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경제신문=김도산 기자] 정부가 45년째 ‘만 65세’로 고정된 법정 노인 연령 상향 추진을 공식화했다. 지하철 무임승차, 기초연금 수급 등 각종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나이 기준을 '만 70세'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것이다.

법정 노인 연령의 상한은 정부 예산과 재정, 복지, 고용구조 등 경제의 지속가능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다. 

기획재정부 산하 중장기전략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미래 세대 비전 및 중장기 전략’을 발표했다. 중장기 전략에는 저출산·고령화와 저성장 고착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과제가 많이 담겼다.

회의를 주재한 김범석 기재부 1차관은 “노인 연령 조정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법정 노인 연령을 올리겠다고 나선 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복지 지출을 줄여 미래 세대 부담을 줄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기대수명은 점점 늘고 있지만 노인복지법에 규정된 노인 연령은 1981년 이 법이 만들어진 이후 한 번도 바뀌지 않고 만 65세 이상이 유지되고 있다. 노인 연령을 상향하면 기초연금, 기업 정년, 경로우대제도 등 각종 제도상 적용 연령에도 줄줄이 영향을 주게 된다.

노인 연령을 몇 세로 올릴지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의를 통해 정하기로 했다. 노인 연령을 높이면 ‘복지 공백’을 겪게 될 고령층이 근로소득을 손에 쥘 수 있도록 ‘계속고용’ 활성화 방안도 마련한다. 정년 연장 혹은 폐지, 정년 후 재고용 등의 제도화가 거론된다.

정부의 중장기 전략에서 노인 연령 상향이 주요 과제로 떠오른 건 빨라진 고령화 때문에 나랏빚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어서다. 고령층의 건강 상태가 전반적으로 나아지면서 국민이 인식하는 노인 나이가 71세까지로 높아진 점도 영향을 미쳤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08년 494만1000명(인구의 10%)이었던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는 지난해 말 1024만5000명까지로 불어났다. 국민 5명 중 1명(20%)이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본격적으로 진입한 것이다.

1인당 국가채무는 지난해 2274만원에서 2033년엔 4089만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정 노인 연령이 상향되면 나랏돈으로 지원해야 할 인구가 적어지는 만큼 정부 재정도 개선될 여지가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기초연금 수급 연령만 70세로 높여도 연간 6조8000억 원의 재정 절감 효과가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정부는 노인의 기준이 늦춰지면 정년 연장 또는 폐지, 정년 후 재고용 등 ‘계속 고용’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양질의 노인 일자리를 만들고 고령자 대상 취업 서비스도 확대한다.

현재 노인 연령의 기준이 되는 건 1981년 만들어진 노인복지법이다. 노인복지법은 지하철 무임 승차, 공공시설 무료 이용 등 경로우대 대상을 만 65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후 등장한 대부분의 사회보험과 고령층 복지제도 역시 노인복지법을 따라 만 65세 이상을 노인 연령으로 잡았다.

노인 연량 상향은 실제 법 개정 작업에 착수할 경우 상당한 저항과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는 노인복지법상 경로우대 기준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노인장기요양급여 등 각종 사회보험의 기준 연령도 함께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선 기초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개별법을 각각 고쳐 나이 기준을 올려야 한다. 어떤 제도를 손볼지 정하는 단계에서부터 이견이 있을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노인 연령을 몇 살로 올릴지, 어떤 제도를 대상으로 노인 연령을 올릴지 등을 앞으로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활발히 논의해 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