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방법원, 트럼프 ‘기후·인프라 보조금 집행 중단’에 제동
AI 데이터센터 급증...화석연료 늘려 온실가스 감축속도 늦춰
美 법원, 트럼프 ‘기후·인프라 보조금 동결’ 행정명령 제동
미국 로드아일랜드 연방지방법원의 메리 맥엘로이 판사는 15일,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첫날 발동한 기후·인프라 보조금 동결 행정명령에 대해 효력을 정지시켰다. 해당 보조금은 바이든 행정부 당시 제정된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인프라 투자법’에 따라 승인된 수십억 달러 규모로, EPA와 에너지부 등 여러 연방기관의 사업이 대상이다.
환경단체 ‘데모크러시 포워드’가 제기한 소송에서 맥엘로이 판사는 “행정부가 입법기관의 예산 집행을 일방적으로 중단할 수는 없다”며 대통령 권한 남용을 지적했다. 이번 판결로 해당 자금 집행은 조속히 재개될 전망이다.
NZBA, 기후 목표 완화한 새 전략안 “압도적 지지”
글로벌 은행들의 탄소중립 연합체인 NZBA(Net-Zero Banking Alliance)가 5년 단위의 감축 목표 설정 의무와 1.5도 정렬 목표를 권고 수준으로 낮춘 새 전략안을 채택했다. NZBA 의장 샤르길 바쉬르는 “전체 회원의 3분의 2 이상이 투표에 참여했고, 이 중 90% 이상이 새 전략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략 변화는 탈퇴 은행 증가와 기후 목표 이행의 현실적 어려움을 반영한 것으로, 회원사들의 전환 금융 지원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환됐다. 하지만 네덜란드의 트리오도스은행은 “기후 야심 후퇴”를 이유로 NZBA 탈퇴를 선언했다.
AI 확산, 화석연료 수요 늘려 온실가스 감축 속도 늦춘다
블룸버그NEF의 ‘뉴에너지 아웃룩’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을 정점으로 에너지 관련 온실가스 배출이 감소세로 전환됐지만, AI와 데이터센터의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화석연료 발전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 2035년까지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의 절반 이상은 재생에너지로 충당되지만, 추가 발전량의 3분의 2는 석탄과 가스 등 화석연료에서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로 인해 2035년까지 전 세계 누적 탄소배출이 3.5기가톤(현재 연간 배출량의 10%)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특히 미국과 중국이 가장 큰 배출 증가국으로 꼽혔다. AI가 에너지 효율 개선 등 긍정적 효과도 기대되지만, 당분간은 데이터센터 확장과 화석연료 발전 증가가 온실가스 감축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캘리포니아 뉴섬 주지사, 트럼프 공격에도 오염저감 정책 수호
캘리포니아 주지사 개빈 뉴섬이 트럼프 대통령의 기후정책 공격에도 불구하고 주 오염 저감 프로그램인 ‘캡앤트레이드’의 연장 의지를 분명히 했다. 뉴섬 주지사는 “지난 10년간 캡앤트레이드가 280억 달러를 투자해 대기질 개선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다”며, 2030년 만료 예정인 이 제도를 연장해 기후 리더십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주(州) 기후법 집행 중단을 지시하는 행정명령을 내리며 캘리포니아의 캡앤트레이드 프로그램을 직접 비판했다. 이에 대해 뉴섬은 해당 명령을 “보도자료에 불과하다”고 일축하며, 프로그램 연장이 배출권 가격을 높여 기업의 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기후 대응 재원을 늘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美 환경단체, 트럼프 행정부 기후정보 삭제에 집단소송
미국 환경단체들이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정부 웹사이트에서 기후·환경위험 지도 등 주요 온라인 도구를 삭제했다며 집단 소송에 나섰다. 시에라클럽 등 4개 단체는 워싱턴DC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정부가 취약계층 환경위험 지도 등 정책·연구·지역계획에 활용되는 공공 정보를 불법적으로 삭제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하자마자 미국 환경보호국(EPA)의 ‘환경정의 지도(EJScreen)’와 백악관 산하의 기후·경제정의 스크리닝 툴 등 여러 온라인 환경 정보 도구를 웹사이트에서 삭제한 바 있다. EJScreen은 특정 지역의 대기오염, 미세먼지, 저소득층 비율 등 다양한 환경·사회 데이터를 한눈에 볼 수 있게 해주는 지도 서비스로, 정책 결정이나 지역사회 환경 문제 파악에 널리 활용돼 왔다.
환경단체들은 “이런 도구들은 국민 세금으로 만들어진 공공재이기 때문에, 정부가 정보를 숨기지 말고 누구나 볼 수 있게 공개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EPA 등 소송을 당한 기관들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별도의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