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해외브리핑] 美 상원, 삭제됐던 주택용 태양광 세제 혜택 부활 검토

  • 기자명 김현경 기자
  • 입력 2025.06.25 09:41
  • 수정 2025.06.26 11:14
  • 댓글 0

SNS 기사보내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국·프랑스·싱가포르 등, 탄소 크레딧 구매 촉진 위한 연합체 출범
지난해 전 세계 재생에너지 740GW 추가…2030년 3배 목표엔 ‘역부족’
美 농무부, 미개발 산림 ‘개발 금지’ 철회…"산불 대응·규제 완화 목적"
EU, 중공업 대상 전력요금 한시적 완화 방안 마련
프랑스 하원, 신규 태양광·풍력 사업 모라토리엄 법안 부결

가정용 주택 지붕에 태양광 패널이 설치된 모습. 사진=픽사베이. 
가정용 주택 지붕에 태양광 패널이 설치된 모습. 사진=픽사베이. 

美 상원, 삭제됐던 주택용 태양광 세제 혜택 부활 검토 

미국 상원이 공화당의 일명 ‘원 빅 뷰티풀 빌(One Big Beautiful Bill)’ 초안에서 제외됐던 주택용 태양광 세제 혜택 복원을 검토 중이다. 공화당 상원 에너지위원회 소속의 케빈 크레이머 의원은 24일 “옥상형 태양광 관련 조정 작업이 진행 중”이라며, 청정에너지 세액공제 제도 전반에 대한 논의가 함께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광범위한 세제 개편을 담고 있으며, 공화당 측은 그간 태양광과 풍력 등 일부 청정에너지 항목에 부정적 입장을 보여 왔다. 하원과 상원 재무위원회가 각각 마련한 법안 초안에서는 주택에 옥상형 태양광 패널을 설치한 가구에 제공되던 30% 세액공제를 삭제했으며, 주거용 태양광 시스템을 임대하는 기업에 대한 별도 보조금도 폐지했다.

https://www.reuters.com/sustainability/climate-energy/us-senate-adjusting-rooftop-solar-language-budget-bill-senator-says-2025-06-24/

영국·프랑스·싱가포르 등, 탄소 크레딧 구매 촉진 위한 연합체 출범

영국, 프랑스, 케냐, 싱가포르, 파나마 등 5개국이 자발적 탄소시장(VCM) 활성화를 위해 기업 대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오는 11월 브라질에서 열리는 COP30까지 기본 원칙을 확정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싱가포르 기후행동대사 라비 메논은 탄소시장은 기후행동을 이끌 핵심 수단이나, 일부 프로젝트에서 드러난 부실 운영으로 인해 기업들의 신뢰가 약해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요 측이 문제”라며, “그린워싱 우려로 인해 기업들이 탄소배출권 구매에 더욱 소극적이 됐다”고 말했다. 이번 연합체는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 회복을 통해 기업 참여를 촉진하겠다는 취지다.

https://www.reuters.com/sustainability/cop/britain-kenya-singapore-lead-campaign-boost-company-demand-climate-credits-2025-06-24/

지난해 전 세계 재생에너지 740GW 추가…2030년 3배 목표엔 ‘역부족’

지난해 전 세계적으로 740기가와트(GW)의 재생에너지 설비가 신규 설치돼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용량을 3배로 확대하자는 국제 목표에는 여전히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 파리 소재 싱크탱크 REN21은 24일 보고서에서, 현재 추세대로라면 1.5도 기후 목표는 물론 2030년 재생에너지 3배 확대 목표 달성도 어렵다고 밝혔다. 목표 달성을 위해선 지금까지 설치된 전체 재생에너지보다 많은 6.2테라와트(TW)가 추가로 필요하다. 지난해 신규 설비의 81%는 태양광이 차지했으며, 주요 기술 가운데 유일하게 목표 궤도에 올라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https://www.reuters.com/sustainability/climate-energy/record-renewables-capacity-falls-short-global-target-ren21-says-2025-06-24/

美 농무부, 미개발 산림 ‘개발 금지’ 철회…"산불 대응·규제 완화 목적"

