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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브리핑] 美 EPA, 신차 온실가스 규제 전면철회 추진...왜 이러나

  • 기자명 김현경 기자
  • 입력 2025.07.25 09:43
  • 수정 2025.07.28 10: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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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청정에너지 투자 220억 달러 철회…1.6만 개 일자리 증발
EU, 추가 환경정책 간소화 위한 공개 의견수렴 절차 개시
EU, 10여년 만에 첫 태양광 보급 둔화 전망…일부 국가 보조금 축소 영향
2분기 지속가능펀드 시장 반등…유럽 주도로 49억 달러 순유입
BP, 서호주 그린수소 프로젝트 철회…청정연료 투자서 한발 물러서

워싱턴 DC 미국 환경보호청(EPA) 본부의 문제 새겨진 로고. AFP=연합뉴스
워싱턴 DC 미국 환경보호청(EPA) 본부의 문제 새겨진 로고. AFP=연합뉴스

美 EPA, 자동차 온실가스 규제 전면 철회 추진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경형부터 중·대형 차량 및 엔진에 대한 모든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을 철회할 계획이다. 이는 신차의 온실가스 배출이 공중 보건이나 복지에 위해를 끼친다는 과학적 판단, 즉 해당 규제의 근거 자체를 철회하는 조치와 함께 추진된다.

로이터통신이 입수한 초안에 따르면, EPA는 미국 청정대기법(Clean Air Act)이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배출 기준을 설정할 권한을 기관에 부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오바마 및 바이든 행정부가 마련한 자동차 온실가스 규제의 법적 기반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https://www.reuters.com/legal/government/trump-epa-aims-repeal-vehicle-emission-rules-after-revoking-greenhouse-gas-2025-07-24/

美 청정에너지 투자 220억 달러 철회…1.6만 개 일자리 증발

올해 상반기 미국에서 220억 달러(약 30조 2000억원) 규모의 청정에너지 프로젝트가 취소되거나 축소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청정에너지 세제 혜택을 철회하는 내용을 담은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A)’에 서명하기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2022년 이후 발표된 전체 프로젝트의 17%에 해당한다고 환경 싱크탱크 E2는 밝혔다.

지난 6월 한 달 동안에만 67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가 무산되면서 5000여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으며, 올해 들어 누적 일자리 손실은 1만6500개에 달했다. 취소된 프로젝트는 공화당이 집권한 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5-07-24/us-green-project-cancellations-hit-22-billion-in-first-half?srnd=phx-green

EU, 추가 환경정책 간소화 위한 공개 의견수렴 절차 개시

유럽연합(EU)은 산업계의 비판을 반영해 올해 초 일부 지속가능성 규제를 축소한 이후, 환경 정책을 더욱 간소화하기 위한 논의를 지난 22일 시작했다. 산업계는 EU 차원의 복잡한 규제가 중국과 미국과의 경쟁에서 어려움을 겪게 만든다고 주장해왔다.

EU집행위원회는 기업과 정부의 행정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폐기물과 제품, 산업계 탄소 배출량 분야의 규제를 선별할 것이라고 밝혔다. 집행위는 이번 개정의 목표가 "EU의 환경 목표나 환경법이 보장하는 공중보건에 대한 보호를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고 더 효율적으로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https://www.reuters.com/sustainability/climate-energy/eu-eyes-more-cutbacks-environmental-laws-after-industry-criticism-2025-07-23/

EU, 10여년 만에 첫 태양광 보급 둔화 전망…일부 국가 보조금 축소 영향

유럽연합(EU)의 태양광 발전 설비 보급 속도가 10여 년 만에 처음으로 둔화될 전망이다. 산업계 데이터에 따르면, 일부 국가들이 주택용 태양광 패널에 대한 보조금을 줄이면서 연간 설치량 증가세가 꺾일 것으로 보인다.

이는 유럽 내 정치적 우선순위가 변화하고 있다는 신호로, 국방비와 자국 산업 지원으로 예산이 압박을 받으면서 몇몇 회원국들이 친환경 에너지 지원을 축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https://www.reuters.com/sustainability/climate-energy/eu-solar-energy-rollout-slows-first-time-decade-subsidies-cut-2025-07-24/

2분기 지속가능펀드 시장 반등…유럽 주도로 49억 달러 순유입

전세계 지속가능펀드 시장이 지난 2분기 동안 49억 달러 규모의 순유입을 기록하며 반등했다고 모닝스타가 밝혔다. 이는 1분기 동안 미국의 반ESG 흐름과 지정학적 긴장, 미국 관세 부과 등의 영향으로 118억 달러가 유출된 것과 대비되는 수치다.

지속가능펀드에 대한 투자 회복은 주로 유럽 기반 상품에서 두드러졌으며, 유럽은 1분기 73억 달러 유출 후 86억 달러 유입을 기록했다. 반면, 미국은 57억 달러를 인출하며 11분기 연속 유출을 이어갔다.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5-07-24/sustainable-funds-rebound-with-global-inflows-of-4-9-billion?srnd=phx-green

BP, 서호주 그린수소 프로젝트 철회…청정연료 투자서 한발 물러서

영국의 에너지 대기업 BP가 서호주에서 추진하던 대규모 그린수소 프로젝트 참여를 철회했다. 이는 한때 호주의 주요 수출 유망 산업으로 기대를 모았던 청정수소 사업에서 또 하나의 글로벌 기업이 이탈한 사례라고 현지 매체가 보도했다.

BP는 최근 청정에너지 투자에서 물러서고 석유·가스 핵심 사업에 다시 집중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전환해왔다. 이번 결정 역시 그 연장선으로, BP는 필바라 지역의 '호주 재생에너지 허브(AREH)' 사업에서 철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https://www.afr.com/companies/energy/bp-ditches-us36b-pilbara-hydrogen-project-20250724-p5mhm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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