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철강 구조개편 추진…범용재 감산·저탄소 전환 속도

정부가 공급 과잉과 산업 성숙으로 위기에 처한 철강 산업의 체질 개선을 위해 철근 등 범용재의 설비 축소에 나선다.

날로 높아지는 각국의 보호무역 장벽에 대응해 수출 보증 상품을 신설하고, 밀려드는 저가 수입 철강 제품에 대해서는 반덤핑 관세 조치 등 대응을 강화한다.

철강 산업의 본원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부가·저탄소 철강재 생산 전환을 지원하고, 환경규제에 대응해 철강 산업 경쟁력을 제고할 '게임 체인저'로 꼽히는 수소환원제철 전환에 속도를 낸다.

산업통상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및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철강 산업 고도화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공급과잉에 따른 경쟁력 약화 품목에 대한 선제적 조정에 착수, 철근을 비롯해 형강, 강판 등 범용재에 대한 생산 조정에 나선다. 특히 철근은 수입재 침투율이 3% 수준으로 낮고 기업의 자발적 설비 조정 노력이 미진해 설비 조정 중점 대상으로 선정했다.

정부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일정 규모 이상 철근 설비 조정에 나서도록 세제 등 각종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한편, 국회에서 추진하는 철강산업 특별법 등을 통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형강·강관 등 기업의 자율적 설비 조정 계획이 있는 경우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등 지원을 검토하고, 열연·냉연·아연도금 강판 등 수입재 침투가 높은 품목은 수입 대응을 선행한 뒤 단계적으로 설비 감축 여부를 검토한다.

전기강판, 특수강 등 경쟁력을 유지한 품목은 과감한 선제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신성장 원천 기술 지정 및 연구개발(R&D) 지원 등에 나선다.

미국의 50% 철강 관세와 유럽연합(EU)의 철강 저율관세활당(TRQ) 도입 검토 등 수출 장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양자 간 공식·비공식 협의를 통한 대응을 강화하고, 수출 기업의 어려움을 덜기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우선 지난 9월 '미 관세협상 후속 지원대책'에서 발표한 철강, 알루미늄, 구리, 파생상품 수출 업체를 위한 총 5700억원 규모의 특화 지원책을 차질 없이 이행한다.

철강 수출 공급망 강화 보증 상품을 통해 4000억원 규모,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 이차보전 사업을 신설해 1500억원 규모의 지원에 각각 나선다. 또 미국의 관세로 인한 피해 기업을 대상으로 200억원의 긴급 융자자금을 편성해 지원한다.

불공정 수입재 유입을 막기 위한 대응도 강화한다. 내년부터 수입 철강재에 대한 품질검사증명서(MTC) 도입을 의무화해 조강국과 품질 확인을 강화하고, 제3국 및 보세구역을 통한 반덤핑 관세 회피를 차단하는 등 우회 덤핑 규제를 강화한다.

조선·에너지·자동차·방산·우주항공 등 분야에 활용되는 특수탄소강 등 미래 유망 품목에 대해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생산 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투자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10개 특수탄소강 R&D를 위한 2000억원 규모의 지원에 나서고, 현재 12% 수준인 특수강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높여 일본(17%)을 넘어서고 독일(38%)과 경쟁하는 수준이 되도록 지원한다.

저탄소 공정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도 본격화한다. 고로 대비 탄소 배출량을 90% 줄일 수 있는 수소환원제철 전환이 필요한 만큼, 지난 6월 8100억원 규모로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한 '한국형 수소환원제철 실증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전기로 확대, 스크랩 수급 안정화, 저탄소 인증제도 도입 등을 통해 철강산업의 '그린 전환'을 가속할 계획이다.

기후부, 재생에너지 중심 법제도 개편 전문가 간담회

기후에너지환경부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재생에너지 대전환을 위한 법제도 정비 방향을 논의하는 전문가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의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 국정과제의 신속한 이행과 대통령 주재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회의(10.16) 후속조치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간담회는 에너지·법률 전문가 및 산업계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해 재생에너지의 획기적인 보급 확대, 보다 체계적인 지원 및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이격거리 규제개선 등을 위한 현행 법률 개편방안을 논의한다.

전문가들은 그간 화석연료 기반의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함께 규율하고 있는 현행 법률을 재생에너지 중심의 정책 추진에 맞게 새롭게 재편·정비하고, 지자체별로 상이한 재생에너지 설비 이격거리 규제도 합리적인 기준을 토대로 법제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기한 바 있다. 국회도 신에너지-재생에너지 분리 및 이격거리 규제 합리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들을 다수 발의한 바 있다.

심진수 기후에너지환경부 재생에너지정책관은 “올해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정 20주년이며 내년에는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도 앞두고 있다”라며,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의 획기적 보급과 주민 참여형 사업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국회에서 논의 중인 법안의 취지를 살려 재생에너지 법제도를 체계적으로 신속히 정비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배터리 순환이용 거점 본격 가동…배터리순환클러스터 개소

 기후에너지환경부는 4일 오전 국가배터리순환클러스터 컨퍼런스홀(포항시 동해면 소재)에서 개소식을 개최하고, 이 시설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국가배터리순환클러스터는 국내 배터리 순환이용 산업 육성과 안정적인 핵심광물 공급망 확보를 위해 사용후 배터리 순환이용 기술개발부터 사업화까지 전주기를 지원하는 국가 기반시설이다.

이번에 개소한 국가배터리순환클러스터 연구지원단지(약 1.7만㎡)는 포항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에 위치하고 있다. 이 시설은 사용후 배터리 성능평가, 블랙매스 제조, 유가금속 추출 등 배터리 순환이용 전 공정에 대한 실증연구 장비를 갖춘 자원순환연구센터와 입주기업 지원을 위한 각종 시설, 홍보전시 기능을 갖춘 종합정보지원센터로 구성되어 있다.

국가배터리순환클러스터는 자체적인 연구시설 구축 여력이 부족한 배터리 순환이용 기업들이 재활용‧재사용 기술개발을 위해 필요한 실증연구 장비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기술개발에 필요한 재활용 원료를 기업에 공급하고, 기업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다양한 사업화 기회를 제공한다.

내년부터는 배터리 생산 시 사용되는 니켈, 코발트 등 핵심광물이 사용후 배터리 또는 제조공정 스크랩에서 회수된 것임을 인증하는 재생원료 생산인증제가 시범적으로 운영되어, 배터리 순환이용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도 조성해 나간다.

아울러 배터리 순환이용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학생 등 국민을 대상으로 홍보‧견학 과정을 운영하여 배터리 순환이용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에도 힘쓸 예정이다.

기후부는 국가배터리순환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정부, 민간기업, 대학, 연구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국내 배터리 순환이용 생태계 조성과 순환경제 전환을 한층 가속화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