미국 농무부(USDA)가 클린턴 행정부 시절 도입된 미개발 산림 내 벌목, 도로 건설, 광산 개발 금지 조치를 철회하기로 했다. 농무부는 24일 발표에서 산불 위험이 커지는 상황에서 해당 지역을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약 5900만 에이커(2390만 헥타르)에 달하는 연방 소유 산림을 산불 대응 중심으로 재정비하는 동시에, 산업을 가로막는 환경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기조와도 맞닿아 있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들은 생태계 훼손 가능성을 우려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https://www.reuters.com/legal/litigation/trump-administration-rescind-policy-protecting-undeveloped-forests-2025-06-23/

EU, 중공업 대상 전력요금 한시적 완화 방안 마련

유럽연합(EU)이 높은 에너지 비용과 엄격한 친환경 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중공업을 지원하기 위해 전력 요금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는 EU집행위원회가 추진 중인 역내 산업 탈탄소화 및 산업 경쟁력 회복을 위한 ‘청정산업딜’의 일환이다. 

로이터가 입수한 초안에 따르면, 기업들은 최대 3년간 전력 요금 경감 혜택을 받되, 지원은 2030년 말까지만 적용된다. 초안은 “탈탄소화가 전기요금 인하로 이어지기 전까지 EU 산업은 경쟁국 대비 높은 비용 부담을 지속할 것”이라며, 특히 전력 의존도가 높은 국제 무역 산업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https://www.reuters.com/sustainability/climate-energy/heavy-industries-get-power-price-relief-under-new-eu-state-aid-rules-draft-2025-06-24/

프랑스 하원, 신규 태양광·풍력 사업 모라토리엄 법안 부결

프랑스 하원이 신규 태양광·풍력 프로젝트에 대한 모라토리엄(일시 중단) 조항이 포함된 에너지 계획 법안을 377대 142로 부결시켰다. 이번 결정은 재생에너지 업계와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에게 안도감을 안겼다고 블룸버그뉴스가 보도했다. 

마크롱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과 화석연료 수입 의존도 완화를 위해 원자력과 재생에너지를 조화롭게 활용하는 ‘에너지 믹스’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 마크롱 정부가 지지한 법안은 지난주 극우파 마린 르펜이 이끄는 정당과 일부 보수 의원들이 태양광·풍력 사업이 에너지 가격 상승을 초래한다며 모라토리엄 조항을 추가해 수정했다. 산업에너지부 장관 마크 페라치는 중도·좌파 의원들의 낮은 출석률이 모라토리엄 찬성 세력에 유리하게 작용했다고 평가했다.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5-06-24/french-lawmakers-reject-a-moratorium-on-solar-and-wind-projects?srnd=phx-green

할리우드 배우들, '연기자 노조 연금'에 화석연료 투자 철회 압박

미국 할리우드의 유명 배우들이 환경단체와 함께 미국 연기자 노조 SAG-AFTRA(스크린 배우 조합·텔레비전 라디오 예술가 연맹)에 화석연료 투자 중단을 촉구했다. SAG-AFTRA는 약 16만 명의 회원을 둔 대형 노조로, 복수의 연금 플랜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캠페인은 약 50억 달러(약 6조 8000억원) 규모의 자산을 운용하는 SAG-프로듀서 연금 플랜을 대상으로 했다. 기후 친화적 투자 단체인 스피어(Sphere)의 분석에 따르면, 이 연금 플랜은 현재 1억 달러(약 1400억원) 이상을 화석연료 기업에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5-06-24/actors-union-pressured-to-drop-fossil-fuels-from-pension-plan?srnd=phx-green-esg-investing

H&M 지원 재활용업체, 미 유통업체에 재생 폴리에스터 공급

스웨덴 의류기업 H&M이 지원하는 섬유 재활용 스타트업 시레(Syre)가 미국 유통업체 갭(Gap)과 타깃(Target)에 재생 폴리에스터를 공급하기로 했다. 지속가능한 패션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시레는 폐의류를 새 섬유로 재활용하는 기술을 바탕으로 글로벌 공급망 확대에 나섰다.

최근 지속가능성 강화를 추구하는 소매업체들과 환경 규제에 대응하려는 움직임이 맞물리며, 섬유 재활용 기술을 개발하는 스타트업들의 시장 진입이 활발해지고 있다. 소비자 역시 친환경 제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관련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https://www.reuters.com/sustainability/land-use-biodiversity/swedish-textile-recycler-syre-partner-with-gap-target-demand-sustainable-2025-06-24/

저작권자 © ESG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기사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하단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