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강용 석탄, 美 세법개정안에서 수억 달러 규모 세제 혜택 확보
프랑스·케냐 등, ‘기후 재원’ 마련 위해 일등석·전용기 과세 추진
기업·투자자 100여 곳 “EU 지속가능성 규제 후퇴 안 돼”
튀르키예, SAF 혼합 급유 의무화…"2030년까지 항공 배출량 5% 감축"
호주, 가정용 배터리 구매 보조금 도입…총 2조원 규모
美 공화당 의원, 재생에너지 세제 완화 수정안 발의
미국 공화당 소속 조니 언스트 상원의원(아이오와주)이 공화당이 주도하는 세재 개편안인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수정안은 풍력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부과될 예정이던 세금을 일부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정안은 2027년 이후 착공되는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신규 세금 부과 조항을 삭제하고, 세액공제 적용 기준을 ‘운전 개시일’에서 ‘착공일’로 변경하는 것이 핵심이다. 수정안은 현지시간 1일 상원 본회의에서 '표결 마라톤'으로 불리는 '보트-어-라마'(Vote-a-Rama)' 절차를 통해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제강용 석탄, 美 세법개정안에서 수억 달러 규모 세제 혜택 확보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국정 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세법 개정안인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 최신안엔 철강 제조에 사용되는 제강용 석탄(met coal)에 대한 세제 지원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조치는 향후 10년간 수억 달러 규모의 보조금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해당 석탄은 주로 중국 등 해외로 수출되고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DOE) 장관에게 제강용 석탄을 ‘핵심 광물’로 지정할 수 있는지 검토하라고 지시했으며, 라이트 장관은 5월 이를 핵심 광물로 공식 지정했다.
https://www.reuters.com/sustainability/coal-used-make-steel-gets-break-trumps-tax-bill-2025-06-30/
프랑스·케냐 등, ‘기후 재원’ 마련 위해 일등석·전용기 과세 추진
프랑스, 케냐, 스페인, 바베이도스 등 일부 국가들이 일등석 항공편과 전용기에 대한 과세를 통해 기후 대응 및 지속가능발전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1일 공동 발표했다. 해당 발표는 스페인 세비야에서 열린 제4차 개발재원총회(FfD4)에서 나왔다.
이는 선진국들이 개발도상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를 축소하는 가운데, 기후위기 대응 재원을 새로운 방식으로 확보하려는 움직임의 일환이다. 각국은 오염 산업에 대한 과세를 통해 기후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기업·투자자 100여 곳 “EU 지속가능성 규제 후퇴 안 돼”
노키아와 EDF, 알리안츠 등 기업 29곳과 기관투자자 80여 곳이 2일 유럽연합(EU)의 지속가능성 규제 완화 움직임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공동 성명을 통해 “해당 규제는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력 강화와 장기적 가치 창출, 투자 수익으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이번 경고는 EU가 비용 절감을 이유로 현행 지속가능성 공시 규제 등을 완화하려는 논의를 진행 중인 가운데 나왔다. 기업과 투자자들은 해당 규제가 오히려 유럽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핵심 요소라고 주장했다.
튀르키예, SAF 혼합 급유 의무화…"2030년까지 항공 배출량 5% 감축"
튀르키예가 지속가능한 항공유(SAF) 사용을 늘리기 위해 국제선 항공편과 자국 내 항공 연료 공급업체에게 SAF 혼합 급유를 의무화할 계획이라고 민간항공청이 발표했다. 당국은 2030년까지 항공 배출량을 5% 감축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2027년부터 의무화되는 유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탄소 상쇄·감축제도'(CORSIA)에 부합하기 위한 조치다. ICAO는 지난 2016년 해당 조치를 통해 국제 항공업계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9년 수준으로 동결하고, 초과량은 배출권을 구매해 상쇄하게 했다.
호주, 가정용 배터리 구매 보조금 도입…총 2조원 규모
호주 정부는 가정용 배터리 설치를 장려하기 위해 약 23억 호주달러(약 2조 500억 원) 규모의 지원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이 프로그램은 태양광 패널과 연계된 시스템에 한해 배터리 설치 비용의 약 30%를 지원하며, 할인율은 매년 재검토 후 2030년까지 점진적으로 축소될 예정이다.
정부는 높은 초기 비용으로 보급이 저조했던 배터리 설치를 촉진해, 세계 최고 수준인 가정용 태양광 보급률을 에너지 저장 인프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낮 시간대 전력 도매가격이 마이너스로 떨어졌다가, 해가 진 뒤 급등하는 전력 시장의 가격 변동성을 완화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노르웨이, 2035년까지 온실가스 70~75% 감축 목표 발표
노르웨이 정부가 2035년까지 199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소 70~75% 감축하겠다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발표했다. 노르웨이의 기존 목표인 2030 NDC는 1990년 대비 최소 55% 감축이다.
파리협정 가입국은 5년마다 차기 NDC를 갱신해야 함에 따라 2035 NDC를 올해 안에 유엔 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제출해야 한다. 노르웨이 정부는 국내 조치와 유럽연합과의 협력을 통해 2035 NDC를 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https://www.regjeringen.no/en/aktuelt/norge-har-meldt-inn-sitt-nye-klimamal-til-fn/id3112346/
영국항공, SAF 장기 구매 계약 체결…40만 톤 탄소 감축 기대
바이오연료 생산업체 에코세레스(EcoCeres)가 지난 30일 영국항공(British Airways)과 지속가능항공유(SAF)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공급되는 SAF는 폐기물 기반 바이오매스에서 생산되며, 영국항공의 탄소 감축 목표 달성을 지원할 예정이다.
에코세레스에 따르면 이번 계약을 통해 기존 화석연료 기반 항공유 대비 약 40만 톤의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으며, 이는 런던~뉴욕 간 왕복 항공편을 이용한 이코노미석 승객 24만 명의 탄소 배출량과 맞먹는 수준이다. 자세한 구매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