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경제신문=김연지 기자] 지난 2월 출범한 제2기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녹위)의 위촉직 위원(35명) 중 여성위원 비율이 34.3%로 양성평등법이 정한 최소 성별 비율을 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15일 열린 ‘2035 NDC와 기후거버넌스: 여성과 청년이 제안하는 미래의 방향’ 토론회에서 황은정 여성환경연대 연구위원은 이같이 말했다. 황 연구위원은 탄녹위 2기를 포함한 국내 기후 거버넌스 내 여성 참여위원의 양적인 참여는 증가했으나 위원장·분과장급에 여성 비율은 거의 없는 수준이었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는 새 정부 출범 후 신임 환경부 장관 임명과 환경부 등 정부조직 개편을 앞두고 열렸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 지명자는 이날 오전에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2035 NDC)의 차질 없는 이행과 함께 ‘도전적이면서 실현할 수 있는’ 2035 NDC 수립을 약속한 바 있다.

탄녹위 2기 여성 비율 40% 이상 분과 1개 뿐...대표성 확보도 실패

황 연구위원은 "탄녹위 2기의 경우 위촉직 위원(35명) 중 여성위원 비율은 34.3%에 불과했다"면서 "탄녹위 3개 분과위원장(기후변화정책분과, 녹색성장·산업전환 분과, 에너지·공정전환 분과)은 모두 남성, 간사 중 여성 비율은 33.3%"였다는 점을 지적했다. 

현행 양성평등법에 따르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위촉직 위원 중 최소 40%가 여성 또는 남성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탄녹위 2기에서 여성 비율이 40% 이상인 분과는 1개 뿐이었다. 

여성위원의 소속 및 직업도 학계·연구, 공공기관, 시민사회 종사자에 머물러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탄녹위 2기에 참여한 여성위원 중 노동·농민, 산업·경제, 직능단체 등을 대표하는 위원은 한 명도 없었다. 

황 연구위원은 여성 참여위원들이 실질적인 권한을 갖기보다 홍보나 생활실천 분야에 한정돼 있는 점을 지적했다. 황 연구위원은 “한국 기후거버넌스 구조는 여전히 관료와 학계 중심에 머물고 있다”며 “동일인물의 반복 위촉이 이어지면서 여성·청년·지역·시민사회의 실질적 대표성이 제한적”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그는 기후거버넌스에서의 대표성 확보를 위한 제안으로서 ▲성별균형 및 대표성 기준 명문화 ▲청년·여성·장애인·이주민·돌봄노동자 등 다양한 시민집단 참여 위한 구조적 기준 마련 ▲시민사회 및 젠더 전문가 참여를 명시적 비율로 할당할 것을 제언했다.

“유스워싱 그만”…청년 실질적인 의사결정 권한 보장해야

기성세대가 정치·정책적인 목표를 위해 청년 세대의 목소리를 왜곡해 사용하는 ‘유스워싱(Youth-Washing)’을 멈춰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김주온 녹색전환연구소 기후시민팀 연구원은 현행 기후거버넌스의 ‘정책 결정 주체가 중년 남성 전문가, 산업계 중심’이라는 점을 주요 문제로 지적했다.

김주온 연구원은 청년들이 기후거버넌스 참여를 어렵게 하는 제도와 구조적 장벽으로서 ▲형식적인 위원회 참여 ▲정보 및 자원에 대한 접근성 부족 ▲구조적 불평등으로 인한 청년 집단 내 접근 격차 등을  원인으로 짚었다.

그는 “청년은 기후위기의 가장 큰 당사자이자 해결의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참여는 여전히 피상적이며 형식에 머물러 있다”며 “반복되는 유스워싱이 기후정책에 대한 청년들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기후행동의 미래를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새 정부에 기후거버넌스 내 청년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제안으로서 ▲기후시민의회 상설화 및 참여자 선발 시 연령별 가중치 도입 ▲기후거버넌스에 다양한 청년 구성원 최소 30% 이상 참여 보장 ▲청년 정치 대표성 확대 및 정치적 시민권 보장 위한 제도 수립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