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경제=이신형기자] 정부는 전 세계적으로 ESG 채권 발행이 활성화하는 추세에 발맞춰 국내에도 지속가능연계채권(SLB: sustainability-linked bond) 발행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방침이다. 

정부는 시장의 지속가능연계채권 수요와 기업의 ESG 수용 속도, 기업의 발행 의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쳐 2023년 이후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나, 이 채권 수요와 발행하려는 기업이 많으면 내년으로 도입 계획이 앞당겨질 수도 있다.

기획재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26일 <ESG경제>와의 통화에서 이같이 밝히고 “지속가능연계채권은 필요한 민간 기관이 발행하는 건데 정부가 도입 여부를 언급한 것은 한국거래소의 사회책임투자 채권 전용 운영지침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거래소와 금융위원회가 협의해 실태조사와 규정 개정 작업을 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거래소 규정 개정은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일이 아니라서 발행 여건이 성숙되면 도입이 앞당겨질 가능성도 충분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날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모두 발언에서 ESG 공시 활성화를 위해 K-ESG 가이드라인을 연내 마련하겠다고 밝히는 한편, ESG 채권의 하나로 주목 받는 지속가능연계채권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ESG 채권시장을 주도하는 상품은 친환경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녹색채권이다. 녹색채권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은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개선, 온실가스 배출 없는 운송 수단 개발, 녹색 빌딩, 하수 관리, 기후변화 대응 등의 사업에 사용된다.

하지만 ESG 투자 규모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친환경 사업에 필요한 자금 수요가 크지 않은 기업이 많아 지속가능성연계채권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지속가능연계채권을 통해 조달한 자금은 기업의 판단에 따라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발행 기업이 지속가능성 전략에 맞는 핵심성과지표(KPI)를 목표로 설정하고 달성 여부에 따라 금리 수준이 달라진다.

투자회사 얼라이언스번스타인에 따르면 이탈리아 유틸리티업체 에넨은 클린에너지 공급 비중을 2020년의 46%에서 2021년 말 55%로 높이기로 하고 지속가능성연계채권을 발행했다. 에넨이 목표 달성에 실패하면 이 채권의 표면금리가 0.25%p 상승하는 조건이다.

규정 개정 통해 ESG 채권 분류채권 정비 필요

현재 거래소의 ESG 분류체계는 녹색채권과 취약계층 지원 용도로 발행하는 사회적채권, 녹색채권과 사회적채권을 합친 성격의 지속가능채권으로 이루어져 있다. 지속가능채권의 경우에도 조달할 자금의 용도가 정해져 있다는 점에서 지속가능연계채권과 구별된다.

한 전문가는 "이런 기존의 분류체계를 따르다 보니 지속가능연계채권의 상장에 문제가 있어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규정 개정도 필요하지만, 지속가능연계채권 발행시 설정한 핵심목표 달성 여부를 평가할 평가기관과 발행기업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해 지속가능연계 채권 발행을 당장 허용하기는 어렵다고 이 전문가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