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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장 71%, 임기 1년이상 남아...'알박기 인사' 어쩌나

  • 기자명 김대우 기자
  • 입력 2025.06.10 11:04
  • 수정 2025.06.10 19: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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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스인덱스 분석…연내 임기만료 12%, 42%는 2년이상 남아
尹정부, 12.3 계엄후 3명, 탄핵가결후 53명 무더기 '알박기' 임명
새정부 연내 임명 가능한 기관장 자리는 331개중 78개 그칠듯
"이 대통령 임기일치 공약에도 현행 제도선 일괄교체 쉽지얺아"

정부세종청사.   사진=연합뉴스
정부세종청사. 사진=연합뉴스

[ESG경제신문=김대우 기자]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가운데 공기업 및 공공기관장 10명 중 7명이 임기를 1년 이상 남겨두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강구영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사장은 임기가 오는 9월까지인데 새 정부 첫날인 지난 4일 사의를 표명했다. 하지만 강 사장의 케이스는 이례적이고, 대부분은 입장 표명이 없다.

그간 정부가 바뀌어도 새 정부의 정책을 실행할 공기업이나 공공기관 수장을 곧바로 교체하지 못해 논란이 생기는 경우가 많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공기관장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겠다고 공약하기도 했지만 막상 단기간 일괄교체는 현실적으로 쉽지않다. 

게다가 작년 12·3 계엄 사태 이후 임명된 기관장이 56명에 달하고, 이 중 53명은 탄핵 가결 이후 임명돼 이른바 '알박기 인사'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10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에 공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지난해 지정된 331개 공공기관의 상임 임원 임기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 기관장 331명 중 공석인 19개 기관을 제외하면 221명(70.8%)의 임기가 1년 이상 남았고, 이들 중 130명(41.7%)은 잔여 임기가 2년 이상이었다.

올해 임기가 끝나는 기관장은 38명(11.5%)뿐이다. 이미 임기가 만료된 기관은 기술보증기금, 한국에너지공단, 국토안전관리원, 한국전력거래소 등 21곳이다.

여기에 공석인 19곳을 포함하면 새 정부가 올해 안에 임명할 수 있는 기관장 자리는 78개 정도다. 공기업은 31곳 중 17곳(54.8%)의 기관장 임기가 1년 넘게 남았으며, 준정부기관은 57곳 중 39곳(68.4%)에서 기관장 잔여 임기가 1년 이상이다. 또 기타공공기관은 243곳 중 165곳(67.9%)의 기관장이 1년 이상 임기를 남겨뒀다.

산하 공공기관이 5곳 이상인 부처별 현황을 보면,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5개 공공기관은 모두 기관장 임기가 1년 이상 남았다. 또 고용노동부는 산하 기관 12곳 중 11곳, 국무조정실은 25곳 중 21곳, 환경부는 11곳 중 9곳, 국토교통부는 28곳 중 20곳의 기관장이 각각 잔여임기가 1년 이상으로 파악됐다.

리더스인덱스는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공기관장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키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지만, 현행 제도 아래 단기간 내 일괄 교체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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