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경제신문=김연지 기자] 제2기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 내 실질적인 이해관계자가 적어 대표성과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후 거버넌스도 DEI(다양성, 평등성, 포용성) 원칙을 기반으로 접근해야 기후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달 28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누가 어떻게 2035 NDC 목표를 결정해야 하는가’ 토론회에서 ‘다양성, 평등성, 포용성을 반영한 기후정책 참여 제도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 녹색전환연구소 기후시민팀의 김주온 연구원은 이같이 밝혔다. 

탄소중립을 위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며 사실상 핵심적인 기후대응 컨트럴타워의 역할을 하고 있는 제2기 탄녹위는 지난 2월 24일 출범했다. 총 58명으로 구성된 탄녹위는 위원장 2명(국무총리·민간위원장)을 필두로 각 부처 장관 등 당연직 위원 21명과 위촉직 위원 35명이 있다. 위촉직 35명 중 71%는 교수(13명)와 연구진(12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 71%는 특히 기술과 산업 중심 전문가들로 이뤄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다수가 원자력 발전, 탄소 포집 및 활용·저장(CCUS), 인공지능처럼 기후위기의 근본적인 해결책과는 거리가 먼 분야의 전문가들이라는 것이다.

김 연구원은 “(탄녹위의 위촉직이)50대 남성 교수 위주로 다양성이 부족하다”면서 “탄소중립기본법 2조가 말하는 ‘기후정의’에 따르면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동등하고 실질적으로 참여하며 사회적·경제적 및 세대간의 평등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연구원은 “시민사회 단체나 청년·농민·여성을 대변할 자격을 갖춘 구성원은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위원회에) 단순히 여성 몇 명, 청년 몇 명 참여를 선정하는 일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며 “이해당사자들의 목소리가 의사결정 과정에 실제로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섬세하게 그 과정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학생기후행동 김아현 활동가는 “(탄녹위 2기는)구성에서부터 이해당사자들을 배제하고, 학계 전문가들로만 구성했다”며 “다양한 사회계층의 목소리가 담기지 못한 이번 탄녹위에서 이야기하는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로드맵이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지 대표성에 의문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NDC 중 89.1% 젠더 언급…DEI 기반한 기후정책 세워야

한편, 2035 NDC와 장기 감축경로 설정 시 DEI에 기반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녹색전환연구소는 지난해 7월까지 유엔에 제출된 61개국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중 89.1%에서 젠더가 언급됐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 

NDC에 젠더를 포함하면 국가 차원에서 성인지 기후 행동을 이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NDC를 제출한 61개국 중 상당수가 젠더 관점에 기반한 성인지 기후 행동을 이행하고 있는 것이다. 

김 연구원은 “NDC 설정 시 DEI 원칙을 반영하지 않을 경우 정책이 특정 계층만 유리하게 적용하거나 사회적 불평등 심화로 일부 계층에서 피해가 증가할 수 있다”면서 “기후위기는 단순한 환경문제가 아니라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복합적인 위기이기 때문이다. 기후위기 대응 역량은 불평등한 자원 및 의사결정과정 접근성에 따라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이 영향을 받고 취약한 상황에 놓이게 될 당사자의 참여와 의견 반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DEI를 반영한 기후정책이 더욱 효과적이라는 점도 언급했다. 캐나다의 경우 성별영향평가 도구인 ‘젠더 분석 플러스(GBA+)’를 기반으로 기후정책을 수립한다. 에너지전환과 기후대응 과정에서 취약한 계층을 선별해 훈련·일자리 정책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여성·저소득층·장애인·선주민 등이 포함돼 있다. 

영국 정부의 공식 자문기구인 기후변화위원회(CCC) 또한 전반적인 의견 과정에서 어떻게 DEI 원칙을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제안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