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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브리핑] '미래폐자원 센터'서 전기차 폐배터리 평가·매각

  • 기자명 김현경 기자
  • 입력 2025.09.23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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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산업 고용안전 협의체' 가동…金총리 "사고 막는 출발점"
기상청·WMO, ‘기상·기후 AI 글로벌 테크 포럼’ 개최
G20 농업장관, 지속가능성과 식량안보 강화방안 논의

전기차 배터리 모습. 사진=연합뉴스
전기차 배터리 모습. 사진=연합뉴스

폐차장 대신 '미래폐자원 센터'서 전기차 폐배터리 평가·매각

 2021년 이후 등록된 전기차에서 나온 폐배터리가 재사용·재활용되지 못하고 방치되는 일을 막고자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가 23일 경기 시흥시 '수도권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에서 업무협약을 맺었다.

원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받고 구매한 전기차를 폐차할 때 배터리를 지자체에 반납해야 했으나 관련 제도가 폐지되면서 2021년 1월 1일 이후 등록한 전기차는 폐차 시 배터리 반납 의무가 없다.

재활용 가치가 큰 폐배터리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제도를 바꾼 것인데 중소형 폐차장을 중심으로 폐배터리가 장기간 방치되는 부작용도 발생했다. 폐배터리 잔존 가치를 측정할 장비 등 기반시설이 폐차장에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전국 4개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가 폐차장들을 대신해 폐배터리를 받고 성능을 평가한 뒤 보관·매각하는 시범사업이 진행된다.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는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한다.

환경부는 "폐배터리에서 리튬과 니켈 등 핵심 광물을 추출해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발전산업 고용안전 협의체' 가동…金총리 "사고 막는 출발점"

발전산업의 안전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논의하기 위해 정부가 꾸린 두 협의체가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발전산업 고용안전 협의체' 민간위원 위촉식에서 "고(故) 김충현 노동자의 안타까운 사고를 기억하고, 앞으로 유사한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협의체에서 발전산업 전반의 안전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6월 한국파워O&M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였던 김충현 씨의 사망 사고를 계기로 추진된 협의체는, 발전산업의 안전수준 점검·개선 및 석탄화력발전 노동자의 고용 안정성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정부와 '고 김충현 사망사고 대책위원회'가 추천한 관련 분야 노동자·전문가 등 15명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올해 말까지 활동 결과를 보고서로 발표한다.

이날 청사에서는 '발전산업 정의로운 전환 협의체' 민간위원 위촉식도 열렸다.

김 총리는 이 자리에서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따라 단계적 석탄발전소 폐지와 에너지 전환이라는 새로운 지점에 이르렀다"며 "발전정비 산업 구조의 개선방안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협의체는 석탄발전 전환 과정에서 영향을 받는 노동자의 의견을 듣고 바람직한 전환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목적이다. 협의체는 오는 2026년 2월까지 운영된다.

정부는 협의 결과를 토대로 '사회적 대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총리실은 "두 협의체에서 발전산업 분야 안전 강화 및 석탄발전 폐지에 따른 에너지 전환 등에 대한 논의를 본격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상청·WMO, ‘기상·기후 인공지능(AI) 글로벌 테크 포럼’ 개최

기상청 국립기상과학원은 세계기상기구(WMO)와 공동으로 오는 26일까지 ‘기상·기후 인공지능(AI) 글로벌 테크 포럼’을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전 세계 70여 명의 공공 부문, 민간기업, 학계 등 전문가가 참석하는 이번 행사는 인공지능 기반 모델을 초단기 예보에 활용해, 기후위기 시대 심화되는 극한기상으로부터 인류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자 마련됐다.

특히 초단기예보는 돌발적이고 위험한 기상현상에 대한 대응 시간을 확보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세계기상기구(WMO)가 추진하는 ‘모두를 위한 조기경보(Early Warnings for All, EW4ALL)’ 구상 실현에도 중요한 기반이 된다.

포럼은 세 가지 주요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9월 22~23일 기상·기후 기반(파운데이션) 모델 세미나에서는 최근 활발히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기상·기후 분야 기반(파운데이션) 모델의 최신 성과와 발전 방향을 공유한다.

기상-AI 부스트캠프 성과 발표 및 전문가 평가에서는 지난 8월 해커톤에서 초단기 위성영상예측 인공지능(AI) 모델을 개발한 대학생 4개 팀이 성과를 발표하고, 전문가 평가를 통해 우수팀을 선정한다.

9월 24~26일 세계기상기구(WMO) 인공지능 초단기예측 시범 사업(AINPP) 워크숍에서는 각국과 민간기업이 개발한 인공지능(AI) 초단기 기상예측 모델의 성과가 발표되며, 이들 모델 간 상호 검증, 연구 성과의 현업 전환 방안, 개발도상국 도입 지원 방안 등이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기상청은 올해 2월부터 인공지능(AI) 모델을 초단기 예보에 실제 활용하고 있다며, 이번 포럼을 통해 이러한 경험과 성과를 국제사회와 공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G20 농업장관, 지속가능성과 식량안보 강화방안 논의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8일~19일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에서 개최된 주요 20개국 협의체(이하 G20) 농업장관회의와 식량안보 TF 장관회의에 정경석 국제협력관 직무대리가 참석하였다고 22일 밝혔다.

식량안보 TF 장관회의는 2025년 의장국인 남아프리카공화국 제안으로 신설되었으며, G20 차원에서 식량안보 분야에 보다 집중하기 위한 별도 회의체로 마련되었다.

이번 G20 농업장관회의와 식량안보 TF 장관회의는 ‘연대(Solidarity), 평등(Equality),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이라는 주제 아래, 기후변화, 공급망 교란, 인플레이션 등 복합적인 위기 속에서 지속가능하고 기후 회복력 있는 농식품 시스템으로의 전환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또한, 주요 20개국(G20)과 초청국의 고위급 인사와 함께 유엔식량농업기구(FAO), 국제농업개발기금(IFAD), 세계식량안보위원회(CFS) 등 주요 국제기구의 고위급도 참석해 다양한 주제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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