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경제신문=이신형기자]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가 중소기업 지속가능성 공시 지원 예산 증액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포함한 탄소무역 대응을 위한 예산 중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과 공시 역량 교육을 위한 예산으로 16억원을 책정했다.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은 18일 ESG 경제신문 창간 5주년 기념 포럼 축사에서 “기후특위에서 중소기업 ESG 공시 지원 예산을 증액해서 올렸다”며 "여야의 의견이 일치하면 이 예산이 (본회의에서) 깎이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전 세계적으로 ESG 공시를 의무화하는 큰 방향은 맞다”며 “우리 정부도 ESG 공시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건 아는데 제조업 비중이 워낙 크다 보니 언제 해야 할지, 의견 수렴을 하는 과정에 대해 정부 역시 고민이 깊은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유럽연합(EU)가 가장 앞서서 공시를 추진했으나, 공시 대상을 축소하는 등 공시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조치를 내놓았고 미국은 캘리포니아주가 자체적으로 내년부터 기후공시를 시행할 예정지만 연방정부 차원의 공시 도입은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일본이나 호주는 ISSB 기준을 기반으로 하는 공시 도입 일정을 공식화했지만, “세부 기준이나 범위는 여전히 좀 모호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금융당국이 지속가능성 공시 도입에 관한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해외 투자자의 요구를 많이 받는 대기업들은 이미 공시 준비를 다 하고 있고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공급망에 대한 지속가능성 정보 공개 요구에 직면할 수 있는데, “제도의 불확실성이 없으면 기업 입장에서 훨씬 편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여전히 지속가능성 공시 도입 로드맵을 공개하지 않고 있고 공개 시기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이날 축사에 나선 박민우 금융위원히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국제적 정합성과 투자자 유용성, 기업의 수용성 등을 고려해 국제적 흐름보다 늦지 않게 시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의 기존 입장과 다르지 않다.

박 상임위원은 ESG 경제에 “아직 (지속가능성 공시) 로드맵에 관해 언급할 상황이 아니”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