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일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더 센 상법'으로 불리는 2차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2차 상법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대한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7월 3일 본회의 통과)에 이은 이번 추가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1년 뒤 시행된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법률안은 공포된 날로부터 6개월 뒤 시행에 들어간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이 두 법의 개정 목적은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노사상생을 촉진해 전체 국민경제의 발전을 뒷받침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같은 입법 취지를 살리려면 노사를 포함해 시장 참여자 모두가 상호 존중과 협력의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며 "기업이 있어야 노동자가 존재할 수 있고 노동자 협력이 전제돼야 기업도 안정된 경영 환경을 누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는 양 날개로 난다. 기업과 노동 둘 다 중요하다. 한 쪽만 있으면 되겠느냐"며 "쇠뿔을 바로 잡으려고 소를 잡는 이른바 '교각살우'의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된다. 이런 점에 유념하면서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다.

비공개로 전환된 국무회의에선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두 법안에 대한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했다. 김 장관은 “기업은 성장과 투자의 주체이자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하는 주체이기도 하다”며 “경제계는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을 원한다”고 말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업부 장관의 말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한다”며 “그래서 내일 한국경영자총협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듣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세상에는 노동과 기업이 공존한다”면서 “부처 장관들이 치열하게 토론해 달라”고 강조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이날 이 대통령 발언은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을 두고 재계와 야권 등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노동부 등 관련 부처에서 재계의 우려를 수렴하여 어떤 후속 조치를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잠재성장률 3%로 추세 반전 강력 주문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공약이었던 ‘잠재성장률 3%로 끌어올리기’를 정부 관련 부처에 강력하게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그동안 정부가 바뀔 때마다 잠재 성장률이 대체로 1%포인트씩 계속해서 떨어져 왔다"며 "우리 정부는 이런 흐름을 반전시킬 첫 정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잠재성장률 하락 추세의 반전을 위해 "적극재정과 생산적 금융을 양대 마중물 삼아 신기술·혁신지원·규제개혁·산업재편·인재양성 등을 포괄하는 범정부 종합대책을 신속히 수립해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어떤 제약에도 얽매이지 말고 과감한 해법을 준비해달라"고 덧붙였다.

그는 "7월 산업·생산·소비·설비 투자가 나란히 증가세로 전환됐고 민생에 직결되는 소매 판매의 경우 민생 소비쿠폰 지급에 힘입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적절한 재정 투입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증명된 것"이라며 "하지만 1%로 하락한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지 않으면 어떤 정책도 반짝 효과에 그칠 것"이라고 대책 마련을 거듭 촉구했다.

잠재성장률을 올려놓지 않으면 우리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기대하기 힘들며, 재정의  마중물도 반짝 효과에 그칠 것이란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