금 파트너쉽(Brunel Pension Partnership)을 포함한 호주와 미국에 걸친 26개 금융 기관과 연금 기금의 투자자들이 자산 관리자들에게 투자한 기업의 기후 위험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소통할 것을 요청했다. 

https://www.ft.com/content/0a703624-37ba-4d87-af67-3d7d15caf306

미 상무부 지명자, “CSDDD 대응 검토해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 지명자가 유럽연합(EU)의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CSDDD)이 미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며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블룸버그 통신의 12일 보도에 따르면, 그는 지난달 29일 인사청문회에서 "CSDDD가 미국 기업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다"며 "사용 가능한 모든 적절한 무역 조치(trade tools)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5-02-11/lutnick-is-exploring-trade-tools-to-target-europe-s-esg-rules?srnd=phx-gre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