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탄핵정국으로 '딥시크(deep sick)'에 빠졌고, 그 최대 피해자는 미래세대다. 정치 분열로 국가는 방향을 상실했다. 탄핵 찬성과 반대를 놓고 젊은이들까지 둘로 나뉘어 목소리를 높이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하다.

여야 가릴 것 없이 현 정치 체제는 단기적인 인기 영합에 치중하면서 국가부채, 교육 시스템 붕괴, 그리고 각종 사회적 갈등 치유의 최종 청구서를 미래세대에게 떠넘기고 있다.

현재 한국은 전반적인 불평등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경제 전반의 혁신 역량까지 크게 떨어져 미래가 암담한 상황에 직면했다. 한마디로 '지속가능성 위기'에 처했다고해도 과언이 아니다.

ESG와 비슷한  개념으로 쓰이는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이란 용어에 대해 세계환경개발위원회는 1987년 "미래세대의 필요를 충족할 능력을 손상시키지 않고 현재의 필요를 충족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쉽게 풀자면, 현 세대가 미래세대가 쓸 쪽박까지 깨지 말고 적당히 쓰고 가야 경제와 사회가 지속 가능하다는 얘기다. 

지금 한국은 깊은 중병에 걸린 환자와 같아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외과적 수술과 내과적 치료를 동시에 시행해야 한다. 사회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포괄적인 대수술이 필요하다.

단지 겉으로 보이는 증상만을 완화하는 대증적 변화로는 충분하지 않다. 근본적인 체제 개혁과 제도 혁신, 그리고 진정한 리더십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정치권은 오랜 기간 축적된 구시대적 관행과 이해관계에 머무르며,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AI 시대에 법조계 출신의 올드 보이들의 주류화는 신속하고 효과적인 국정 운영을 저해하고 미래세대의 삶의 터전을 위협한다. 정치적 분열로 국가 전략은 정권 교체마다 단절되었고,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

우리가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선 과감한 대수술이 필요하다. 외과적 수술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일시적일 뿐, 내과적 치료도 병행해야 한다. 글로벌 패권경쟁과 AI 혁명 시대를 맞아 국가 거너넌스 체계의 근본적 개혁 없이 단순한 정권 교체나 선거 전략만으로는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

모든 사회 구성원이 함께 나서서 정치 체제와 제도를 근본적으로 재구성해야 하며, 이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과 미래세대의 번영을 보장해야 한다. AI 시대와 글로벌 경쟁이 가속화되는 지금, 미래지향적이고 일관된 정책 추진과 신속한 의사결정은 국가 경쟁력의 핵심 동력이다.

미국과 중국이 반도체와 AI 분야에서 패권경쟁을 펼치는 동안, 한국은 끊임없는 정치적 분열과 내분으로 인해 기술 투자와 혁신 실행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같은 체제적 한계는 결국 미래세대를 더욱 불리하게 만들며, 국가 전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협한다.

우리에게는 구시대적 정치를 탈피하고, 국민 신뢰와 미래세대를 위한 비전을 갖춘 새로운 AI 리더십이 필요하다. 단기적 선거 공방과 포퓰리즘(Populism)을 넘어, 정책 연속성과 일관된 국가 전략 추진을 위한 정치 체계 개혁이 시급하다.

정치 개혁은 선거 주기나 임기 조정을 넘어서 권력 분산과 책임 있는 의사결정 체계 확립을 의미한다. 체제 개혁을 통해 행정부와 입법부 간 갈등을 줄이고 정책 연속성을 확보하면 국가 경쟁력이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가 바로 미래세대를 위한 진정한 혁신이다.

현재의 정치적 분열과 불안정한 체제는 미래세대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길 것이며, 이를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 아이들이 그 실패의 대가를 평생 안게 될 것이다. 한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가로막는 것은 기술이나 자본의 부족이 아닌 정치와 제도의 문제이다.

진통제는 필요 없다. 과감한 혁신과 근본적 개혁만이 우리 사회를 치유하고 AI G3 강국으로 도약하게 만들 지름길이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 과거의 틀을 깨는 용기 있는 AI 리더십과 그를 선택할 국민의 현명한 판단이 요구된다.

AI 시대 대한민국은 장기적 국가 전략으로 미래세대의 희생을 막아야 한다. 기성세대가 변화를 수용하고 새로운 AI 리더십과 체계를 구축할 때, 비로소 미래세대에게 희망찬 내일을 물려줄 수 있다. 이는 탄핵의 결과와 상관없는 이 시대의 숙명적 과제다. 

[박정일 전 한양대 컴퓨터SW학부 겸임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