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수소버스 연료비 부담 완화... 연료보조금 상향

국토교통부는 수소버스를 운행하는 버스사업자의 연료비 부담을 완화해 수소버스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내달 1일부터 수소버스에 지급하는 연료보조금을 1kg당 3,600원에서 5,000원으로 상향한다고 23일 밝혔다.

수소버스 연료보조금은 지난 2021년부터 지급됐으나 상대적으로 충전비용이 저렴한 전기버스에 비해 수소버스는 버스사업자의 연료비 부담이 높고, 수소충전소 및 정비소가 아직 충분히 조성되지 못하는 등 수소버스 도입이 적극적이지 못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이에 국토부는 산업부·환경부, 지자체 및 업계(차량제작사, 충전소사업자 등) 의견을 수렴해 1kg 당 3,600원인 수소버스 연료보조금을 1kg 당 5,000원으로 대폭 상향키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 1월 발표된 ‘친환경차·이차전지 경쟁력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다.

정부는 수소버스를 운행하는 버스사업자의 실제 연료비 부담은 1kg 당 약 22% 감소해 연간 연료비는 시내버스 9만km 주행 기준 약 3,400만원에서 약 2,650만원으로 전기버스와 유사한 수준으로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투명한 유가보조금 지급을 위해 누구나 유가보조금 제도 현황, 지급 내역 및 최신 정책 정보를 알 수 있고,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도 가능한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https://www.uga.go.kr) 대국민 서비스도 내달 4일부터 시행된다. 

환경표지 인증 절차, 사전 검증된 원료로 빠르게 진행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표지 인증 신청기업이 검증된 원료로 쉽고 빠르게 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4일부터 원료 제조사를 대상으로 인증기준 적합원료 공급사를 상시적으로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환경표지 인증은 같은 용도의 제품보다 환경성이 우수한 제품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인체 및 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해물질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제품에 사용된 원료의 전 성분을 제출하여 유해물질이 없는지 검증받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인증 신청기업이 원료 제조사의 영업비밀로 인해 성분정보 확보에 어려움을 겪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표지 인증 기준을 만족하는 원료의 공급망을 구축하기로 했다.

원료 제조사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원료 구성성분의 화학물질 고유번호(CAS 등록번호)와 함량 정보를 제출하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인증 기준에 적합한지 검토한 후 사용 가능한 환경표지 인증 제품군,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에코스퀘어(ecosq.or.kr) 내 환경표지 인증시스템에 공개한다.

공개된 적합원료를 사용할 경우 입증서류 제출 면제 등 환경표지 인증 심사 절차가 일부 생략되어 신속하게 인증을 취득할 수 있다.

정부·지자체·민간 '석탄발전 전환 협의체’ 제2차 회의 개최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1일 최남호 제2차관 주재로 서울 종로구 석탄회관에서 ‘석탄발전 전환 협의체’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협의체 출범 이후 경과와 석탄발전 전환 로드맵 수립 기본방향 등을 지자체 및 발전 5사와 논의했다고 밝혔다.

석탄발전 전환 협의체는 지난해 12월 출범해 1차 회의를 개최했고, 이후 산업부 전력정책관 주재 실무협의체를 통해 석탄발전 전환과 관련한 세부 이슈들에 대해 검토해왔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석탄발전 전환 로드맵의 기본방향에 대해 상호 의견을 교환했다.

석탄발전의 ‘질서있는 전환’을 위해 석탄발전 폐지절차를 마련하고, 석탄발전 폐지로 인한 지역경제, 고용, 산업, 전력계통 등 각 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로드맵을 수립하기로 했다. 또한 석탄발전소 부지, 설비 등 전력인프라에 대한 적정한 재활용 방안과 발전사의 과감한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방안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