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9일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5 NDC)를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53∼61% 감축'으로 설정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당정이 공감대를 이룬 안의 하한(53%)은 지난 6일 공청회 때 정부가 발표한 2가지 후보 중 높은 쪽이고 상한(61%)은 정부 발표 후보보다 1%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앞서 정부는 '50∼60% 감축'과 '53∼60% 감축'을 2035 NDC 후보로 제시했다.

정부 후보에 대해 사실상 산업계 요구만 수용했다는 비판이 쏟아졌는데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상한을 높임으로써 시민사회 요구를 일부 반영하는 모양새가 됐다.

'53% 감축'은 2050년 탄소중립(온실가스 순배출량 0)을 달성한다고 하고, 2018년부터 매년 같은 비율로 온실가스를 줄여갈 때 2035년 목표에 해당한다. '61% 감축'은 지구 온도 상승 폭을 1.5도 이하로 억제한다는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50%라도 되려면 필요하다고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가 권고한 수준이다.

이번에 당정이 공감대를 이룬 '53∼61% 감축' 안이 정부 후보 발표 후 산업계와 시민사회 모두에서 쏟아진 비판을 잠재울지는 미지수다. '48% 감축'도 어렵다는 산업계 요구에서 더 멀어졌고, 그간 온실가스 배출량이나 경제·인구 규모를 고려했을 때 65%는 감축해야 한다는 시민사회 요구에는 여전히 못 미치기 때문이다. 특히 산업계는 하한이 50%가 아닌 53%로 설정된 데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오후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심의·의결, 11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주 브라질 벨렝에서 열리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국제사회에 2035 NDC를 공표한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COP30 개막…기후재원 로드맵·2035 NDC 쟁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가 오는 10일(현지시간)부터 21일까지 브라질 벨렝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에는 협약당사국 정부대표단을 포함하여 약 5만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한국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을 수석대표(교체 수석대표: 정기용 외교부 기후변화대사)로 하여 관계부처 공무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이 참석한다.

올해는 파리협정 채택(2015년 12월) 10주년으로,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 및 의장국인 브라질은 다자주의에 기반한 전 지구적 기후행동 가속화를 강조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당사국의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담은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제출하는 해로, 전 지구적인 온실가스 감축 의욕을 강화하고 그 이행을 촉구하는 논의의 장이 마련될 전망이다.

브라질은 이번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의 3대 우선순위로 다자주의 강화, ▲국제 기후 논의와 국민의 실생활 연결, ▲행동 촉진 및 구조 변화를 통한 파리협정 이행 가속화를 제시한 바 있다.

이번 당사국총회에서는 감축, 적응, 전지구적 이행점검, 정의로운 전환, 재원, 손실과 피해, 투명성 등의 분야에서 총 90여 개 의제가 다루어지며, 각 분야에서 그간의 노력과 이행을 위한 앞으로의 과제들이 논의된다.

기후부, 탄소중립산업 육성 산업계 및 전문가 간담회 개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0일부터 3주간 4회에 걸쳐 서울 서대문구 진양빌딩)에서 탄소중립산업 육성과 산업계 탈탄소 전환 지원에 관한 제도적 기반 강화를 위해 산업계․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인 산업의 탄소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후테크 등을 포함한 탄소중립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열린다. 아울러 산업계의 탈탄소 전환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이미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유럽연합의 탄소중립산업법(NZIA) 등 국제사회는 재생에너지 및 전기차 등 탄소중립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했다. 한국도 관련 법안이 발의되는 등 국내외에서 탄소중립산업은 신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의견을 다각적으로 수렴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육성‧지원을 위한 제도 신설 및 개편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후‧환경 분야는 물론, 에너지‧다배출 업종까지 포함해 산업계 및 전문가들의 광범위한 참여를 이끌 예정이다.

간담회에선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숙명여자대학교, 부경대학교, 사단법인 넥스트, IBK기업은행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여해 해외 탄소중립산업 육성․지원 제도와 우리나라 정책 방향을 논의한다.

재생에너지‧전기차‧배터리‧수소 등 온실가스 저감 산업과 철강‧정유‧석유화학‧반도체 등 탈탄소 전환이 시급한 업종에서는 현장에서 필요한 지원 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며, 기후테크 분야 혁신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도 참여하는 등 탄소중립산업 전 부문이 참여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수렴된 의견 등을 종합해 국회와 협의를 통해 ‘탄소중립산업법안’으로 구체화하고, 이를 통해 우리 산업의 탄소경쟁력을 강화한다는 핵심 국정과제를 견고하게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제1차 자연자본공시 지원연합 토론회 개최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10일 오후 2시부터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국내 기업의 자연자본공시 확산과 역량 강화를 위한 ‘제1차 자연자본공시 지원연합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자연자본공시’는 기업이 자연과 관련된 위험과 기회를 평가 분석해 투자자, 시민사회 등에 공개하는 제도다. 국제사회는 생물다양성 감소와 생태계서비스 손실이 경제와 금융 안정성은 물론 인류의 삶 전반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친다는 인식 아래 기업이 자연자본의 가치와 의존성을 명확히 파악하고 이를 투명하게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2021년 6월 설립된 ‘자연 관련 재무정보 공개협의체(TNFD)’는 국제사회의 자연자본공시 체계를 주도하고 있으며, 기후공시에 이어 자연자본공시가 ESG 공시 체계에 새로운 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한국도 기업의 자연자본공시 확산과 참여 확대, 이해관계자 대상 전문성 강화, 국제사회와의 연대강화를 위해 지난 3월 한국 자연자본공시 지원연합을 결성했다. 국립생물자원관과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운영을 맡고 있으며, 현재 기업, 공공기관, 학계, 시민사회 등 총 63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지원연합 출범 후 모든 회원이 모이는 첫 자리로 향후 운영 계획공유와 ▲가상의 음료기업 사례를 통한 자연자본공시 절차 및 분석 방법 설명, ▲국립생물자원관의 지원으로 작성된 우리금융지주와 SK증권의 자연 관련 시범보고서 발표, ▲한국형 자연자본 데이터 플랫폼 구축계획 등이 순차적으로 소개된다. 아울러 참여기관 간 협력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