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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브리핑] 美 감세 법안 상원 통과…태양광·풍력 개발 악영향 우려

  • 기자명 김현경 기자
  • 입력 2025.07.02 09:49
  • 수정 2025.07.03 12: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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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전기차 단체, 세액공제 종료안 반대…“中에 미래 주도권 넘기는 셈”
스페인-세계은행, 개발도상국 위한 부채스왑 지원 허브 출범
스텔란티스, EU 차량 규제  벌금부담 '막대'..."공장 폐쇄할 수도"
美, 에너지 전기화 속도 아시아 개도국에 뒤처져
구글, 핵융합발전 커먼웰스와 첫 전력 구매 계약…200MW 규모

미 연방 의회 의사당. AFP=연합뉴스
미 연방 의회 의사당. AFP=연합뉴스

美 감세 법안 상원 통과…태양광·풍력 일부 완화 불구 개발 어려움 여전

미국 상원이 1일 일명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일부 논란이 되는 조항을 삭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생에너지 업계는 이번 법안이 향후 태양광·풍력 프로젝트 개발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상원은 최종 협상 과정에서 까다로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부과하기로 했던 소비세 도입 조항을 삭제했다. 이 조항은 조니 언스트 상원의원(아이오와)을 포함한 공화당 의원들이 수정안을 제안하면서 최종안에서 빠졌다.

또한 상원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상 태양광·풍력 프로젝트에 적용되는 세액공제 기준도 수정했다. 기존에는 '운영 개시일' 기준으로 공제 대상이 정해졌으나, 최종안에서는 2026년 이전 착공한 프로젝트에 한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https://www.reuters.com/sustainability/climate-energy/despite-last-minute-changes-senate-bill-deals-big-blow-renewable-energy-2025-07-01/

美 전기차 단체, 세액공제 종료안 반대…“中에 미래 주도권 넘기는 셈”

미국 상원이 통과시킨 예산안에서 전기차 세액공제를 오는 9월 30일 종료하는 내용이 포함되자, 전기차 옹호 단체인 ‘일렉트리피케이션 코얼리션(Electrification Coalition)’이 1일 하원에 법안 수정 요구를 촉구했다. 해당 법안은 신차 구매 시 제공되는 7500달러, 중고차는 4000달러의 세액공제를 종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단체는 성명을 통해 "지금 시점에서 전기차 세액공제를 철회하는 것은 미국 제조업 투자의 동력을 꺾는 것이며, 결국 중국에 교통의 미래를 넘겨주는 일"이라며, "하원은 미국 국민의 이익에 반하는 이번 조치를 반드시 거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s://www.reuters.com/sustainability/ev-group-urges-us-house-restore-electric-vehicle-tax-credits-2025-07-01/

스페인-세계은행, 개발도상국 위한 부채스왑 지원 허브 출범

스페인 정부가 세계은행과 협력해 개발도상국이 부채를 감면받고 이를 개발·보전 사업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글로벌 부채스왑 허브(Global Hub for Debt Swaps for Development)’를 출범시켰다고 1일 밝혔다. 

이 허브는 세비야에서 열린 유엔 개발재정 정상회의(FfD4)에서 공식 출범했으며, 식량안보와 기후 적응 사업을 위한 부채 스왑 추진 국가에 기술·재정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스페인 정부는 허브 출범을 위해 300만 유로(약 48억원)를 출연하겠다고 밝혔다. 

https://www.reuters.com/sustainability/climate-energy/spain-world-bank-launch-debt-swap-hub-free-development-funds-2025-07-01/

스텔란티스, EU 차량 규제  벌금부담 '막대'..."공장 폐쇄할 수도"

스텔란티스 유럽 부문 대표는 1일 유럽연합(EU)의 차량 탄소배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막대한 벌금 부담으로 일부 공장을 폐쇄할 수 있다고 밝혔다. EU는 자동차 제조사에 전기차 판매 확대를 요구하며, 이를 통해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고 기후변화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EU는 벌금 부과 기준을 당초 2025년 단일 기준에서 2025~2027년 평균 배출량으로 완화한 바 있다. 그러나 스텔란티스 장 필리프 앙파라토 유럽 대표는 현행 배출량 기준이 여전히 자동차 업계가 달성하기에는 불가능한 수준이라며, 이로 인해 향후 2~3년 내에 자사에 최대 25억 유로(약 4조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다

https://www.reuters.com/sustainability/climate-energy/stellantis-may-close-factories-due-eu-fines-carbon-emissions-2025-07-01/

美, 에너지 전기화 속도 아시아 개도국에 뒤처져

미국이 에너지 전기화 전환 속도에서 베트남, 방글라데시 등 아시아 개도국보다 뒤처지고 있으며,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세제혜택 폐지가 추진될 경우 격차는 더 벌어질 수 있다고 에너지 싱크탱크 엠버(Ember)가 경고했다.

엠버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2000년 이후 전력의 1차 에너지 비중을 두 배로 늘려 약 25%까지 끌어올렸지만, 미국과 유럽은 거의 정체 상태다. 이로 인해 전력화가 신산업 기반이 되는 세계 에너지 전환 경쟁에서 미국이 점차 뒤처질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다.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5-07-01/the-us-is-losing-the-electrification-race-to-asia?srnd=phx-green

구글, 핵융합발전 커먼웰스와 첫 전력 구매 계약…200MW 규모

구글이 처음으로 핵융합발전소에서 전기를 구매하기로 계약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구글은 자사 뉴스 블로그를 통해 핵융합발전을 연구·개발 중인 회사 커먼웰스퓨전시스템(Commonwealth Fusion Systems, CFS)과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버지니아주 체스터필드에서 개발 중인 커먼웰스퓨전시스템의 첫 번째 상업용 핵융합발전소에서 200MW의 에너지를 공급받을 예정이다. 회사는 2030년대 초반에 400MW의 청정 무탄소 전력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구글은 핵융합 발전 상용화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자본 투자도 진행한다.

https://www.cnbc.com/2025/06/30/google-partnership-commonwealth-fusion-systems.html

네슬레, 코코아 농가 소득 개선 프로그램 확대…”2030년까지 16만 가구 지원”

네슬레가 자사 공급망 내 코코아 농가 대상 소득 촉진 프로그램의 결과를 공개하면서 코코아 재배 농가의 소득과 생계 기반이 실질적으로 개선됐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농가의 생계 개선과 지속가능한 농업 관행을 동시에 촉진하기 위해 도입됐다.

네슬레는 시범 운영 중인 코트디부아르 내 1만 가구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2026년까지 코트디부아르와 가나 5만 가구로 확대하고, 2030년까지 약 16만 코코아 재배 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https://www.esgtoday.com/nestle-expands-program-to-improve-livelihoods-in-cocoa-supply-chain-to-50000-families/

EU 금융감독기구, 은행·보험 대상 ESG 스트레스 테스트 지침 초안 발표

유럽의 3개 주요 금융 규제 기관들로 구성된 유럽금융감독기구(ESA)가 은행 및 보험 부문의 감독기관들이 ESG 리스크를 스트레스 테스트에 반영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공동 지침 초안을 지난달 27일 발표했다. 이번 지침은 감독기관 간의 방식과 기준을 통일해 ESG 관련 리스크 평가를 보다 일관되게 수행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ESA는 유럽증권시장감독청(ESMA), 유럽은행감독청(EBA), 유럽보험연금감독청(EIOPA)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번 초안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오는 9월 19일까지 수렴할 예정이다.

https://www.esgtoday.com/eu-regulators-propose-integrating-esg-risks-into-stress-tests-for-banks-insur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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