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지역별 전력 도매가격·소매 전기요금 차등화

공급이 확대된 재생, 수소, 원전 등의 무탄소에너지를 전력시장이 효과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전력시장 제도 개선에 나선다. 특히 실시간 시장을 추가 개설하고 지역별 전력 도매가격(SMP)과 소매 전기요금을 차등화해 현재 전국적으로 단일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전력시장 체제를 바꾼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안덕근 장관 주재로 제31차 에너지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 재생에너지 해외 진출 지원 방안 ▲ 전력시장 제도 개선 방향 ▲ 탄소 포집·저장(CCS) 산업육성 전략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에너지원의 실시간 수급 변동성을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전력시장을 추가로 개설하고, 가격 입찰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현행 전력시장은 하루 전 1시간 단위로 예측한 전력수요와 발전기별 입찰량에 근거해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만, 최근의 재생에너지 확대 추세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지적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력 거래 하루 전 입찰에 더해 75분 전 수요와 공급 상황을 15분 단위로 예측하고, 발전 계획을 조정하는 '실시간 방식'으로 바꾼다.

특히 재생에너지 전기 비율이 20%에 육박해 수급 안정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제주 지역을 시험대로 삼아 실시간 전력시장·가격 입찰제를 먼저 시행한 뒤 전국으로 적용 범위를 넓힐 방침이다.

또 그동안은 전력에 대해 전국적으로 단일한 가격 체계를 유지해왔지만, 계통 상황을 반영해 SMP를 지역별로 차등화하고, 원가분석에 기초해 소매 전기요금도 차등화한다.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분산에너지법에 따라 발전소 등 전력자원의 입지 최적화를 꾀한다는 것이다. 분산에너지법은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의 시행 근거를 담고 있다.

정부는 국내 재생에너지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에도 나선다. '민관 합동 재생에너지 해외 진출 협의회'를 구성하고 프로젝트별로 '팀 코리아' 컨소시엄을 구성한다. 아울러 재생에너지 해외 진출에 특화된 '종합지원 정보 플랫폼'을 구축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해외인프라개발공사(KIND) 등 다수 기관에 분산된 정보를 수요자 중심으로 모은다.

또 탄소포집·저장(CCS) 기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부는 핵심 기술과 인력확보, 국내외 저장소 확보를 통한 초기 시장 창출 등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