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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브리핑] EU, 신차 재활용 설계 의무화…재활용 플라스틱부터

  • 기자명 김현경 기자
  • 입력 2025.06.18 09:49
  • 수정 2025.06.19 09: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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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원, 석유 회수용 탄소포집 세액공제 상향 추진
미 상원 공화당, 석유·가스 기업에 10억 달러 세액공제 혜택 추진
영국 왕실 소유 재단, 해상풍력 공급망에 4억 파운드 투자
호주, 지속가능금융 택소노미 첫 도입
IFRS, ISSB 기준 이해 및 적용 돕기 위한 온라인 학습 과정 출시 

EU 깃발. AFP=연합
EU 깃발. AFP=연합

EU, 신차 재활용 설계 의무화…재활용 플라스틱 사용 비율도 도입

유럽연합(EU) 회원국 대표로 구성된 EU이사회가 17일 신차 설계 단계에서부터 재사용·재활용이 가능하도록 설계를 의무화하는 기준 마련에 합의했다. 이번 규정에는 재활용 플라스틱 사용 비율에 대한 의무 목표가 포함됐으며, 향후 철강·알루미늄·주요 원자재에 대해서도 유사한 기준을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될 예정이다.

EU 이사회는 이번 조치가 ‘생산자책임확대제도(EPR)’ 원칙에 기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PR은 제품의 전 생애주기에 걸쳐, 특히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생산자가 책임을 지도록 하는 환경 규제다. 이제 EU이사회는 유럽의회와 함께 최종 입법안을 도출하기 위한 협상에 착수하게 된다.

https://www.reuters.com/sustainability/climate-energy/eu-council-agrees-requirements-vehicle-recycling-their-end-use-2025-06-17/

미 상원, 석유 회수용 탄소포집 세액공제 상향 추진

미국 공화당 상원 재무위원회가 탄소를 포집해 석유 생산에 활용하는 경우에도, 지하에 영구 저장하는 방식과 동일하게 톤당 85달러의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석유·가스 업계에는 반가운 소식이다.

이번 조치는 2022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포함된 '45Q 세액공제'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공화당이 주도하는 예산안 초안에 담겼다. 앞서 지난달 하원에서 통과된 안은 석유 회수증진(EOR) 프로젝트에 대해 기존의 톤당 60달러 세액공제를 그대로 유지했다. 

https://www.reuters.com/sustainability/climate-energy/senate-bill-would-raise-value-tax-credit-use-captured-co2-produce-more-oil-2025-06-17/

미 상원 공화당, 석유·가스 기업에 10억 달러 세액공제 혜택 추진

미국 공화당 상원 재무위원회 의원들이 지난 16일 공개한 예산안에서 석유 및 가스 생산업체를 위한 10억 달러(약 1조 3795억원) 이상의 세액공제 혜택을 포함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 조항은 에너지 기업들이 15%의 법인 대체 최소세율을 적용받을 경우, 과세 소득을 산정할 때 특정 시추 비용을 공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코노코필립스, 오빈티브, 시비타스 리소스 등 미국의 주요 에너지 기업들이 이 조항을 지지하며 로비를 벌였다.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5-06-17/oil-industry-gets-1-billion-tax-tweak-in-gop-s-senate-bill?srnd=phx-green

영국 왕실 소유 재단, 해상풍력 공급망에 4억 파운드 투자

영국 왕실이 소유한 토지 등의 재산을 운영하는 재단인 ‘크라운 에스테이트(Crown Estate)’가 영국의 해상풍력 공급망에 최대 4억 파운드(약 7400억원)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이번 투자는 영국 전역에 해상풍력 발전소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항만, 공급망 제조, 연구 및 시험용 파일럿 플랜트 등 새로운 인프라 건설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크라운 에스테이트는 지난달 해저 임대 계약이 체결된 7개 풍력 발전소 프로젝트의 용량 확장을 승인한 바 있다. 

https://www.reuters.com/sustainability/climate-energy/uks-crown-estate-invest-up-400-mln-stg-offshore-wind-2025-06-17/

호주, 지속가능금융 택소노미 첫 도입

호주지속가능금융연구소(ASFI)가 17일 호주의 지속가능금융 분류체계(택소노미)를 공식 발표했다. 이번 택소노미는 녹색 및 전환 중심의 경제활동을 체계적으로 분류해, 기후 목표 달성을 위한 자본 유입과 시장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이번 1단계 택소노미는 농업·토지, 광물·광업·금속, 제조업·산업, 전력 생산·공급, 건설·건물, 교통 등 6개 주요 배출 집약적 산업을 우선적으로 다룬다. 분류체계는 파리협정 기준을 충족하거나 탈탄소화를 직접 지원하는 녹색 활동과, 대체 수단이 없는 경우 1.5°C 경로에 부합하도록 배출 감축을 유도하는 전환 활동 모두를 포함한다.

https://www.esgtoday.com/australia-launches-sustainable-finance-taxonomy/

IFRS, ISSB 기준 이해 및 적용 돕기 위한 온라인 학습 과정 출시 

국제회계기준(IFRS) 재단은 기업들이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에서 발표한 지속 가능성 및 기후 공시 기준을 이해하고 이를 적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출시했다고 발표했다.

IFRS 재단은 이 과정이 "실용적인 도구에 대한 시장의 수요에 맞춰, ISSB 기준의 글로벌 채택과 적용을 지원하려는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이 과정은 지속가능성 공시 준비를 시작하는 기업이나 ISSB 기준에 대해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입문용 도구로 설계됐다.

https://www.esgtoday.com/ifrs-foundation-launches-course-to-support-companies-starting-sustainability-reporting-with-issb-standards/

IEA, 환경 규제 강화와 경제 성장 둔화로 선박 연료 수요 약화 전망

국제에너지기구(IEA)가 17일 강화되는 환경 규제와 둔화되는 글로벌 경제 성장률로 향후 몇 년간 해상 연료 수요가 약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IEA는 이날 발표한 연례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홍해 사태로 선박들이 더 긴 항로를 이용하면서 해운 연료 판매가 급증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향후 해운업의 근본적인 성장세 둔화와 해상 환경 규제 강화로 비용이 상승하면서 2030년까지 선박 연료 수요가 하루 약 500만 배럴 수준에서 정체될 것으로 내다봤다. 

https://www.reuters.com/sustainability/climate-energy/tighter-carbon-rules-slower-economy-erode-bunker-demand-growth-iea-says-2025-06-17/

인도 전력규제당국, VPPA 도입 예고…기업 재생에너지 구매 지원

인도 중앙전력규제위원회(CERC)가 17일 소비자들이 재생에너지 사용 의무를 이행하고 전력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새로운 금융상품인 가상 전력구매계약(VPPA)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VPPA는 소비자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고정 가격에 합의하고, 발전사업자는 해당 전력을 공개 시장에 판매하는 구조로, CERC는 이를 대형 산업 소비자가 물리적으로 전력을 인수하지 않고도 청정에너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장외(OTC) 계약으로 공식 인정할 계획이다. 다만 일각에선 VPPA가 기업의 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주장하기 위한 단순 준수 수단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https://www.reuters.com/sustainability/climate-energy/india-proposes-virtual-power-agreements-boost-renewable-energy-trading-power-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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