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재판소 "기후보호 의무 이행 않으면 국제법 위반"
중국 정부,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위한 윤리 가이드라인 발표
트럼프 정부, 대규모 송전망 프로젝트에 49억 달러 지원 취소
미국 대법원, 트럼프 정부 소비자제품안전委 위원 3명 해임 승인
올 상반기 독일 해상풍력 설치 용량 증가 없어…업계 입찰 제도 개선 촉구
전세계 녹색채권 발행, 기후정책 후퇴로 3분의 1 급감
올해 전세계 정부와 은행, 기업이 발행한 녹색채권(green bond)의 규모가 미국과 유럽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 후퇴 여파로 전년 대비 약 3분의 1 감소했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Fitch Ratings)에 따르면, 녹색채권을 포함한 전체 지속가능금융 목적의 라벨링 채권(labelled bond) 발행액은 연간 기준 25% 감소한 4400억 달러로 집계됐다. 2분기 발행 규모는 2019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국제사법재판소 "기후보호 의무 이행 않으면 국제법 위반"
국제사법재판소(ICJ)가 23일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제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기후변화로 피해를 입은 나라가 선진국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의견도 냈다.
AP·AFP통신 등에 따르면 ICJ는 이날 네덜란드 헤이그 법정에서 이같은 내용의 권고적 성격의 의견(advisory opinion)을 발표했다. ICJ는 기후 위기에 대해 "모든 생명과 지구 자체의 건강을 위협하는 존재론적 문제"라며 "기후변화 협약은 각국에 엄격한 의무를 부과한다. 이를 지키지 않는 건 국제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https://www.yna.co.kr/view/AKR20250724001251082
중국 정부,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위한 윤리 가이드라인 발표
중국 과학기술부가 23일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위한 윤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개발자들이 사용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연구 결과 발표 시 허위 정보를 퍼뜨리지 않도록 요구하고 있다.
자율주행 기술과 관련된 알고리즘 및 모델은 기록되어 공개되어야 하며, 기술 개발 및 적용 과정에서 데이터 수집은 운전 기능을 구현하는 데 필요한 범위로 제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 대규모 송전망 프로젝트에 49억 달러 지원 취소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풍력 에너지와의 연관성으로 공화당 의원들의 반대에 직면한 미국 장거리 송전망 프로젝트에 대한 49억 달러(약 6조 7448억원) 규모의 연방 자금 지원을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해당 그레인 벨트 익스프레스(Grain Belt Express LLC) 프로젝트는 캔자스주에서 미주리주까지 연결될 예정으로, 조 바이든 전 정부 당시 자금 지원이 결정됐다. 미국 에너지부(DOE)는 해당 지원이 "바이든 행정부 임기 말에 급하게 처리된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대법원, 트럼프 정부 소비자제품안전委 위원 3명 해임 승인
미국 대법원이 23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조 바이든 전 정부가 임명한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 위원 3명을 해임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
대법원은 법무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하급법원인 메릴랜드주 법원에서 트럼프 정부의 해임 명령을 막았던 결정을 뒤집었다. 이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에서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설계된 연방 기관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한 것으로 해석된다.
올 상반기 독일 해상풍력 설치 용량 증가 없어…업계 입찰 제도 개선 촉구
올해 상반기 독일의 해상풍력 설치 용량이 9.2GW로 지난해 말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는 정부가 올해 해상풍력 터빈 추가 설치를 촉진하기 위해선 입찰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독일에는 1.9GW 규모의 신규 해상풍력 발전소가 건설 중에 있다. 독일 정부는 해상풍력 설비를 2030년까지 30GW로 확대한다는 법적 구속력 있는 목표를 세운 바 있다.
이베르드롤라, 英·美 전력망 투자 확대 위해 50억 유로 유상증자
유럽 최대 전력회사인 스페인 기업 이베르드롤라(Iberdrola)가 영국과 미국 내 전력망 투자 확대를 위한 재원 마련 차원에서 총 50억 유로(약 8조 1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단행했다.
이베르드롤라는 연간 투자 규모를 150억 유로로 확대하고, 향후 6년간 550억 유로를 투입해 수익성이 안정적인 미국·영국 전력망 확충에 집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