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장관 "에너지공기업 중대재해, 가장 높은 수준 페널티"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5일 한국전력 등 주요 에너지 공기업 사장들을 불러 모아 철저한 안전관리를 주문하면서 산업재해를 유발할 수 있는 불법 하도급 등 관행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공개 경고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김 장관이 이날 경기도 가평군 소재 신가평변환소에서 전력 인프라 건설 현장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한 뒤 주요 에너지 공기업 사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5개 한전 발전 자회사, 석유공사, 가스공사 사장이 참석했다.

김 장관은 "업계의 모범이 되어야 할 에너지 공기업의 연이은 중대 재해에 큰 우려를 표한다"며 "오늘 이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중대 재해가 발생할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등 법적 처벌과 별개로 산업부가 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페널티를 부여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불법 하도급, 납품 단가 후려치기 등 산업재해를 유발할 수 있는 불법적 사안이 발견된 경우에도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매립끝난 수도권매립지 매립장, 재생에너지 시설로…방안 모색

폐기물 매립이 끝난 매립장 상부에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만드는 사례가 늘어날 전망이다.

5일 환경부에 따르면 김성환 장관은 이날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를 찾아 제2매립장 상부를 재생에너지를 위해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축구장 215개 규모인 154만㎡ 넓이의 2매립장은 2018년 10월 매립이 끝나 올해 하반기부터 흙과 부직포로 덮는 '최종복토' 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지난 정부 때부터 갈수록 늘어나는 사용 종료 매립장 상부 토지 활용률을 높이는 정책을 추진해왔다.

올해 1월 기준 사용 종료 매립장은 전국 179개로, 면적을 합치면 축구장 1407개와 맞먹는 1004만㎡에 달한다. 하지만 사용 종료 매립장이 공원 등으로 이용되는 비율은 30%에 못 미쳐 그 위에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짓자는 목소리가 커져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