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확대·2040 탈석탄 등 국정과제 담길 전망
정부, 2035NDC·AI 경쟁력 강화 등 여건 변화 반영
11차 전기본 SMR 유지 가능성↑ 대형원전 2기 쟁점
[ESG경제신문=김연지 기자] 정부가 2026년부터 2040년까지의 국가 탈탄소 정책의 청사진을 그리는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12차 전기본) 수립에 본격 착수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기후부)는 27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전력공사 남서울본부에서 2025년 제10차 전력정책심의회를 열고, 12차 전기본 수립계획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은 2년 주기로 전력수급 안전을 위한 전력수요를 전망하고, 이에 따른 전력설비와 전원구성을 설계하는 15년 중장기 계획이다.
이번 계획에는 2035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2035 NDC) 달성을 위한 세부 이행계획은 물론 재생에너지 확대와 석탄발전 폐지 등 국정과제를 구체화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11차 전기본 이후 2035 NDC,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등 여건 변화를 반영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정부는 특히 204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전면폐지를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최근 국제 탈석탄동맹(PPCA)에 가입하기도 했다. 지난 2월 확정된 11차 전기본에는 현재 30% 수준인 석탄 발전 비중을 2030년 17.2%, 2038년 10.1%까지 낮추는 계획이 담겼다. 당초 석탄발전소 61기 중 40기를 2038년까지 단계적 폐쇄한다는 계획이었지만, 2040 탈석탄 목표 달성을 위해선 나머지 21기에 대한 폐쇄 로드맵 수립도 불가피하다는 평가다.
이재명 정부 기조에 맞춘 무탄소 중심의 전원믹스를 도출하고, 아울러 재생에너지 확대에 부합하는 적정 유연성 확보, 전력망 확충, 수요 분산, 전력시장제도 보완 등도 함께 검토된다. 12차 전기본에는 11차 전기본보다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상당히 높아질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12차 전기본은 이날 착수보고를 시작으로 다음 달 초에 총괄위원회를 열고, 분야별 전문가위원회를 통해 주요 과제를 논의한다. 이후 전문가위원회에서 도출한 초안을 바탕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관계부처 협의, 공청회, 국회 상임위 보고, 전력정책심의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날 전력정책심의회에는 전력계통영향평가 기준 개정안도 상정됐다. 기후부는 전력계통 여유가 부족한 지역에 대한 전력계통영향평가를 강화하도록 개정해 전력다소비시설의 지방 유치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11차 전기본 내 SMR 건설은 그대로, 대형원전 2기 건설은 미지수
한편, 11차 전기본에 포함됐던 소형모듈원전(SMR) 건설은 그대로 유지되고 대형 원전 2기의 건설 여부는 전기 수요 등을 감안해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11차 전기본에는 설비용량 1.4GW(기가와트) 대형 원전 2기를 각각 2037년과 2038년, 소형모듈원자로 1기를 2035∼2036년 도입한다는 계획이 포함됐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지난달 진행된 국정감사 기간동안 11차 전기본에 포함된 신규 대형원전 2기 건설 여부에 확답하지 않은 채 12차 전기본을 지켜보자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진행된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의 기후부 국정감사에서 김 장관은 2035NDC 후보 시나리오 내 원전 발전량 목표치에 대형 원전 2기가 아닌 SMR을 포함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은 정부가 제시한 2035NDC 48% 감축 시나리오상 총발전량 가운데 원전 발전량 목표치를 두고 의문을 제기했다. 정부가 2018년 배출량 대비 2035년까지 48% 감축을 목표로 할 경우 2035년 총발전량은 693TWh로 예상된다. 이 때 재생에너지는 202TWh(29%), 원자력은 236TWh(34%)까지 늘어난다.
이를 바탕으로 김 의원은 “현재 가동 중인 원전 26기와 건설 중인 4기를 모두 합쳐도 발전량이 224TWh에 불과한데 목표치인 236TWh를 어떻게 맞췄는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2035NDC 시나리오 내 원전 발전량 목표치가 11차 전기본의 대형원전 2기 건설이 아니라 SMR 가동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11차 전기본에 포함된 대형원전 2기 건설에 대한 확답을 요구하고 나섰지만 김 장관은 확답을 피했다. 김 장관은 “12차 전기본 수립 때 (신규원전건설에 대한) 이야기는 들어봐야 하지 않겠냐”면서 원전 건설 공론화에 대한 뜻을 굽히지 않았다.
현재 11차 전기본상 신규 (대형) 원전 부지 공모 절차는 중단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